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안내

2021년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에서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들을 발췌한 것으로, SNS 활동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선거관련 게시물’(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정보 포함. 이하 같음.)을 직접 게시

□ 선거일에 임박하여 SNS 계정을 만들거나, 단기간에 팔로우 또는 친구 등을 급격하게 추가하여 주로 선거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하고,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

□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

□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유투브, SNS, 모바일 메신저 포함. 이하 같음.)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

□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무원 노조의 홈페이지에 게시

□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주민들을 다수 초청하여 선거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

□ 공무원이 ‘우수기관 선정’, ‘대규모 투자유치’, ‘공공기관 이전’, ‘특별교부세 확보’,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을 단체장의 업적으로 홍보(대전고등법원 2015. 5. 4. 선고 2015노20 판결)

□ 홍보담당 공무원이 입후보예정자인 단체장을 지지․선전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카카오톡으로 발송(부산고등법원 2019. 5. 8. 선고 2019노1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