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5349
결재일자	2014.6.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과장		주거재생정책관
협 조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관리팀장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지원팀장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자문계획가)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계획

1

2014. 6.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주민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총괄계획가,자문계획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자문계획가)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계획

공동체활성화를 위해 분야별(공동체,도시재생,사회적경제,기타) 전문가들을 자치구 및 지원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문가(자문계획가)를 참여시켜 효율적인 주거환경리사업을 추진코자함.

Ⅰ				개요

▢ 추진배경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가 급증하는 반면, 사업을 이해하는 자문계획가 부족으로 다양한 자문계획가 부재

❍ “주거환경관리사업” 후보지단계부터 주민 조직을 구성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해 다양한 자문계획가 파견제도 필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5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 및 비율 등) 제3항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 운영비 및 사업비

□ 2014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 1/4분기 공동체전문가 파견 및 운영경비 지원실태 점검결과 보고(주거환경과-4167, 2014.5.9.)

□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계획(주거환경과-9863호, 2013.11.8.)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내 주민공동체 활성화방안 추진 계획

(주거환경과-8509호, 2013.10.1.)

Ⅱ				추진현황

▢ 현황

○ 자문계획가 파견은 주거환경관리사업 단계(예비,구상,실행,운영)에 상관없이 1명의 자문계획가를 지원하고 있으나. 주민조직형성, 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자문계획가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임.

- 실행단계 : 9개구역 9명(공동체분야 8명, 공사분야 1명)

- 구상단계 : 4개구역 5명(공동체분야 1명, 사회적경제분야 1명, 기타분야 3명)

- 예비단계 : 8개구역 9명(공동체분야 8명, 도시계획1명)

▢ 문제점

○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필요한 주민조직형성, 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자문계획가가 필요하나, 사업을 이해하는 다양한 자문계획가 부재

○ 2014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 1/4분기 공동체전문가 파견 및 운영경비 지원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전문가 활동이 미흡한 곳도 있어 원인을 분석한 바, 능력은 있으나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어 참여를 못하였거나, 주민, 자치구의 협력이 부족

○ 자문계획가 설문조사 실시

- 일시 : 2014.4.23.~5.23(30일간), 대상 : 활동중인 자문계획가 16명,

- 방법 : e-mail통한 자체 설문조사

- 설문조사결과 분석(별첨참조)

① 자문계획가 참여시기 : 후보지단계부터 필요

◈ 자문계획가 참여시기는 후보지단계부터 참여하되 각 단계별로 다양한 전문가 지원이 필요

② 자문계획가 역할 : 마을과 주민에게 도움이 됨

◈ 자문계획가로서 마을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가 ?

- 도움이 됨(71%)(자료 및 정보제공, 중재자역활), 모르겠다(29%)

◈ 자문계획가로서 마을과 주민에게 도움을 못주는 이유?

- 자문계획가와 주민, 행정간 협력 부족 (자격 및 선정방법 개선)

◈ 자문계획가 역할 수행에 장애요인

- 자문계획가 불분명한 역할과 책임의 한계 등 (교육 및 지침 필요)

▢ 검토의견

□ 다양한 자문계획가 확보를 위해 자치구, 센터 등에서 분야별 자문계획가 추천을 받아 주거환경과 자문계획단(pool) 네트워크 구성

□ 자문계획가 선정시 총괄계획가, 주민, 자치구, 지역센터, 서울시의 검증을 통해 선정하는 방안으로 자문계획가 선정 자격 및 방법 개선

□ 주거환경과 자문계획단에 구성된 자문계획가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문계획가의 역할에 대한 지침 제공 및 도시재생 아카데미 과정을 교육과정 신설하여 이수한 자문계획가에게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자문계획가로 위촉하여 활용

Ⅲ				추진방향

□ 분야별 자문계획가들을 자치구 및 지원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아 네트워크를 구축, 마을특성 등을 감안 분야별(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기타) 해당 전문가를 선발하여 파견 ⇒ 주민 주도형으로 추진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에 자문계획가 파견

자치구

지원센터,

(추천)

□ 자문계획가의 역할에 대한 지침 제공 및 도시재생 아카데미 과정을 교육과정 신설

Ⅳ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계획

▢ 자문계획가 네크워크 구축

□ 구축분야 : 주거환경과에 소속된 분야별 자문계획가

□ 구축방법 : 자치구, 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현황 : 4개 분야

공동체분야	도시재생분야	사회적 경제분야	기타분야

※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인력풀로 운영, 전문가 추가 발굴

▢ 운영계획

【 자문계획가 】주거환경관리사업 후보지 단계부터 공공분야(공동이용시설 등) 준공 후 6개월까지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고 사업추진에 도움을 주는 전문가 (공동체분야, 도시재생분야, 사회적경제분야, 기타분야)

□ 선정자격 ( 시 주거환경과 자문계획단 소속 전문가 ) 및 분야

- 선정자격 :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이해․조정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로써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아카데미 해당 과정 이수자

(단, 자문계획가는 우선 위촉하고 추후 이수 가능하며, 기 활동중에 있는 자문계획가는 하반기 교육에 이수토록 추진)

- 선정분야 : 공동체 분야. 도시재생 분야, 사회적경제 분야, 기타 분야

□ 지정권자 및 파견기간

구분	선정추천	지정권자	파견기간
자문계획가(공동체 분야)	자치구	서울시	후보지 선정이후 주민공동체 정착시까지(필요시 파견) ※ 주민공동체 정착기간 : 공동이용시설 준공후 6개월 이내
자문계획가(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분야∙기타분야)	자치구		용역착수 ~ 주민공동체 정착시까지(필요기간 파견) ※ 주민공동체 정착기간 : 공동이용시설 준공후 6개월 이내

□ 단계별 자문계획가 역할 및 분야

구분	예비단계		구상단계		실행단계		운영단계
	후보지선정	대상지선정	구역지정	계획결정	실행계획	사업실행	공동체활성화
자문계획가 역활	①주민조직 구성 및 운영지원 ②사업 홍보 및 이해 도모 ③임시주민협의체 지원 ④주민동의서 징구 지원		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간담회 및 워크숍 지원 ②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③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용역사 자치구,총괄계획가 중재 ④ 협동조합, 마을기업조성 등 일자리창출 지원 ⑤ 공동이용시설 수익사업 유치 및 운영계획서 작성지원 ⑥ 주민협정서 작성 지원 ⑦ 공모사업 작성 지원		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간담회지원, 워크숍지원 ②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및 지원 ③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을 위한 주민 및 업체간 중재 ④ 협동조합, 마을기업조성 등 일자리창출지원 및 육성 ⑤ 공동이용시설 수익사업 유치 및 운영계획서 작성지원 ⑥ 주민협정서 작성 지원 ⑦ 공모사업 작성지원		① 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 지원 ② 협동조합, 마을기업조성 등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육성 ③ 공모사업 작성지원
분야	공동체분야 기타분야		공동체분야, 도시재생분야 사회적경제분야,기타분야		공동체분야,도시재생분야 사회적경제분야,기타분야		공동체분야, 사회적경제분야, 기타분야

※ 예비단계 자문계획가 기간 : 6개월, 부진시 재 검토 후 연장여부 결정

□ 선정절차

- 자치구는 자문계획가 선정시 지역특성, 주민역량 등을 고려하여 주민, 총괄계획가, 서울시 의견 수렴 후 추천하여야 하며 이력 및 추천서(별첨1) 활동계획서(별첨2)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시는 추천대상자 경력,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자치구에 통지하여야 하며, 자치구는 분기별로 자문계획가의 활동실적 등을 평가하여 계속 파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정절차>

분야별자문계획가추천	⇒	자문계획가 네트워크 구성	⇒	후보지 선 정	⇒	주민,총괄계획가 서울시 의견수렴	⇒	자문계획가 추천	⇒	자문계획가 선정 및 파견결정	⇒	활동비 지 급 (재배정)
자치구→시		시		시		자치구		자치구→시		시→자치구		시→자치구

※ 예비단계에서는 공동체분야와 기타분야의 자문계획가를 선정할 수 있고

구상,실행,운영단계에서 필요시 동시에 자문계획가 분야별(공동체,도시재생,사회경제적,기타)로 파견할수 있음

Ⅴ				행 정 사 항

▢ 자문계획가 활동비 지급기준

□  산출근거

- 자문계획가 : 1인  × 130천원  = 130천원/1회

⇒ 자문계획가 : 일반3급 기준 1시간초과(130천원), 월 5회까지만 지급

(강사료 지급기준개선계획 방침(인재양성과-2014.5월))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평생살고싶은마을만들기추진,쾌적한주거환경조성,주거지재생사업추진(도정),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민간경상보조금(204-307-02)

※ 민간경상보조 운영방식

- 자문계획가 활동비 지급시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활동비 지급여부 결정

▢ 향후계획

□ ‘14. 6월 자치구 및 센터의 추천을 받아 자문계획단 구축

□ ‘14. 8월 자문계획가 업무매뉴얼 작성

붙임 : 1. 자문계획가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1부.

2. 자문계획가 파견 인력관리 지원상황부 1부.

3. 자문계획가 이력 및 추천서 1부.

4. 자문계획가 활동계획서 1부.

5.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1부.

6. 자문계획가 활동보고서 1부. 끝.

(별첨1)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자문계획가 이력 및 추천서
①성명					②자문분야
③생년월일					④성별
⑤소속					⑥직위
⑦직장주소		우)
연락처		직장			핸드폰		E-mail
서울시 도시재생 아카데미 해당과정 이수				과정명			이수날짜
학력	기간(부터~까지)			학교		전공		학위
경력	기간(부터~까지)			소속기간				직위(급)
참여경력	별도참조
위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 . . . 위 (인)
위 전문가를 000주거환경관리사업 000분야 자문계획가로 추천합니다. 추천자 : 총괄계획가 자치구 000센터 서울특별시장 귀하

※ 작성방법

②공동체분야, 주거재생분야, 사회적경제분야, 기타 분야(구체적으로제시)

(별첨2)

자문계획가 활동계획서

	사 업 명

*제안자 :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 사업추진계획

1. 사업명

2. 사업기간 :

3. 사업대상

1)사업지역

* 사진 또는 지도 첨부하여 구체적 제시

2) 사업대상(지역 및 계층)

* 명확한 수치를 이용하여 구체적 표현

4. 세부계획

1) 현황 및 문제점

2) 주민욕구 및 희망사항

3) 교육방향 및 방식

4) 세부 교육 추진 계획(일정)

구 분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방법	추진일정

5) 주민 활동참여 목표

프로그램 구분	목표 참여율	비 고

* 해당사업 집행 시 해당 지역 사업대상 중 목표 참여율.

6) 주민참여 확대방안

참여확대방안	대 상	구 체 적 실 행 계 획	비 고
홍 보

*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구체적 방향과 방법 제시

5. 행정(중간조직 포함)의 지원방안

지 원 방 안	구 체 적 내 용	비 고

6. 기대효과

*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문제 해결가능성, 사업대상의 욕구충족도 등을 기술,

(별첨3)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업자(법인, 단체, 개인)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관리담당부서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관련 예산사업 : (정책사업명)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 보조사업개요

※ 사업의 목적 및 사업 기간, 주요내용 기재

□ 세부사업 관리내역

연도별 (최근3년)	사업명	교부금액 (백만원)	보조금 사용내역	비고
2009
2010
2011

※ 동일 사업에 대한 종전의 보조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활동비 지급 내역(예)

연번	신청일	성과평가 점수	지급여부	비고
1	2012.06.00	80점	지급

성과 평가 기준

- 지역활동가 활동비 지급 판단 기준

구분	내용	배점
회의준비상태 (25점)	회의 개최 일정을 사전 통보 여부	상	중	하
		25	20	15
지역활동가 활동 (40점)	지역주민과 의사소통	상	중	하
		10	8	5
	지속적인 마을관리 및 협조체계 구축	상	중	하
		10	8	5
	주민공동체 형성지원	상	중	하
		10	8	5
	사전자료 수집 등	상	중	하
		10	8	5
자료제출 (35)	회의결과 자료 제출 여부	상	중	하
		35	30	20

※ 활동비 지급 판단 기준 점수

· 70점 이상 : 계속 지원

· 70점 미만 ~ 60점 이상 : 지원금액 감축

· 60점 미만 : 지원 금액 중단

- 공동체 만들기 전문가

구분	내용	배점
교육계획 (35점)	교육 계획서에 따라 충실히 자료가 준비되었는지	상	중	하
		35	30	25
교육실시 (30점))	교육 내용이 충실한지?	상	중	하
		10	8	5
	주민협의체 등 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었는지?	상	중	하
		10	8	5
	공동체 만들기 전문가의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지	상	중	하
		10	8	5
교육성과 (35)	교육 계획서에 의거 성과를 달성했는지	상	중	하
		35	30	25

※ 공동체 만들기 전문가 추가 지원 여부 점수

· 80점 이상 : 계속 지원 가능

· 80점 미만 ~ 70점 이상 : 지원금액 감축

· 70점 미만 : 지원 중단

(붙임4)

지역활동가 활동 보고서

1. 일    시 : ‘13.11.8(금)

2. 장    소 : 000구역

3. 참 석 자 :

3. 활동기간 : ‘13.11.4.~ 10

4. 활동내용 :

-

-

5  향후일정 :

구 분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방법	추진일정

※ 양식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