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망자 제도 주요 내용
정의 및 인정요건	□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 무기계약직 근로자, 단시간/기간제/파견/용역근로자 등이 주요 대상임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공무원에 포함되었으므로 제외 군인, 선출직 공무원도 제외
	□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할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관리•감독 권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적로 지급하고 있을 것 ※ 시행령 상 보수 또는 수당 등의 간접지급으로 인정하는 범위 ①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②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환경미화 등 관련 용역계약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③ 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위 ①~②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 例) 의용소방대법, 수상구조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 적용자일 것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절차 및 유의사항	□ 공무수행사망자 순직 인정 절차 1. 유족은 사망자의 소속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 등 청구서류를 작성, 제출 ※ 소속 연금취급기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공무를 수행하였던 기관을 관할하는 연금취급기관장을 말함 2. 연금취급기관장은 사망경위조사서 등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공단’)에 송부 3. 공단은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에 송부 4. 인사혁신처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등 여부 결정 후 청구인 등에 통보
	□ 청구시 유의 사항 ○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청구는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 청구와 함께 하여야 하며, 공무수행사망자 인정만을 위한 단독 청구는 불가 ○ 또한,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 청구는 아래와 같이 각각 또는 동시청구가 가능함 ①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 순직공무원 인정 ②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 ③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 순직공무원 인정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 ○ 청구 전에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이 되는 사망으로 인정받아야 함

심의

○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여부와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 여부는 심의회의 별개 심의 대상임

○ 따라서,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되더라도 공무상 순직이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보상

및
예우

[ 공무수행사망자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 ]

□ 경제적 보상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한 보상은 현행 산재보험 등을 그대로 유지

○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순직유족급여는 미지급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만 추가 지급

-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보상 및 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공제하지 않음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지급액

사망 시기	지급 기준
‘17. 6.30. ~ ‘18. 3.19.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
‘18. 3.20.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 보훈 등 예우 지원

○ 「국가유공자법」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법」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가능

-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로 인정될 경우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주택 대부지원 등이 가능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유족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장제 비용 지원 등 예우 및 지원 가능

소급적용

○ ‘17. 6.30. 이후 직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

○ ‘17. 6.30. 전에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7. 6.30. 이후 사망한 사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청구시효

○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며, 기산점은

- ‘17. 6.30. ~ ‘18. 9.20. 사이 사망자는 법 시행일(‘18. 9.21.)

- 법 시행일인 ‘18. 9.21. 이후 사망자는 사망일

○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에 소요되는 기간(행정심판, 행정소송 포함)은 소멸시효가 정지됨

불복방법

○ (재심청구)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 가능

-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서 등 제출

-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는 불허

○ (행정소송)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가능

-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인사혁신처장을 피고로 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