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 계약방법 개선 및 추진방안

Ⅰ		개 요

공동체활성화 수립 및 사업 추진

(시행근거) 공동체활성화 용역 대가기준 개선 및 추진방안(2단계)

(주거재생과-7557, ’18.7.2. 도시재생본부장 방침)

공동체활성화 용역 표준과업내용서(안)[2단계]

(주거재생과-8584, ’18.7.26.)

(개    념) 공동체활성화 지원용역으로 지역사회 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계획의 완성도 제고

(전체 공동체활성화 지원용역 사업기간 설정 로드맵)

- (1차) 주민접촉 확대, 주민재생사업 필요성 조직, 주민주체 및 지역의제 발굴

- (2차) 주민참여 확대, 주민사업 세부실행계획수립, 주민협의체 구성

- (3차) 주민역량 운영 강화, 주민참여사업 활성화, 주민사업네트워크 구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사업의 지역관리역량 확보

Ⅱ		현황 및 문제점

공동체활성화 용역 계약 지연에 따른 업무 공백기간 발생

공동체활성화 지원용역의 경우 지역주민과 소통 및 신뢰구축을 위한 시간과 과정이 요구되는데도 유찰(2회) 등으로 지역마다 30~60일 공백기간 발생하여 유대관계 등 문제점 발생

인력 및 업체 변경시 사업의 실행력 확보에 대한 문제점 발생

1년 단위로 계약하다 보니 공동체 코디의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퇴사 및 이직이 발생하고, 업체 변경에 따른 재생사업의 실행력 확보 불명확 함.

비인기부서로 인식되어 고충 등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발생

도시재생은 4~5년간 추진되는 종합행정 업무로서 경험 축적과 행정의 연속성이 요구되나, 업무의 생소함과 주된 대민업무 등 비인기부서로 인식되어 잦은 인사이동 발생.

(※ 시범사업 공무원 총 56명, 평균 보직기간 10.8개월)

Ⅲ		개선방안

공동체활성화 지원용역 차수계약 시행

공동체활성화 지원용역을 차수계약 방식으로 변경하여 현장센터 공백, 근무자 고용 안정 및 향후 진행되는 실행단계의 사업실행력 확보

- 당초 : 공동체활성화 지원용역 계약 1년  ☞ 변경 : 차수계약(3년)

2단계(’17년 선정)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용역 예산(예정 금액)

구 분	1차(준비단계)	2차(계획수립)	⇒	3차(계획실행)
연도	2017	2018		2020~2022
인력	3.1인 (초급 2인+중급 1.1인)	5.4인 (초급 3인+중급 2.4인)		5.4인 (초급 3.1인+중급 2.3인)
기간	1년	8개월		3년
예산	210백만원	210백만원		972백만원(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