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의견조회

1. 환경부와 국토부에서는「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서식에 따라 '14.4.1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붙임 :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1부.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기획재정담당관,감사담당관,운영지원과장,정책총괄과장,환경보건정책과장,기후대기정책과장,물환경정책과장,자연정책과장,자원순환정책과장,수도정책과장,정책홍보팀장,법제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창조행정법무담당관),금융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미래창조과학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교육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외교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통일부장관(창조행정담당관),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국방부장관(규제개혁법제담당관),안전행정부장관(법무담당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고용노동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보건복지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토교통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해양수산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여성가족부장관(법무감사담당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부산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구광역시장(법무담당관),인천광역시장(법무담당관),광주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전광역시장(법무통계담당관),울산광역시장(법무통계담당관),경기도지사(법무담당관),강원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충청북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충청남도지사(교육법무담당관),전라북도지사(교육법무과장),전라남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법무담당관),경상북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경상남도지사(법무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규제개혁법무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724									(	2014.04.08.					)		접수			법무담당관-8014								(	2014.4.8.					)
우	339-71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http://www.me.go.kr
전화		044-201-6794						/전송			044-201-6802					/	gauri78@me.go.kr												/	비공개
인간과 생물의 아름다운 공존,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