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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선거관여행위 예방 관련 공무원선거범죄 사례 안내

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839(2014.2.26.)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위반죄(「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가 신설되어 공무원의 선거관여 및 선거중립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비서실 또는 공보팀 소속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출판기념회 관련 홍보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례가 통보 오는 바, 우리시의 공무원선거관여행위 예방과 관련하여 공무원선거범죄 사례를 따로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추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최근 발생한 공무원선거범죄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사01-37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과장
협조자
시행	행정과-5575	(	2014.2.28.	)	접수	소방행정과-5452	(	2014.3.3.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행정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822	/전송	2133-077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