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 개선

2015. 3.

국토교통부

1. 추진배경

□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분양 시 추가선택품목인 발코니 확장에 대한 적정한 가격책정의 심사기준으로 활용하고자,

ㅇ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08.1월～)

□ 최근 주택건설기준 강화 및 단열재 및 창호 등의 투입항목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08.1월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ㅇ 표준모델에 대한 골조 및 마감, 단열창 등의 투입항목과 비용증감 요인 등을 감안하여 동 심사참고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 관련 근거

ㅇ ｢주택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제1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 심사 참고기준

가. 단열창

□ 단열창의 비용은 발코니 확장에 따라 설치되는 단열창의 면적(m2)과 단가를 곱한 비용 범위내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위: m2, 원)

구 분	이중 단열창 (PVC창호+22㎜복층유리)	고기능성 단열창 (PVC창호+24㎜저방사복층유리)
기준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190,000	236,000

□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단열창의 비용을 심사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가감할 수 있음

① 31층 이상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풍압 등에 의한 단열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강화유리 설치하거나 PVC이외의 고강도 창호 재질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4% 범위 내에서 가산

② 이중 단열창에 저방사(low-e)유리를 설치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가산

③ 단열성능 향상을 위하여 아르곤가스 등을 주입할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2% 범위 내에서 가산

④ 단열창의 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유리의 두께 및 재질이 위 참고기준과 달리 시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가감

나. 골조 및 마감

□ 발코니 확장부위를 거실, 침실 및 창고 등의 용도로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골조 및 마감공사비는 발코니 확장 부분의 면적(m2)과 106,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을 곱한 비용의 범위내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ㅇ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부분의 면적은 제외함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증감액을 상계하여 산정된 것으로, 산정 시 발코니 확장에 따른 증감분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세부내역
	증액분	감액분
건축	ㆍ판넬히팅시스템 (층감소음재: 20㎜, 기포, 바닥미장) ㆍ합판마루판 ㆍ단열재 ㆍ천정틀 및 도배 ㆍ걸레받이 ㆍ천정몰딩 등	ㆍ액체방수 ㆍ타일공사 ㆍ도장공사 ㆍ조적공사 ㆍ거실분합(PL) 및 침실내부 PL창호 등
기계설비	ㆍ스프링클러 및 난방배관 등
전기설비	ㆍ콘센트 등 위치 이동에 따른 배관･배선기구, 조도조정에 따른 램프 수량 등	ㆍ발코니 등기구 등

다.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

□ 발코니 확장공간에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산

* (특정인테리어) 확장공간을 천연대리석, 고급목재 등으로 장식함에 따라  일반적인 마감보다는 가격차이가 현저히 발생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행정사항

□ 위 심사 참고기준은 ‘15.3.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함

□ 심사 참고기준에서 제시하는 가격은 일률적인 상한가격이 아니며,

ㅇ 가격산정 시 전제가 된 사양･품목･조건 등과 실제 다르게 시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