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범죄 관련 주요 조치내역

□ 선거동향 문건 작성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2013년 6월경부터 ‘주요상황 및 여론동향’이란 제목으로 일일 지역동향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면서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 정당 소속 입후보예정자의 선거 관련 활동 정황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보고

⇨ 경고(‘14. 1. 3)

□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 내용 SNS 발송

고교 교사와 중학교 교장은 각각 자신의 카카오톡 및 카카오스토리에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글 게시

⇨ 고발(‘14. 1. 27)

□ 시청 대변인실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보도자료 제공

시청의 대변인실 뉴미디어팀 계약직 공무원이 지역언론사에 “□□□ 시장, 각종 여론조사서 후보 적합도 1위”외 3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경쟁관계에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보도자료 작성 제공

⇨ 고발(‘14. 2. 12)

□ 공무원의 시장 저서 집필 및 무료 배포

시장의 정책보좌관인 계약직공무원이 시청내 기획관리실 옆 별도의 사무실에서 시장의 저서를 집필하고 출판기념회를 총괄 기획한 혐의가 있고, 시장의 수행비서는 동 출판기념회 후 1,500여부를 추가 제작하여 기관·단체장과 주민자치위원장 등의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배포

⇨ 고발(‘14. 2. 26)

□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구민 대상 문자메시지 발송

지방공무원이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결과를 발췌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600여건 발송

⇨ 고발(‘14. 2. 28)

□ 고위 공무원의 특정 정당 경선에 개입

고위 공무원 ◯◯◯은 □□당 지방선거의 후보예정자를 면담하고 특정 선거구의 경선후보자 결정에 개입

⇨ 고발(‘14. 3. 17)

□ 현직 정무부시장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발언

◯◯시 정무부시장은 논평을 통하여 ◯◯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넘어 상대 정당의 입후보예정자를 적극 비판하고, 현 시장을 적극 옹호하는 논평

⇨ 경고(‘14. 3. 25)

□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 조건 대가 요구

◯◯시청 공무원은 2014. 6. 4. 실시하는 ◯◯시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에게 現 ◯◯시장의 2010년 제5회 ◯◯시장선거 당시 불법정치자금 수수건에 대한 정보제공을 조건으로 2억원을 요구

⇨ 고발(‘14. 3. 28)

□ 노인회 행사를 빙자한 보조금 지급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하여 노인회 행사비용 전액인 2,500만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 행사 준비ㆍ진행을 군에서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공연․전시팀(공연 15개팀, 전시 30개소)에게 격려금 750만원 지급 및 참석자에게 다과 제공

⇨ 고발(‘14.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