공무원 고충심사 주요 개정내용
및 조치사항 알림

2018. 6.

	인 사 혁 신 처 소청심사위원회

					목 차

Ⅰ. 개  요	1

Ⅱ. 주요 개정내용	2

1. 위원회 설치 및 구성	2

2. 심사절차	5

3. 결과처리	7

4. 시행일	8

Ⅲ. 행정사항	9

[참고] 제도개요, 심사관할	10

[서식]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태	12

Ⅰ		개 요

1. 목  적

○ 개정「공무원고충처리규정」시행일(‘18. 8. 15.)에 맞추어 기관별 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기준‧절차 등을 제시하기 위함임

2. 근  거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경찰공무원법」제25조,「소방공무원법」 제22조,「교육공무원법」제49조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 (대통령령 제28891호)

3. 개정 개요

○ 국정과제 9-1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인사시스템 구축’ 관련, 위법‧부당한 인사 방지를 위해 고충심사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필요

⇨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청구인의 진술권을 보장하며, 결정종류를 세분화하는 등 고충심사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고충심사 제도 개선 전‧후 비교 >

구 분			기 존		개 편
위원회	명단구성		▪ 별도 규정 없음	▶	▪ 설치기관별 7~15명 (민간위원 1/2이상)
	위원장		▪ 별도 규정 없음	▶	▪ 기관별 인사 또는 감사 담당 과장
	회의개최		▪ 5~7명 (소속 상위계급 공무원)	▶	▪ 5~7명 (민간위원 1/3이상)
심사 절차	진 술 권		▪ 위원회가 필요시 부여	▶	▪ 반드시 부여 (출석 또는 서면)
	결정종류		▪ 별도 규정 없음	▶	▪ 시정요청/권고‧의견표명/기각/각하 구분
결과처리	처리결과 확인		▪ 별도 규정 없음	▶	▪ 처리결과‧불이행사유 통보 기간(30일), 방법(문서) 규정

Ⅱ		주요 개정내용

1. 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구분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	중앙인사관장기관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관할	5급이상·고위공무원단	6급이하

(1) 설치 및 구성

○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관장함

※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관장 (교육공무원법 제49조)

○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소청심사위원회와 동일

※ 위원장 포함 5~7명의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의 2분의 1이상 비상임위원으로 구성 (국가공무원법 제9조)

(2) 회의개최

○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여로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한 위원의 과반수 합의로 결정함
(국가공무원법 제14조,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3) 관할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

○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 포함), 연구관‧지도관‧전문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고충심사 청구 (규정 제3조의6)

○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상 국가소방공무원의 고충심사 청구 (경찰공무원법 제25조, 소방공무원법 제22조, 규정 제3조의6)

○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는 고충심사 청구

※ 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불승인으로 인한 고충

2) 부처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

(1) 설치 및 구성 (규정 제3조부터 제3조의4)

가. 설치

○ 일반직 : 6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채용권 (위임)단위로 설치

※ 부처별 위임‧전결 규정 또는 임용권 위임 규칙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짐

○ 경찰 :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경찰기동대 등

○ 소방 : 소방청, 시‧도(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 교육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

※ 시‧도 교육감, 시‧군‧구 교육행정기관, 국립학교, 대학교 등

나. 구성

○ 위원장 포함 7명 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 위원풀(Pool)을 구성하여 운영 (민간위원 2분의 1이상)

○ 위원장은 설치기관별 인사 또는 감사 담당 과장으로 임명

※ 별도 지정행위가 없을 경우 인사담당 과장으로 임명

○ 공무원 위원은 청구인의 상위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하는데,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6급 이하 공무원 고충을 관할함을 고려할 때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민간위원은 퇴직공무원, 법학‧행정학‧심리학‧정신의학 등 교수, 공인 노무사‧변호사 중 위촉함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 민간위원 위촉기준 및 적합분야 >

구분		위촉기준 및 적합분야
① 퇴직공무원		-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 조직 내 적응 어려움, 내부 인사문제에 적합
② 법학‧행정학 교수		-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인사, 보직배치, 조직 문제에 적합
③ 심리학‧정신건강의학 교수		-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정신적 트라우마 문제에 적합
④ 변호사‧공인노무사		-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활동한 사람 →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에 적합

◈ 민간위원 위촉 시 고려사항

- 각 부처별 사정이나 주요 (예상)고충유형에 따라 적합한 위원을 위촉함

- 특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의 해결 위해 심리학‧정신건강의학 교수 중 관련 전문가를 1인 이상 위촉하도록 권장

※ 현재 각 기관별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도 위 자격기준에 부합하면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가능

(2) 회의개최

○ 구성된 위원풀(Pool)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함

○ 지정된 위원의 출석과 과반수 합의로 결정함 (규정 제10조)

※ 기피‧회피로 인해 지정한 위원이 회의에서 배제된 경우 외에는 최소 5명 이상이 모두 참석하여야함

○ 고충심사의 결정기한이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연장 가능)이므로, 각 기관에서는 매달 특정일을 정하고 최근 한 달 내 청구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관할

가. 일반사건 관할

○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고충

◈ 특정직 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관할
(근거 : 경찰공무원법 제25조, 소방공무원법 제22조, 교육공무원법 제49조)

-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 :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고충

-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 :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고충(지방소방공무원 포함)

-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 : 조교수 이하 대학교원, 교감‧교사‧장학사 등의 고충

나. 병합사건 등 관할 (규정 제3조의6)

○ 상‧하직위자가 관련된 고충심사 청구는 최상위 직위자를 관할하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

○ 기관의 사정으로 청구인보다 상위직에 있는 자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는 상위 감독기관의 위원회가 심사‧결정함

2. 심사절차

1) 청구서 접수

○ 고충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임용권자, 설치기관의 장 등은 이를 지체 없이 관할 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함 (규정 제4조)

○ 고충심사위원회 간사 등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7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함 (규정 제5조)

2) 사실조사 (규정 제7조)

○ 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음

가) 청구인, 기관장, 관계인 등을 출석, 진술하게 하는 방법

나) 관계기관에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다) 전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감정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방법

라) 기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하게 하는 방법

○ 사실조사 및 심사과정에서 청구인, 관계인, 증인 등의 진술을 청취할 경우에는 청취서 또는 문답서 등을 작성함

◈ 청취서 양식(예시)

인적사항	성명	○○○	직급		생년월일
	소속
	주소
문답내용
본인은 ○○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고충심사 청구서와 관련하여 □□사무소(진술장소)에서 다음과 같이 자유롭게 진술합니다. 문 : 답 : 문 : 답 :
이 청취서는 본인의 진술과 틀림없으며, 본인 의사대로 진술하였음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합니다. yyyy. mm. dd 진술자: (직급) ○○○ (서명) 확인자: (직위) ○○○ (서명)

3) 진술권 부여 (규정 제8조)

○ 위원회는 심사기일이 지정되면 개최 5일전까지 청구인에게 심사일시, 장소를 통보함

○ 이 때 청구인에게 최초 접수된 청구서와는 별도로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한 최후 진술기회를 부여함

4) 심사결정 (규정 제10조)

○ 기관별 고충심사위원회는 회의 때마다 지정된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결정하며, 그 내용은 다음 분류에 의함

가)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청 등에 ‘시정 요청’ 함

※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경우 청구를 ‘인용’ 하는 결정도 가능

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 권고’하거나 그 밖에 ‘의견 표명’ 함

다)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기각’ 함

라) 고충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사안이 종료된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로 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 함

※ 단, 소청‧고충결정 이루어진 사건이라도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판단

3. 결과처리

1) 결정문 송부 및 처리결과 통보

○ 고충심사위원회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결정서를 송부하고, 설치기관의 장은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함

○ 고충심사 결정내용이 ‘시정 요청’일 경우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 통보하며,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함

2) 재심청구

○ 6급 이하 공무원 등이 기관별 고충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결정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함 (규정 제13조)

4. 시행일

1) 공포(’18. 5. 15.) 즉시 시행 : 고충심사위원회 간사 지정

2) 공포 이후 최초 청구된 사건에 적용 : 고충심사 진술권 보장, 심사 결정 종류 규정, 처리결과‧불이행사유 통보 방법‧기한

3) 공포 이후 3개월 후(’18. 8. 15.) 시행 : 고충심사위원회 구성(민간위원 참여 등) 및 심사결정 (5명~7명의 위원 반드시 참석‧결정)

< 조문별 시행일(적용일) >

구분	내용	시행일(적용일)
제1조 제2조	목적 고충심사 대상	즉시 적용
제3조~제3조의4	각급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2018. 8. 15. 이후 청구된 사건부터 적용 ※ 종전 규정: 상위 계급 공무원 5~7인 구성
제3조의5 제3조의6	고충심사위원회 간사 고충심사위원회 관할	즉시 적용
제4조 제5조 제6조	고충심사 청구 보완요구 회피 및 기피	즉시 적용
제7조 제8조	고충심사 절차 심사기일 통지	2018. 5. 15. 이후 청구된 사건부터 적용 ※ 종전 규정: 필요시 기일통지 및 출석요구
제9조	증거제출권	즉시 적용
제10조 제1항	고충심사 결정방식	2018. 8. 15. 이후 청구된 사건부터 적용 ※ 종전 규정: 재적 위원 과반수 합의로 결정
제10조 제2항	고충심사 결정종류	2018. 5. 15. 이후 청구된 사건부터 적용 ※ 종전 규정: 별도 규정 없음
제11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	즉시 적용
제12조	고충심사 결과처리	2018. 5. 15. 이후 청구된 사건부터 적용 ※ 종전 규정: 처리결과 통보 기한 없음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재심 청구 특수경력직 고충처리 준용규정	즉시 적용

Ⅲ		행정사항

1. 부처별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완비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본부 및 소속 기관에 고충심사위원회 설치단위를 지정

○ 설치기관의 장은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공무원 위원을 임명하고, 자격에 맞는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위원 풀(Pool) 구성함

- 또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사 몇 명을 지정하고, 내부 공람, 게시물 등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함

◈ 간사의 역할 (규정 제3조의5)

1.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기관별 고충처리 규칙, 인사관리 규정 등 개정

○ 현재 별도의 고충처리 관련 행정규칙이나 인사관리 규정이 있는 기관은 본 규정 시행일(‘18. 8. 15.) 이전까지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조속히 개정하여 시행 이후 혼란 방지

※ 문의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고충처리팀(☎044-201-8653, 8604)

참고1		고충처리제도 개요

□ (제도의의) 공무원의 고충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조언･알선･권고하는 조정 장치

구분	고충처리 대상(예시)
근무조건	① 봉급‧수당 등 보수 관련 ② 근무시간‧휴식‧휴가에 관한 사항 ③ 작업도구, 시설안전 등 근무환경 ④ 주거‧교통 및 식사편의
인사관리	① 승진‧전직‧전보 ② 근무성적‧경력평정 및 교육훈련 ③ 업적성취 (상훈‧제안 등)
기타 신상문제	① 성별‧종교‧연령에 따른 차별대우 ② 기타 정신적‧신체적 장애

□ (연혁) 1981.  5. 공무원 고충처리제도 (인사상담‧고충심사) 도입

시기	주요내용
1981. 5.	제도도입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신설,「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정)
1991. 5.	청구로 인한 불이익 처분 금지 신설(「국가공무원법」개정)
2007. 9.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고충심사 청구 허용 (「공무원고충처리규정」개정)

□ (처리절차) 직급‧관할별 중앙인사관장기관장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청

《 국가공무원 고충처리 절차 》

청구권자		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6급이하)
		① 인사상담 혹은 고충심사 청구		⑥ 결과 통보		⑦ 재심 청구	① 인사상담 혹은 고충심사 청구		⑥ 결과 통보
접수		중앙인사관장기관장 (인사혁신처장)					임용(제청)권자 (각 부처 또는 기관장)
		② 심사회부 혹은 인사상담					② 심사회부 혹은 인사상담
관할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③ 심사결과 통보					③ 심사결과 통보
시정요청		중앙인사관장기관장 (인사혁신처장)					임용(제청)권자 (각 부처 또는 기관장)
		④ 시정요청 (필요시)		⑤ 처리결과 (불이행사유) 통보			④ 시정요청 (필요시)		⑤ 처리결과 (불이행사유) 통보
해결주체		처분청 및 관계기관					처분청 및 관계기관

참고2		고충심사 관할기관 비교

구 분	심 사 관 할			공무원	6급 이하 등		5급 이상 및 재심
행정부	국가공무원	경력직	일반직	일반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 ※ 신규채용에 관한 임용 (제청)권자 단위 설치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위 (소청심사위원회) ※ 경정‧소방령 이상
			특정직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 ※ 경감이하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 ※ 소방감 이하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		교육부 중앙고충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군 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인고충심사위원회 (국방부 , 각 군 본부 및 장성급 장교 지휘부대에 설치)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사병		군인고충심사위원회 ※차상급 장성급 장교 지휘 부대에 설치
				군 무 원	군무원 고충심사위원회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설치) ※ 직급 구분 없음		군무원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검 사	고충처리 규정 없음
		특수경력직		경력직 공무원의 예를 준용함
	지방공무원	경력직	일반직	시‧도 인사위원회 ※ 재심 없음
			특정직	지방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시‧도 인사위원회 ※ 소방령 이상
				지방교육공무원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교육부 중앙고충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특수경력직		경력직 공무원의 예를 준용함
입법부	국회사무처 등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및 국회사무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사법부	법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에서 기능) 및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
헌 재	헌법재판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및 헌법재판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적용범위

서식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등 (→ 공문에 별첨된 엑셀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업무담당자(본부 단위) : 예) 운영지원과 행정 ○급 ○○○ (☎ 기관전화 000-000-0000)

□ 고충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설치기관 명칭 1)	설치단위 2)				간사지정 여부	위원회 수 3)	위원장 직위 (직급)	구성인원 4)	민간위원 위촉 현황 5)
	본부	1차소속	2차소속	기타					퇴직공무원	조교수 이상	변호사‧노무사
○○고충심사위원회	○				○/X	1	인사과장/ 감사과장 (4급)	10	3	1	1
		○				17
			○
				○

1) 경찰청, 소방청, 국세청, 법무부 등 지역별 관서에 설치되는 기관은 층위별로 종합하여 기재 가능

(예 _ 지방경찰청 고충심사위원회 : 전체 지방경찰청 고충심사위원회 구성인원, 민간위원 수를 합하여 기재 가능)

2) 본부/ 1차 소속/ 2차 소속 / 기타 중 선택, “O” 표시

3) 설치단위별 위원회 수 기재

4) 위원회는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 (위원장 포함)

5)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회 구성인원의 1/2이상이어야 함

□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실적 (조사대상 기간 : 2015. 1. 1. ~2017. 12. 31.)

구분	본 부	1차 소속기관	2차 소속기관	기타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건수	○회
고충심사 청구 건수 (5급 이상의 중앙고충심사 청구는 제외)	○건
처리결과 (시정요청, 각하, 기각, 취하 등)	시정요청(인용) : ○건
	기각 : ○건
	각하 : ○건
	취하 : ○건

※ 2017년 조사 당시 실적을 제출한 11개 기관도 조사대상 기간에 맞추어 다시 통계 수합
(특히,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재심이 청구된 사건이 있음에도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은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제출바랍니다.)

□ 고충심사 운영관련 행정규칙 개정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행정규칙 기준, 내부 공문‧기준 등은 제외)

행정규칙 명칭	개정필요 여부	주요 개정사항	협의 또는 질의사항
○○부 고충심사 운영규정	필요/불필요	심사관할 조정 필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