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옥상 출입구 안전관리 강화 추진계획

□ 추진배경

○ 경기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옥상 출입구 최상층이 아닌 아래층 위치, 유도등 없는 등 관리 제각각, 대피공간 및 안전난간 없음(`21.5.19(수)~20(목) MBC)

- 최상층 승강기 기계실 출입부분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 인명피해 우려

- 옥상 출입구 피난구유도등 설치장소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임의로 설치

	·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화재가 발생(‘20.12.1.) 상층부 거주자 옥상으로 대피 과정에 인명피해 발생(사망 2, 중상 1) · 연기로 옥상 출입문을 찾지 못해 최상층의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에서 인명피해 발생

□ 추진사항

○ 옥상대피를 위한 피난유도선(계단스텝, 바닥, 옥상문 3종) 설치 권고(독려)

- 옥상 출입문 위층에 기계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옥상진입 차단 구조물 등 설치

《 피난안내표시 》		《 안내표지판 , 출입금지 구조물 등 》		《 바닥면 피난안내선 》

○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16.2.29.) 이전대상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독려)

□ 추진계획

○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제정 추진(출입문에 대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 옥상 출입문 안내표지 제작,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국토부 등)

○ 옥상 출입문 설치 의무대상 아닌 아파트에 옥상 출입문 피난유도선, 차단구조물 등 및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독려) 추진 `21.6.11.(금) 한

붙임		아파트 옥상 출입문 안내표지(안)

※ 외곽을 야광형태로 어두운 곳에서 시인성 확보(스티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