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

2020. 3.

국토교통부

1. 추진배경

□ 공동주택 분양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주택분양시 추가선택품목인 발코니 확장에 대한 적정한 가격책정의 심사기준으로 활용하고자,

ㅇ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08.1～)

□ 최근 주택건설기준 강화 및 단열재 및 창호 등의 투입항목에 있어 설계‧기술 변화가 되고 있음에도 ‘15.3월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ㅇ 골조 및 마감, 단열창 공사 등의 투입항목과 비용증감 요인 등을 감안하여 동 심사참고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 관련 근거

ㅇ ｢주택법｣ 제57조 및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 심사 참고기준

가. 단열창 공사비

□ 단열창 공사비는 발코니 확장 부위별(거실, 주방, 침실 등)로 ‘발코니 확장 후의 단열창 면적과 단가를 곱한 비용’에 ‘발코니 확장 전의 단열창 면적과 단가를 곱한 비용’을 감한 비용 범위 내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열창 공사비 = 확장 후 단열창 설치 면적 X 확장 후 단열창 종류에 따른 단가
- 확장 전 단열창 설치면적 X 확장 전 단열창 종류에 따른 단가

※ 확장 전 단열창 종류는 친환경주택 건축가산비를 인정받았는지 여부를 감안하여 선정

(단위: 원/m2, 간접공사비 포함)

구 분	이중 단열창 (PVC창호+16㎜복층유리)	이중 단열창 (PVC창호+22㎜복층유리)	이중 단열창 (PVC창호+24㎜복층유리)
기준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231,000	248,000	269,000

□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단열창 공사비를 심사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가감할 수 있음

① 31층 이상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풍압 등에 의한 단열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강화유리 설치하거나 PVC이외의 고강도 창호 재질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4% 범위 내에서 가산

② 이중 단열창에 저방사(low-e)유리를 설치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가산

③ 단열성능 향상을 위하여 아르곤가스 등을 주입할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가산

④ 고기능성 단열창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산

* 고기능성 단열창은 틸트(Tilt) 및 슬라이딩 기능을 포함한 고기능성 단열창으로서 단열창의 기능과 제조사 가격을 감안하여 산정

나. 골조 및 마감공사비

□ 발코니 확장부위를 거실, 침실 및 창고 등의 용도로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골조 및 마감공사비는 ‘거실 및 침실’과 ‘주방’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ㅇ 발코니 확장부위별로 제시된 기준금액과 발코니 확장 부분의 면적(m2)을 곱한 범위 내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위: 원/m2, 간접공사비 포함)

구 분	거실 및 침실	주방
기준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110,000	99,000

ㅇ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부분의 면적은 제외함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증감액을 상계하여 산정된 것으로, 산정 시 발코니 확장에 따른 증감분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세부내역
	증액분	감액분
건축	ㆍ판넬히팅시스템 (층감소음재: 20㎜, 기포, 바닥미장) ㆍ합판마루판 ㆍ단열재 ㆍ천정틀 및 도배 ㆍ걸레받이 ㆍ천정몰딩 등	ㆍ액체방수 ㆍ타일공사 ㆍ도장공사 ㆍ조적공사
기계설비	ㆍ스프링클러 및 난방배관 등
전기설비	ㆍ콘센트 등 위치 이동에 따른 배관･배선기구, 조도조정에 따른 램프 수량 등	ㆍ발코니 등기구 등

다. 확장형 주방가구

□ 발코니 확장공간에 확장형 주방가구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확장 후 주방가구’에서 ‘확장 전 주방가구’를 감한 비용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산

ㅇ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4호의 붙박이 가구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제2항에 따라 발코니 확장과 별도로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해야 하며 발코니 확장과 무관한 붙박이 가구는 발코니 확장 가구공사에 포함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포함‧미포함 가구 예시>

발코니 확장 포함 가구	발코니 확장 미포함 가구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
ㆍ주방 싱크대 ㆍ싱크대 상부장 ㆍ냉장고장 등 (주방 싱크대와 연결된 부위)	ㆍ아일랜드 식탁 (주방 싱크대와 연결되지 않은 부위) ㆍ팬트리 시스템 가구 ㆍ드레스룸 시스템 가구 ㆍ파우더룸 화장대 등

※ 추가선택품목 관련 고려사항

-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되는 품목 외에 발코니 확장공간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마감재를 천연대리석, 고급목재 등으로 장식함에 따라  일반적인 마감보다는 가격차이가 현저히 발생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산

라. 행정사항

□ 위 심사 참고기준은 ‘20.3.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함

□ 심사 참고기준에서 제시하는 가격은 일률적인 상한가격이 아니며, 가격산정 시 전제가 된 사양･품목･조건 등과 다르게 시공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