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비 「선지원제」 One-Stop 서비스

□ 시행 배경 : 신속한 공상 승인으로 부상공무원의 요양비 선 부담 해소

□ 공무상요양비 신속지급 대상

❍ 공무원이 직접적인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로 부상을 입어 2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구체적으로는 아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구 분	신속지급 대상	신속지급 비대상
① 재해 종류	ㆍ부상	ㆍ질병, 타 법령에 의한 보상자
② 재해 원인 (부상 원인)	ㆍ‘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 부상 (ex: 화재진압, 범인체포, 우편배달 등) ㆍ‘직접적인 업무’ 관련 행위 중 부상 (ex : 화재진압·인명구조 훈련 등)	ㆍ그 외 업무 관련 행위 중 부상 (ex: 출퇴근 및 행사중 사고, 경미한 사고, 공식적 회식 등)
③ 치료부위 및 치료기간	ㆍ골절, 3도 이상 화상 치료, 흉기에 의한 열상 등으로 2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ㆍ그 외 부위 치료가 필요한 경우 ㆍ2주 미만 입원치료시, 통원치료시

※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 부상이더라도, 자동차보험 환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신속지급 대상이 아님 (ex : 우편배달 중 다른 차량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경우)

□ 공무상요양비 신속지급 절차

구 분	내 용
① 부상 신고 (누구든지)	․ 콜센터(☎1588-4321) 신고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민원·제안→고객민원→공무상질병/부상발생신고
② 현장 조사 (공 단)	․ 서류구비 안내, 입원 병원 방문, 진료비 지급확약서 제출, 청구유예 신청
③ 비용 정산	‧ 공단 : 공상승인 후 치료비 중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을 입원병원에 지급 ‧ 부상공무원 : 치료비 중 ‘공단이 부담하지 않는 비용’만 입원병원에 납부 ※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을 부상공무원이 입원병원에 먼저 납부한 경우에는 공단으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