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안전을 위한 보험제도 검토 보고서

<공동주택과>

행정자치위원회 김인호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사고발생시 그 책임을 부담하는 방법(영업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 공동주택 보험제도 현황

○  주택법령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사용료로 입주자등에게 부과할 수 있는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규정 없음

○  다만, 우리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화재보험(대물 및 대인), 시설물 사고보험(어린이놀이시설, 승강기, 주민운동시설 및 도서관 등),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을 가입토록 정하였음

○  공동주택에서 의무 가입하여야 할 보험에 대하여는 개별 법률에 따르는 것으로 아래와 같음

- 신체손해 배상특약부화재보험

· 근    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입의무 : 특수건물(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동일한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 소유자

· 보험금액

1. 화재보험 : 특수건물의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금액

2.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중 사망의 경우 :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3.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중 부상의 경우 : 상해, 후유장애 급별 금액

-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 근    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 가입의무 :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

· 보험금액

1. 사망의 경우 :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2. 부상의 경우 : 상해, 후유장애 급별 금액

○  그 밖에 공동주택에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자로써 개별 법률에 따라 배상책임보상 보험을 의무 가입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 관리사무소장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 또는 주택관리사공제에 가입)

· 근    거 : 주택법 제55조의2

· 보장금액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3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천만원

- 승강기 보수업자 배상책임보험

· 근    거 :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 가입의무 : 유지관리업자

· 보험금액

1. 사고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2. 1인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3. 연간 배상 한도액이 4억원 이상일 것

□ 공동주택 보험제도의 문제점

○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특법, 소방관련 법령 등의 안전관련 규정으로 다른 형태의 거주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하다 할 수 없으나, 재해 또는 재난 발생 시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며, 그 손해액이 개인이나 법인이 한꺼번에 부담하기 힘듬

○  이러한 사유로 공동주택에서 보험가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나 개별 법령에서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재해 및 재난 발생 시 손해를 보·배상하는 것이 어려움

○  신체손해 배상특약부화재보험의 경우 16층 이상의 건물이 1개동이라도 있는 아파트의 경우만 의무가입토록 되어 있으며,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험 가입은 법령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법령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며,

○  손해배상 금액이 보험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주체 또는 용역을 제공한 업체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방법이 미비함

※ 일부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업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제한공개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에 대하여만 제한을 둘 수 있으므로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반이라 할 것임

□ 해결방안

○  우리시 및 자치구에서는 공동주택실태조사시 개별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보험가입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있음

○  우리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시 별첨의 표준 계약서에 계약자의 배상책임 담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토록 하거나,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가점을 부여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적극 추진

○  또한 장기적으로는 「주택법」 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건의하여 공동주택에서의 대규모 재난·재해에 대처

작 성 자	공동주택과장 : 박경서 ☎7130	지원총괄팀장 : 이덕기 ☎7286	담당 : 박상진 ☎7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