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공로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3에 따라 장기재직 경력직공무원의 공로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퇴직 후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재취업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제도에 대해, 일부에서 동 제도가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무노동‧무임금 논란 등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는 점,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공로연수자 선정 문제 등의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자체 인사담당자의 고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어 아래 문항에 답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시‧도에서 관할 시‧군‧구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제출

1.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지자체 수		선택 사유
현행 유지	광역	1	제2인생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반드시 필요 장기재직 공무원의 우대차원
	기초	25
제도개선 필요	광역
	기초
폐지 필요	광역		(제도의 문제점 및 폐지 필요성 기술)
	기초

2.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제도 개선 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개선안은?

개 선 안	지자체 수		선택 사유
연수 기간 중 집합교육 실시	광역	1	현행처럼 개인연수와 합동연수 병행
	기초	25
‘퇴직 준비 휴직제도*(가칭)’ 도입 *청원휴직의 한 형태로, 개인이 퇴직준비를 원할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함	광역
	기초
‘퇴직 준비 휴직제도(가칭)’ 도입 및 집합교육 실시	광역
	기초
공로연수 사전승인제* 실시 *연수 개시 1년전 개인의 신청을 받아 사전 승인	광역
	기초

3-①.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적정 기간‧교육주체‧교육기관은?

구 분		지자체 수		선택 사유
교육 기간	1개월 미만	광역	1
		기초	25
	1~2개월 미만	광역
		기초
	2~3개월 미만	광역
		기초
	3~4개월 미만	광역
		기초
실시 주체	안행부 통합 실시	광역
		기초
	시‧도별 자율실시	광역	1
		기초	25
교육 기관	공공 교육기관	광역	1
		기초	24
	민간 교육기관	광역	-
		기초	1

3-②.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적합한 교육 내용은? (복수선택 가능)

교육 내용	지자체 수		선택 사유
자기진단 및 생애설계* *퇴직 후 목표 설계 등	광역	1
	기초	25
재취업 관련 역량교육	광역	1
	기초	25
창업 관련 역량교육	광역	1
	기초	25
전문가* 양성과정 *사회적기업가, 면접‧역량평가 전문가 등	광역
	기초
해외 선진 문화탐방	광역
	기초
교양, 취미 등 여가활용 방안	광역	1
	기초	25
기타	광역		(원하는 프로그램 기술)
	기초

4. ‘퇴직지원 휴직제도’ 도입 시 적정 휴직 기간 및 보수 지급방식은?

구 분		지자체 수		선택 사유
휴직 기간	1개월 미만	광역
		기초
	1~2개월 미만	광역
		기초
	2~3개월 미만	광역
		기초
	3~4개월 미만	광역
		기초
보수지급	미지급	광역
		기초
	5할 지급	광역
		기초
	전액 지급	광역
		기초

5. 기타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자치단체	건의 사항
서울시	합동연수가 어려운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