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선거중립 기준 및 사례

2014. 2

	안 전 행 정 부 선 거 의 회 과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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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직선거법상 행위기준 및 사례 1 1.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1 2.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2 3. 지자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5 4. 지자체장의 홍보물 배부․행사 참석․광고 출연 제한 8 5. 기부행위 제한․금지 11 6. 출판기념회 개최 17 7. 선거에 관한 기사 등 배부 20 Ⅱ.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21 Ⅲ. 금품․향응 수수자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24

공무원의 선거중립 기준 및 사례

Ⅰ. 공직선거법상 행위기준 및 사례

1.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 공직선거법 규정(§9)

	❍ 주 체 :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 포함) ❍ 금지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전에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소속 정당의 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행위

➩ 다만,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그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책이나 공약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 제9조에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 현직 장관이 소속 정당의 대표자와 함께 자신의 연고지역을 방문하여 기자간담회에서 “○○를 위해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찾으러 왔다”, “○○ㆍ◉◉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당직자 등과 함께 “지방권력 교체하자”는 구호를 외친 행위(‘06. 2. 22. 선관위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후원회의 대표자가 되는 행위

※ 선거중립의무 위반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내용․횟수․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에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그 지위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함

❍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는 현직 시․도지사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포함된 전직 시․도지사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는 행위

2.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1.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법 §85①)

❍ 주    체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 제한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85②)
❍ 주 체 : 공무원 / ❍ 제한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 ❍ 간주규정 : 공무원이 소속직원, 선거법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봄

	특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85③․④)
❍ 주 체 : 누구든지 / ❍ 제한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86①)

가. 주    체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및 지방의원 제외)

※ 교육감선거의 경우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원을 포함한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제1항제3호 해당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통ㆍ리ㆍ반의 장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나. 금지행위

상시 금지 행위

❍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2014. 5. 22.∼6. 4.) 금지되는 행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규정(§85ㆍ§86①)

□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신분변화에 따른 정치적 소신 등을 밝히기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취재에 응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ㆍ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제공 또는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구청장이 주민과 약속한 사항(공약사항 등)들을 구민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구민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당해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시장의 중도퇴임과 관련하여 시민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 공무원노동조합이 불법선거운동신고센터 개설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는 행위

❍ 공무원들이 현직 도지사인 후보자의 방송사 대담ㆍ토론자료를 작성하거나 대담ㆍ토론회의 예행연습을 한 행위(대법원 2007. 11. 15.선고 2007도3061) ➩ 벌금 80만원

❍ 공무원들이 인터뷰ㆍ토론회 자료 또는 선거용 프로필을 작성하여 기자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함으로써 신문 기사에 프로필이 게재되게 한 행위(대법원 2005. 1. 28.선고 2004도6008) ➩ 벌금 600만원

❍ 공무원들이 도지사선거에 출마한 전직 군수에게 자신들과 연고가 있는 선거구민들의 명단 및 연락처를 제공한 행위(광주고등법원 2005. 1. 27.선고 2004노684)

❍ 현직 군수가 예비후보자 등록 당일 각 실․과․소장급 공무원 및 읍․면장 등이 참석한 오찬모임에서 “오늘 이후부터는 제가 선거전에 몰입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와 부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발언한 행위(대법원 2006. 12. 21.선고 2006도7814)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동장이 선거구민인 부녀회장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동을 위하여 시장님이 사업비를 많이 지원하여 주셨다”라고 발언한 행위(대전고등법원 2003. 1. 24.선고 2002노785) ➩ 벌금 80만원

❍ 공무원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대법원 2006. 6. 27.선고 2005도213)

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 공직선거법 규정(§86②)

❍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14. 4. 5.∼6. 4.)

❍ 금지행위

□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 대상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 다만, 해당 자치단체장선거(교육감선거 제외)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는 무방

□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교육감선거 제외)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무방

□ 통ㆍ리ㆍ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무방

□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소속 공무원 포함)이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허용 행위
❍ 법령에 의하여 개최ㆍ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의 개최ㆍ후원 행위 ❍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 교양강좌 개최ㆍ후원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 또는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 ❍ 집단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 위령제, 국경일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읍ㆍ면ㆍ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개소식에 참석하는 행위

❍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아닌 때에 소속 당원만이 참여하는 정당집회 또는 동 제한기간 중 참석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는 행위

➩ 다만, 의례적 방문만이 허용되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서 지지연설을 하는 행위는 위법

❍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 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료 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노동단체가 개최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직업인을 민원상담원으로 위촉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민원상담 하는 행위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나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상담을 하게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위법

❍ 「지방재정법」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의 범주 안에서 한정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예산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 중에 정부가 도로의 준공 및 개통일정에 따라 선거와 무관하게 도로개통식을 개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동 행사에 지역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단순히 안내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당원단합대회에 당원으로서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제5조 및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부수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건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교실의 운영, 「정보화촉진 기본법」 및 조례에 의한 주민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행위

❍ 법 86조제2항의 제한기간중에 개화․파종․생육조절 등에 시기적 제한이 많은 화훼류․농산물 박람회를 개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이동민원실을 설치하고 직접 민원을 접수․상담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전에 지하철역․광장․공원 등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에 대한 선전이나 업적홍보 없이 주민의 의견을 성취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ㆍ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행위

➩ 다만, 선거대책기구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무방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정당이 당원과 일반인 대상 개최 정책토론회ㆍ설명회ㆍ불우이웃돕기 등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4.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물 배부 ․ 행사 참석 ․ 광고 출연 제한

□ 공직선거법 규정(§86⑤⑥⑦)

1.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ㆍ배부 제한(법 §86⑤)

❍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ㆍ교육감(소속 공무원 포함)

❍ 금지행위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13. 12. 6.∼2014. 6. 4.) 지방자치단체(교육감선거의 경우 교육청을 말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ㆍ소식지ㆍ간행물ㆍ시설물ㆍ녹음물ㆍ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ㆍ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 포함)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선거일 전 180일 전에는 위의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만 발행ㆍ배부 가능

❍ 허용행위

□ 법령에 의해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기타 허용행위(규칙 §47④)
❍ 소속 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 각종 통계ㆍ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ㆍ연감 또는 총람 등의 홍보물 ❍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ㆍ교양강좌ㆍ공청회ㆍ체육대회ㆍ기념일ㆍ고유축제 등 각종 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ㆍ사진ㆍ활동상황ㆍ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이하 이 표에서 같음) ❍ 환경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 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 역사ㆍ지리ㆍ문화ㆍ특산물ㆍ관광명소 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 재난관리ㆍ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사업소 등 「지방자치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청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해당됨.

□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행위

2. 사적 행사 등 참석 제한 등(법 §86⑥)

❍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13. 12. 6.∼2014. 6. 4.)

❍ 금지행위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 포함)에 참석하는 행위

➩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직원체육대회ㆍ등산대회 등 내부적 행사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 참석이 금지됨.

❍ 허용행위(교육감선거 제외)

□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이 가능한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3. 광고출연 금지(법 §86⑦)

❍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 금지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ㆍ신문ㆍ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회장의 지위에 있는 경우 직ㆍ성명이 포함된 의례적인 초대의 글을 게재하여 제한된 범위의 자에게 발송하는 행위 및 행사장에서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홍보물(팸플릿)에 축사ㆍ대회사 등을 게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 발행 반상회보의 일부지면에 의회소식란을 설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원(직ㆍ성명, 사진, 지역구 등 표시)의 대 집행부 질의 등 의정활동을 게재하는 행위

❍ 법 제86조제6항 제한기간 중 노동단체 주최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전국체전 백서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발간사(직명․성명․사진 포함)를 게재하여 중앙부처 및 대한체육회, 전 시․도, 유관기관, 학교 등에 배부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하는 홍보물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이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게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을 게재한 서한문 발송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활동상황을 홍보하기 위한 녹화물을 제작하여 관할구역을 운행하는 버스에서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핵심 국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에 출연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각ㆍ외출ㆍ조퇴를 신청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5. 기부행위 제한․금지

□ 공직선거법 규정(§112~§116)

1. 기부행위의 개념(법 §112)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기부행위’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가 무상이나 다름없는 경우를 말하며, 비록 유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기부행위로 봄

❍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운동원이든 정당원이든 상관 없으며, ‘기관․단체․시설’은 당해 선거구 안에 활동의 근거를 두고 있는 다수인의 계속적인 조직이나 시설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민법」상 법인과 같이 형식적･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단체로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음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함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는 사유는 불문함

❍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비록 사후에 이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행위위반죄는 성립됨

2. 주체별 제한내용

조 문	주 체	제한기간	주관적 요건	제 한 내 용
법 §113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와 그 배우자	상시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주례행위 포함)
법 §114	정당(당원협의회와 창당준비위원회 포함)․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	선거 기간 전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선거 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법 §115	누구든지	상시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법 §116	누구든지	상시	선거에 관하여	법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금지

(법 §113ㆍ§114ㆍ§115ㆍ§116)

3.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법 §112②)

❍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 의례적 행위

□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2010. 6. 5.)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 다만, 선거일 전 120일(2014. 2. 4.)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대상ㆍ방법 등을 확대ㆍ변경하거나 후보자가 직접 주는 행위 및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제외함.

□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ㆍ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ㆍ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처 등 한정된 범위의 내빈에게 회사 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수여는 제외)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 포함) 및 대한적십자사에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ㆍ자선단체 개최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직무상의 행위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함)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함)

□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ㆍ자선행위

□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 법령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4.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의 금지(법 §116)

❍ 받거나 요구 등을 할 수 없는 자 : 누구든지

➩ 선거권 유무, 개인․법인․단체 등을 가리지 아니함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음

□ 사례 예시

가. 축ㆍ부의금품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조사(弔事)나 결혼식에 직ㆍ성명이 표시된 근조기ㆍ축기를 일정기간 게시하고 이를 회수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통상적인 근조전보ㆍ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기재된 근조ㆍ축하화환을 전시하는 행위

❍ 선거조직의 하부책임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구민들에 대한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행위

나. 구호ㆍ의연금품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 제공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수급권자)에게 자선ㆍ구호금품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자선ㆍ구호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ㆍ법인을 통하여 소년ㆍ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을 맞아 선거구 내의 전․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

❍ 종합사회복지관(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후원금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벼룩시장에 직․성명을 공개하여 물품을 기증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을 제공하는 행위

❍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화환ㆍ화분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의 장례식에 근조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ㆍ시설의 개소ㆍ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기관ㆍ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후보자선출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 안 지역신문사 창간행사 또는 동창회원 개업식에 축하화환 제공하는 행위

➩ 다만,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 개업식에 의례적 내용의 축전 발송 행위는 무방

라. 상장ㆍ부상 수여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단위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학교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금지

➩ 교육감선거에 있어 학교 졸업식 등 학생 대상 행사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는 무방

❍ 구․시․군 단위 이상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연 1회에 한하여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금지

❍ 관계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기념행사에서 국회의원이 그 지위에 맞는 의례적인 범위의 표창 또는 포상(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소속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자신이 속한 동문회의 회장으로서 소속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 등에 따라 우수회원에게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전국 규모의 행사(행사 참가대상자와 실제 행사 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말함)의 입상자에게 상장(부상 포함)을 수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서 입상자가 아닌 행사와 관련된 유공자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례적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직무수행 우수 부서(읍ㆍ면ㆍ동사무소 포함)를 선정하여 포상해 온 종전의 관례에 따라 통상적인 포상금(상장 포함)을 지급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농업경영인 가족단합대회 행사(내부행사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로 볼 수 없음)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모범당원에게 상장을 지급하는 행위

➩ 당원협의회는 정당의 당부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원을 대상으로 시상할 수 없음.

❍ 각급 학교의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하는 행위

➩ 축제ㆍ개교기념일은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 어린이집의 모범 졸업 아동 또는 노인대학 등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시상하는 행위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는 무방

❍ JCI(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 새마을단체,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체육회회장단의 이․취임식․총회 등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내부행사에서 우수회원을 표창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하는 때에 후원기관이 상금을 대신 수여하는 행위

6. 출판기념회 개최

□ 공직선거법 규정(§103⑤)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14. 3. 6.∼6. 4.)

❍ 금지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본 조의 규정이 적용되나 후보자의 가족이 후보자와 무관하게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

❍ 출판기념회 개최금지기간에는 개최대상ㆍ장소를 불문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

❍ 출판기념회 개최장소에 게시ㆍ설치하는 현수막이나 시설물의 규격 또는 수량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후보자를 홍보ㆍ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제한함.

□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서적의 표지에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의 성명과 사진을 게재하여 서적을 출간하거나 판매업자가 서점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통상적으로 판매해 오던 방법으로 서적을 판매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 개최

□ 출판사 등이 선거일 전 90일 전에 서적의 출판을 기념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시중 가격으로 서적을 판매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천원 이하의 차ㆍ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 유명인사 및 가수, 연예인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출판기념회에서 단순히 사회나 행사 진행을 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저서 내용에 포함된 저자의 약력ㆍ소개글 또는 저서의 주요내용을 동영상을 상영하는 행위

□ 전문연예인 등이 아닌 자가 단순히 한 두 곡 정도의 축가를 부르는 행위

➩ 전문연예인 등이 아닌 자가 축가를 부른 경우 그들에게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교통비, 오찬 및 다과를 제공할 수 있음.

❍ 현수막ㆍ포스터 등 게시 범위

□ 출판기념회 주최자명ㆍ일시ㆍ장소 등 통상적인 행사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개최장소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거리에 게시하는 경우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전화․초청장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하는 행위

□ 서점 등이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신간서적 안내 포스터를 자신의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주최자명․일시․장소 및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의 사진을 게재하여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 안의 인사에게 발송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 초청 인사가 행사 성격에 맞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ㆍ격려사를 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ㆍ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후보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평전을 제3자가 출간(출판기념회 개최 포함)하는 행위

➩ 다만, 특정후보자 지지호소의 내용 포함 또는 선거공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저서 출간은 위법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사무소에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저서를 판매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서적을 출간하거나 그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저서의 내용과 무관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상영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출판기념회 참석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하는 행위

❍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를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가 끝나고 의정보고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행위는 무방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 또는 싼 값으로 저서를 제공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가수나 전문합창단의 축가, 전문가 수준의 마술공연, 전문 예술인 초청공연을 하는 행위

❍ 서적판매를 위한 신문광고에 출판기념회 일시․장소를 포함하여 일반 선거구민이 참석하도록 고지하는 행위

❍ 서적에 특정지역 개발 등 선거공약을 주요 내용으로 게재하여 사실상 선거홍보물화 하는 행위

❍ 제3자가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였다가 또 다른 참석자인 선거구민 5명에게 시가 5만원 상당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수필집 5권을 무료로 배부한 행위(대법원 2007. 1. 17.선고 2006도7815) ➩ 벌금 150만원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력이 게재된 초청장을 선거구민이 포함된 1,845명에게 발송하고, 선거구민 150여명에게 초청장을 직접 배부한 행위(대법원 2007. 1. 17.선고 2006도7815) ➩ 벌금 150만원

❍ 초청장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약력 뿐만 아니라 지지를 호소하는 문구를 게재하였으며, 약 1,500여명이 참석한 출판기념회의 규모에 비하여 그 수가 과도한 50,000여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하고 출판기념회 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12,000여통을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7. 8. 23.선고 2007도3940) ➩ 벌금 300만원

❍ 출판기념회 초청장 봉투에 저자의 사진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

7. 선거에 관한 기사 등 배부

□ 공직선거법 규정(§95①)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하는 행위

□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배부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지지호소 등이 포함된 경우는 위법

할 수 없는 사례

❍ 걷기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를 홍보하는 기사가 게재된 유료 잡지 1,500부를 기념품 명목으로 시민들에게 무료 배부한 행위(대법원 2008. 8. 11.선고 2008도4492) ➩ 벌금 100만원

❍ 후보자에 대한 홍보ㆍ지지를 표하는 글을 게재한 기관지 약 50여부를 주택ㆍ상가 등의 우편함에 투입하고, 주차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한 행위(광주고등법원 2008. 12. 5.선고 2008노127) ➩ 벌금 80만원

❍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주간지 2면과 3면을 2만부 가량 복사하여 신문에 끼워 넣어 2만여 가구에 배부한 행위(수원지방법원 2010. 4. 30.선고 2010고합117) ➩ 벌금 100만원

Ⅱ. 시기별 주요 제한ㆍ금지사항

1		상시 제한(언제든지)

기부행위의 제한

• 야유회ㆍ관광ㆍ체육대회ㆍ등산대회 등의 행사에서 금품 등 제공 금지(법 §112)

• 축ㆍ부의금품 등의 제한(법 §112)

•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금지(법 §113)

공적지위 관련

•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9)

• 공무원 등의 지위 또는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85)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86①1·2·3)

단체활동 관련

•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관ㆍ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 금지(법 §87①)

•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ㆍ설치 금지(법 §87②)

• 후보자를 위한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법 §89①)

언론활동 관련

• 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법 §95)

• 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법 §96)

기타 상시제한행위

•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법 §91)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공표ㆍ보도 금지(법 §96①)

•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금지(법 §106①)

• 선거운동을 위해 서명ㆍ날인 받는 행위 금지(법 §107)

•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법 §230)

•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 행위 금지(법 §244)

• 허위사실 공표 금지(법 §250)

•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 금지(법 §251)

• 사전선거운동 금지(법 §254②)

2		특정 시기 제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13. 12. 6.∼2014. 6. 4.)

• 정당ㆍ후보자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법 §89②)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설치 등 금지(법 §90)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법 §93①)

• 정당의 지지도 및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 신고(법 §108)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2014. 2. 4.∼6. 4.)

•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대회의 개최장소와 고지의 제한(법 §140)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14. 3. 6.∼ 6. 4.)

• 정당ㆍ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기타 물품 광고 금지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 금지(법 §93②)

•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제한(법 §103⑤)

•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법 §111)

•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 등 제한(법 §137)

• 후보자의 방송출연 금지(「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21)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14. 4. 5.∼6. 4.)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86②)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법 §108②)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2014. 5. 5.∼6. 4.)

• 당원집회ㆍ당원교육 등 금지(법 §141)

선거기간 중(2014. 5. 22.∼6. 4.)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86①5·6·7)

• 저술ㆍ연예ㆍ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92)

•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법 §99)

• 녹음기ㆍ녹화기 등의 사용 금지(법 §100)

• 타연설회 등의 금지(법 §101)

• 야간연설 등(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의 제한(법 §102)

• 각종 집회 등의 제한 및 반상회 개최 제한(법 §103②③④)

• 입당권유,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 제한(법 §106①③)

• 정강ㆍ정책홍보물과 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 제한(법 §138ㆍ§139)

•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제한(법 §144①)

•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법 §145①)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2014. 5. 29. ∼6. 4. 18:00)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ㆍ인용보도 금지(법 §108①)

선거일(2014. 6. 4.)

• 투표마감시각(18:00) 전까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법 §254①)

• 투표마감시각(18:00)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요구 금지(법 §167②ㆍ§241①)

3		선거일 후 제한

선거일 후 답례금지(법 §118)

•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방송ㆍ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 법 §79③에 의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2014. 6. 5.∼ 2014. 6. 17.) 읍ㆍ면ㆍ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

Ⅲ. 금품 ․ 향응 수수자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금품 및 향응 수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공직선거법 규정(§261⑨)

	❍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전ㆍ물품ㆍ음식물ㆍ서적ㆍ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됨.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및 양태	부과 기준액
1.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ㆍ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금전ㆍ물품 등의 제공을 알선ㆍ권유ㆍ요구하는 행위 나. 금전ㆍ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ㆍ집회 및 행사를 주관ㆍ주최하는 행위 다. 금전ㆍ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ㆍ집회 및 행사에 참석할 것을 연락하거나 독려하는 등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하는 행위 라. 인터넷 게시 및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대가 제공을 알선ㆍ권유ㆍ요구하는 행위	제공받은 가액의 50배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전ㆍ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30배
3.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을 제공받거나 법 제261조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전ㆍ물품 등을 우편ㆍ운송회사 등을 통하여 본인의 수령의사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사람이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및 신고자 신원보호

	❍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선거범죄 포상금을 지급함. ➪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함. ❍ 선거범죄신고자의 신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되고 있음.

□ 공직선거법 규정(§262의2ㆍ§262의3)

사례 예시

❍ 포상금 3억원 지급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공직선거후보자가 되기 위해 공천심사위원인 국회의원에게 3억원의 공천헌금을 전달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2억원 지급

기업대표가 국회의원후보자에게 5,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 6,000만원 이상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1억 5천만원 지급

노동조합이 노조자금으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등에게 선거경비 등의 지원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 2천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1억 2천만원 지급

예비후보자가 자원봉사자를 고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3,900여 만원 지급 및 당선 시 보좌관 직 제공을 약속하고, 자원봉사자는 예비후보자로부터 제공받은 금액 중 550만원을 언론사 기자 등에게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1억원 지급

예비후보자가 동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는 조건으로 선거준비에 소요된 비용과 향후 인사권 등 군수 권한의 1/3을 주기로 약속한 행위를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