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881
결재일자	2015.1.19.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제 추진 계획

2015.  1.

공  동  주  택 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주택법 43조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공동주택 온라인투표제 추진 계획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 등에 스마트폰으로 투표하는 온라인투표를 적극 도입하여 저조한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주요 의사결정에도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주택법 제43조의5(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 입주자대표 선거(서면투표) 참여율 저조 : 투표율 10 ~ 20%

- 의사결정 참여 확대로 민주적 의사결정 여건 조성

○ 소수 대표에 의한 폐쇄적 의사결정, 관리내용도 공개 기피 방지

○ 「아파트관리 SMART 시대」 기자설명회 (`14.10.30)

□ 사업개요

○ 입주민들이 온라인투표로 주민 대표 선출

- 공정․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투·개표 시스템으로 K-Voting 시스템 활용

- 서면투표와 온라인투표 비교

투표 구분	위탁시 투표비용(관리비 부과)	투표율
서면투표	세대당 5,000원	10∼ 20%
온라인투표	세대당 770원	50% 이상

※ K-Voting : 선관위 투표 시스템 (‘14.9.22 서울시&선관위 MOU 체결)

○ 온라인투표 의무화 : 공동주택관리규약 전면 개정

- 주민 무관심 극복, 주민 참여기반 마련

-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도입으로 비리 발생 개연성 차단

○ 단지내 주요사업 의결 등으로 확대

- 입주자의 의결이 필요한 주요 사업 또는 주민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 등

□ 추진계획

○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시범 실시(‘15. 2월 ~ 6월)

- 시범단지 30개 선정하여 선거비용 시에서 전액 지원 :29,370천원

- 1개 단지 소요예산 : 979천원

□ K-Voting 이용수수료 : 세대당  770원 × 700세대(평균) = 539,000원

□ 현장지원 수수료 : 1일 1인 220,000 × 2인(2인 1조)  = 440,000원

‣ 현장 투표소 설치 : 현장 투표 시스템 설치 · 투표 방법 안내 등 현장 지원

1차 시범투표 : ‘15. 2~3월 실시(대상 단지 5개)

□ 대상 단지 : 중랑구 신내동성 1,2차 아파트, 영등포구 대림현대3차아파트,

은평구 제각말 5단지, 도봉구 방학대상타운 현대아파트,

성북구 종암2차 SK뷰 아파

‣ 시범 투표 수요조사시 구에서 추천한 의무관리단지

‣ ‘15. 2월~3월 동대표 선거 예정인 의무관리딘지

※ 1차 시범실시 후 평가 분석 □ 보완

2차 시범투표 : ‘15. 4~6월 실시(대상 25개, 시장님 현장방문 추진)

□ 25개 대상 단지는 자치구별 1개 단지씩 추후 선정

○ 온라인투표 진행절차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15. 2월)

- 온라인 투표 단지별 채택 적극 추진

○ 시범실시 효과분석 후 법령 개정 검토

- 2차 시범실시 후 평가 분석하여 법령 개정 건의시 반영

□ 기대효과

○ 공정 투명한 시스템 스마트폰 도입으로 비리 발생 개연성 차단

○ 쉽고 빠른 선거과정으로 선거인의 투표·참여기회 확대

○ 투·개표의 정확성과 시간·비용의 절감으로 선거 과정의 효율성 향상

○ 다양한 참여 채널을 통한 참여율 증대로 주민자치의 토대 마련

□ 행정사항

○ 온라인투표 시범 대상단지(30개) 신청서 받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지원센터에서 해당단지 방문하여 K-Voting 시스템 교육

○ 선거비용 지원 :  29,370천원(K-Voting 이용수수료, 현장지원 수수료)

- 예산과목 :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 사무관리비(201-01)

- 현장지원 : 투표 당일 현장투표소 설치 및 투표방법 안내 등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직원 현장 출장하여 투표 진행상황 등 확인

○ 온라인투표 시범실시 보도자료 제출.  끝.

첨부 : 온라인 투표 시범 실시(1차) 대상 아파트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