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관련 위반 주요사례

❍ 정부부처가 선거기간 중에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계획을 홍보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특정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내용을 선거기간 중에 광고

❍ 정부부처가 정책 홍보를 하면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할 수 있도록 숫자 ‘1’을 강조한 도안을 사용하여 신문광고

❍ 선거에 참여하는 각 정당의 복지공약에 대하여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한 후 제기된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 및 미래세대 부담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에 공표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간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된 내용의 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

❍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이 가능한 10개 산하기관 직원에게까지 투표권유 등 정치활동을 자제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1만여 산하기관 직원에게 이를 교육

❍ 주무부처 장관을 비롯한 일부 장·차관들이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지역의 관련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여 지역사업의 계속된 추진 및 내년도 예산의 차질 없는 지원을 약속하는 등의 발언

❍ 정부부처 장관이 특정 정당의 만찬장에서 사회자로부터 건배제의 요청을 받고 “제가 총선 이라고 말하면 필승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건배제의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현직 장관이 특정 정당의 당직자 등과 함께 자신의 연고지역을 방문하여 기자간담회에서 “○○를 위해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찾으러 왔다”, “○○, △△(지역명)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발언을 하고, 당직자 등과 함께 “지방권력 교체하자”는 구호를 외침

❍ 국무위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연두 순시 등의 일환으로 지방을 방문하면서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지역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와 관련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선거일 이후로 연기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일자리 창출, 특별소비세 인하,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위반은 아니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음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심코 “좋아요”와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댓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