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의무설치 알림

소방기본법 개정(’18.8.10.)에 따라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주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 사항 알림.

□ 관련 법규

○「소방기본법」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소방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12‧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 등)

□ 주요 개정내용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기준

-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

- 하나의 전용구역으로 여러 동에 접근이 가능할 경우에는 예외 인정

	전용구역 설치 방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5)
			◈ 전용구역 노면표지의 외곽선은 빗금무늬로 표시하되, 빗금은 두께를 30㎝로 하여 50㎝ 간격으로 표시 ◈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

□ 개정법 시행일 : 2018. 8. 10. 시행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