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관련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사항 안내

□ 2021년 보궐선거 개요

○ 일      시 : 2021. 4. 7.(수) 06:00 ~ 20:00

<2021년 보궐선거 주요일정>

▸ ‘20.12.08.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개시 (선거일 전 120일)

▸ ‘21.03.08.            : 공무원 등의 사직 (선거일 전 30일)

▸ ‘21.03.18. ~ 03.19. : 후보자 등록 (2일간)

▸ ‘21.03.25. ~ 04.06. : 선거운동기간 (13일간)

▸ ‘21.04.02. ~ 04.03. : 사전투표기간 (2일간)

○ 당선인 임기 :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잔임기간(~’22. 6. 30.)

□ 공직선거법상 제한사항

○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85조)

- 선거운동(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한 모든 행위) 금지

∙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중소기업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간담회에 관계

부처 공무원이 참석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을 발표

∙ 선거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 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당선을 기원합니다)을 다는 행위

∙ 선거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 후보자뿐만 아니라 특정정당이나 장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행위도 포함

○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조)

-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실시하는 행위 금지

∙ 시·구의원 후보자 및 구청장을 위한 공약을 정리·개발하고 선거 홍보물 제작에 관여하는 행위

∙ 기획·평가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자료를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

∙ 입후보 예정자의 출마의 변, 선거공보 제작에 관여, 선거 홍보 대책회의 참석, 선거홍보 영상 제작에 필요한 동영상 제공 및 제작에 참여

-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 특정 후보 업적 홍보 금지

∙ 특정 후보자의 인터뷰·토론회 자료 또는 선거용 프로필을 작성하여 기자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함으로써 신문 기사에 프로필이 게재되게 한 행위

∙ 후보자 홍보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저서 파일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선거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 금지

∙ 후보자가 되려는 시장의 중도 퇴임과 관련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선거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 금지(선거일 전 180일)

∙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 포함)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행위

∙ 트위터·페이스북, 모바일메신저, 모바일앱의 특정광고란에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홍보

【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당연퇴직(26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