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안내자료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선거법 안내

Ⅰ		안내 취지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선거운동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누르는 등 공무원의 SNS 활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사례 다수 발생 ◇ 공무원의 SNS 활동과 관련하여 선거법 규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안내로 위법행위 예방 도모

Ⅱ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조치사례

업적홍보

◦ 지방자치단체장과 홍보정책보좌관이 공모하여 업적홍보 게시물을

단체장 명의의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전송 및 페이스북 게시

◦ 지방자치단체장 비서 등이 지방자치단체장 개인 SNS를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수상내역 등을 게시하여 업적홍보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업적홍보 글 게시

※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장 SNS의 업적홍보 게시글 공유행위도 선거법에 위반

선거운동

◦ 교장이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페이스북 선거관련 게시물에 다수의 응원 댓글을 작성하고 ‘좋아요’ 클릭하여 선거운동

◦ 공무원이 자신의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글·영상 등 62건을 계속적·반복적 게시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배너 또는 특정 메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개인 SNS 링크 시 업적홍보 등 위반되는 게시물 및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선거운동 관련 게시물 등 노출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사례
▫ 지방선거 A 후보자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좋아요’ 등 39회, B 후보자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좋아요’ 등 41회 클릭 ⇨ (관할선관위 조치: 경고) 특정 후보자의 SNS 게시글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좋아요' 등의 의견·감정을 표시한 것은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위반 ※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의 조치를 받는 경우 선관위 조치와 별개로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으로부터 징계 등 불이익 조치 가능

광고출연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축제 홍보용 광고영상에 출연하고 해당 영상을 지방자치단체 유튜브 등에 게시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 특산품 네이버 쇼핑(라이브 커머스) 방송 광고 출연 및 영상 게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판례] 공무원의 SNS 관련 최근 유죄 판결 사례
▫ 선거와 무관한 대화 중이거나 아무런 대화가 없던 중 후보자의 선거홍보물이 분명한 사진을 동창생 17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대전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노160) ⇨ 벌금 90만원 ▫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및 고등학교 학생 12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5058) ⇨ 징역4월(집행유예 1년) ▫ 공무원 자신의 명의가 아닌 ○○군 공무원 노동조합 및 ○○군청 명의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조직을 퇴보시킨 A 군수 후보 사퇴 권유 성명서」 게시(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14037) ⇨ 벌금 300만원

Ⅲ		관계 법조문

공  직  선  거  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략)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4.「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③~④ (생략)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 7. (생략)

②~⑥ (생략)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3~9. (생략)

10. 제8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11~20. (생략)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생략)

2. 제8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④ (생략)

⑤제8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② (생략)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마. (생략)

바. 제8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7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