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지원대상자 선정 현황

[00구청]

연번	공 동 주택명	주 소	동 수	세대수	일반조명 설치현황 (개)			LED조명 교체수량 (개)			LED조명 교체비율 (%)		미니태양광 발전소 (200W급 기준)		공용 태양광 발전설비			LED조명 교체 공사비(천원)			⑤ 환 산 공사비 (천원)	보조금 산정금액(천원)
					계	① 지 하 주차장	② 공 용 부 분	계	③ 지 하 주차장	④ 공 용 부 분	지 하 주차장 (③÷①)	공 용 부 분 (④÷②)	설 치 세대수	설 치 비 율 (%)	합 계 용 량 (W)	단 위 용 량 (W)	개소	계	지 하 주차장	공 용 부 분		합 계	기 본 (⑤ × 10%)	태양광 발전소 가 산 (⑤ × 2%)
1
2
3
4
5
6
7
8
9

◦ 지원대상 : 지하주차장 일반조명을 60%이상 LED로 교체하는 공동주택

-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비율이 60%미만인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민간부분의 자발적인 LED교체를 권장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에 교체를 완료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환산 공사비(천원이하 절사) = 지하주차장 교체 공사비 ＋ 공용부분 교체 공사비

- 공용부분 교체 공사비는 지하주차장 교체 공사비의 40%까지만 반영하여 환산 공사비 산정 (공용부분의 범위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표3”에 의한 건물부분, 부대시설, 복리시설)

- 환산 공사비 산정을 위한 교체공사의 재료비, 노무비 등 총 공사비 정확하게 산출

◦ 지원 보조금(천원이하 절사) = 기본 보조금(환산 공사비의 10%) ＋ 태양광 발전소 가산 보조금(환산 공사비의 2%)

- 태양광 발전소 가산 : 미니태양광 발전설비(200W급 기준) 설치 세대수 비율이 5%이상 또는 동일 용량 이상의 공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동주택 추가 지원

- 보조금 지원 한도금액 : 공동주택별 1천만원

- 공동주택별로 제출한 신청서를 기초로 재 계산하여 산정한 보조금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

【보조금 산정 예시】

구 분	LED조명 교체 공사비(천원)			보조금 지 원 환 산 공사비 (천원)	보조금 산정금액(천원)			산 정 내 역
	계	지 하 주차장	공 용 부 분		계	기 본 보조금 (10%)	태양광 발전소 가 산 (2%)
태양광 가 산 미적용	90,000	75,000	15,000	90,000	9,000	9,000	0	보조금 지원 환산 공사비 = 75,000천원 ＋ 15,000천원 = 90,000천원 ※ 공용부분 환산 공사비 : 15,000천원(지하주차장 공사비의 40%(3천만원) 이하 이므로 15,000천원 반영) 보조금 산정금액 = 90,000천원 × 10% = 9,000천원
	110,000	75,000	35,000	105,000	10,000	10,000	0	보조금 지원 환산 공사비 = 75,000천원 ＋ 30,000천원 = 105,000천원 ※ 공용부분 환산 공사비 : 30,000천원(지하주차장 공사비의 40%(3천만원)을 초과하므로 3천만원 적용) 보조금 산정금액 = 105,000천원 × 10% = 10,500천원(1천만원 초과) ∴ 10,000천원 적용 산정
태양광 가 산 적 용	75,000	60,000	15,000	75,000	9,000	7,500	1,500	보조금 지원 환산 공사비 = 60,000천원 ＋ 15,000천원 = 75,000천원 ※ 공용부분 환산 공사비 : 15,000천원(지하주차장 공사비의 40%(24백만원) 이하이므로 15,000천원 적용) 보조금 산정금액 = (75,000천원 × 10%) ＋ (75,000천 × 2%) = 7,500천원 ＋ 1,500천원 = 9,000천원
	95,000	60,000	35,000	84,000	10,000	8,400	1,600	보조금 지원 환산 공사비 = 60,000천원 ＋ 24,000천원 = 84,000천원 ※ 공용부분 환산 공사비 : 24,000천원(지하주차장 공사비의 40%(24백만원)을 초과하므로 24백만원 적용) 보조금 산정금액= (84,000천원 × 10%) ＋ (84,000천원 × 2%) = 8,400천원 ＋ 1,680천원 = 10,080천원(1천만원 초과) ∴ 10,000천원 적용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