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관한 공동협약서

2014. 12.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연구원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관한 공동협약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과 서울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부장”이 시행하는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위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협상추진을 위하여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의 절차, 내용 및 추진방법, 실시협약서 작성 등 협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범위 등)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장”에게 시행토록 하고 “원장”은 이 업무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1. 업 무 명 :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2. 업무기간 : 당초 - 2010.11.29 ～ 2014.12.31.

변경 - 2010.11.29 ～ 2015.12.31.

3. 업무내용

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수행 총괄

나. 협상계획 수립 및 시행

다. 협상위원, 협상지침 작성 등 세부협상 시행계획 수립․시행

라. 협상결과 보고서 및 실시 협약서 작성 등

4. 용 역 비 : 130,000,000원

제3조(협상의 관리) ① “원장”은 협상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연구원에 협상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협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협상일정, 협상단 구성, 협상방법 및 절차, 대외보안 등을 포함한 협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상전에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외보안) “원장”은 이 협상과 관련하여 작성한 계획서, 보고서 및 일체의 성과품에 대하여 “본부장”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배부할 수 없으며, 협상업무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의무사항) ① “원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시행해야 할 실시협약 체결 대상사업이 “본부장”의 중요한 사업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상이 요구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특별한 주의와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본부장”이 요구할 때에는 협상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중간보고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협상중에 논의되는 사항에 대하여 회의자료 및 협상일지 등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여 종합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천재지변이나 입증할 수 있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반 협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이 협상업무와 관련하여 “원장”의 인력확보․사업경비 운용 등 제반 추진사항이 실시협약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부장”이 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용역비 지급 및 정산 등) ① 용역비는 사업수행 과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하되, “본부장”의 부담금은 130,000,000원으로 한다. 단, 용역비가 130,00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부장”과 “원장”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실시협약 체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협약체결 후 용역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원장”은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용역비를 협약 및 협상 목적을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원장”은 용역비의 회계처리를 “원장”의 회계규정에 따르되 “원장”의 회계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실시협약 체결에 따른 용역비 정산서를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액과 함께 지체 없이 “본부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원장”이 제출한 정산서류에 대하여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완할 것을 통지해야 하며, “원장”은 “본부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①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협상업무의 추진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본부장”의 방침 등에 의하여 협상업무를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

3. “원장”이 이 협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협약사항을 수행함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원장”은 해지일을 기준으로 한 정산서와 성과품을 14일이내에 “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집행잔액은 전액 현금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성과품) ① “원장”은 실시협약 체결전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안)” 2부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실시협약 체결후 다음 각호의 성과품을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원본) 3부

나. 협상일지 1식(원본)

다. 협상결과보고서 3부(책자)

라. 협상자료 등 기타 참고자료

제9조(손해배상 등) “원장”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계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원장”의 사정으로 사업수행을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본부장”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협약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본부장”과 “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완료 또는 민․형사상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건 종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12월     일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천  석  현  (인)

서울연구원

원  장          김  수  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