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대의원회 운영관련 질의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 4-13번지 일대 상아·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대의원회 운영 관련 대의원회 의결 정족수 산정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 배경

가. 현 황

- 사 업 명 : 상아·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신축 규모 : 지하3층/지상 19~29층 8개동 78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사업시행인가일자 : 2015. 2. 3.

나. 재건축 추진현황

- 2009.07.31 :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추진위원장:문권탁)

- 2013.01.10 :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3.12.09 : 조합설립인가(조합장 문권탁)

- 2015.02.03 : 사업시행인가

다. 질의배경

- 2015.11.16. 개최된 상아·현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의원회 회의 관련 개최 당일 대의원 중 5명이 사퇴서를 조합장에게 제출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시행령 제36조(대의원회)제8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대의원 수가 부족하게 됨(조합원 수 584명/ 재적 대의원수 63명/ 법정 대의원 수 59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36조(대의원회)

⑧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이와같이 대의원회 개최 당일 대의원 5명 사퇴에 따른 법정 대의원 수 부족에 따라 대의원회 의장인 조합장은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를 적용하여 대의원회 개최 및 상정 안건을 의결함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질의내용

- 도정법시행령 제36조(대의원회)제8항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대의원 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에게 사전에 통지된 대의원회의 개최 당일에 일부 대의원이 사퇴함에 따라 대의원회 정족수 부족에 따른 대의원회 무산이라는 시간적으로 급박한 사정 등을 이유로 조합에서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를 적용하여 대의원회 회의를 개최한 후 안건을 처리한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행위로 보는지 여부 ?

1) 갑 설

- 도정법시행령 제36조(대의원회)제8항에 따라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도정법 상 법정 대의원 수는 부족하나 민법 제691조(위임 종료시의 긴급처리)를 적용하여 개최한 대의원회 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은 법적으로 유효한 행위임

2) 을 설

- 대의원회 긴급 안건 상정 등을 이유로 총회의 대의기관인 대의원회에서 법정 대의원 의결 정족수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객관적 급박성, 의결기회 부여 등 이유로 민법 제691조를 적용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의결한 것은 도정법시행령 제36조제8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의원회 개의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해당 대의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무효임

3) 자치구 의견 : 갑설

붙임 : 1. 대의원회 개최 관련 조합측 소명자료 1부.

2. 대의원회 회의록 1부.

3. 유사 판결문 사본(대법원 선고 2004다65336)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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