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및 준수 요청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341(2018.2.1.)호와 관련입니다.

2. 2018.6.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중립 의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등에서 제한·금지하는 선거중립 위반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의 선거중립 훼손사례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 통보(행정안전부, ’18.2.1)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사항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 규정 - 선거중립 의무(법 제9조), 선거운동 금지(법 제60조), 선거관여 금지(법 제85조), 당내경선운동 금지(법 제57조의6),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제86조) 등 ※ 공무원의 SNS활동 관련 주요 위반 행위 유의 ◆「정당법」,「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 규정 - 정당 가입 금지(정당법 제22조) - 후원회 가입 금지(정치자금법 제8조)

붙 임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954	(	2018.2.6.	)	접수	시설보수과-775	(	2018.2.7.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3	/전송	02)2133-0777	/	yjmov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