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13차) 주요 개정 사항

□ 스마트 아파트 관련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에 따른 용어 정의 및 방향 제시(신설)

ㅇ  전자문서 행정 시스템, 전자문서 공개 시스템 용어 정의(제3조)

ㅇ  방향제시 – 전자문서 행정 시스템 사용 의무화(제50조2)

□ 관리주체의 책임과 의무 추가

ㅇ  재난 경보 발령시 방송 협조 조항 신설(제73조제4항)

▷ 관리주체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 의무

□ 입주자등의 권한 강화

ㅇ 입주자등과 동별 대표자의 소통 강화를 위해 동별 대표자의 연락처 공개 신설(별지 제2호 서식)

ㅇ 안건을 제출한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고 발언할 수 있도록 신설(제26조제4항)

ㅇ 입주자등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방청 신설(제49조제6항)

ㅇ 기존 사업자 재계약 시 주민의견 청취 의무 신설(제59조의2)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및 개선사항 반영

ㅇ  용역 금액의 사후 정산(제60조의2 신설)

▷ 용역비 지급 시 4대보험 정산 의무화

▷ 계약 시 산출내역서 제출 및 변경이 있는 경우 정산

▷ 용역계약서 예시(안) 신설[별첨1-2]

ㅇ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입찰방법 제시(제60조의3 신설)

▷ 일반경쟁입찰에 한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

▷ 의견청취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명시

ㅇ  공사 및 용역 사업자 낙찰 방법 주민투표 결정(제59조)

▷ 관리규약으로 정한 금액 이상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시 낙찰방법을 입주자등의 투표로 결정

ㅇ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의견 청취에 대한 사항 구체적 명시(제58조)

▷ 계약만료 60일전까지 의결, 10일 이상 공개, 5일간 의견접수

▷ 의견청취를 입주자대표회의 → 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

ㅇ  기존 사업자 재계약 대한 사항 구체적 명시(제59조의2)

▷ 계약만료 60일전까지 의결, 10일 이상 공개, 주민 이의접수

□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서면 동의서 양식 제정

ㅇ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별도의 서면동의서 양식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양식 제정(별지 제12-2호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개선사항

ㅇ  500세대 미만 간접선거로 선출된 임원 해임시 소명기회 제공(제23조제10항)

▷ 해임의결 전 해임당사자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하여 소명

ㅇ  이사 선출시 회의소집 및 진행 규정(제22조)

▷ 이사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추가(제47조)

ㅇ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

▷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시와 입주자대표회의 정족수 미달 시 입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ㅇ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제18조)

▷ 2회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3회 공고부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선출 가능

▷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등록할 경우 중임한 사람은 자격 상실

□ 기타 개선 사항

ㅇ  기존 사업자 재계약 사업수행 평가표 일괄 수정[별지 제10호서식]

▷ 용역별 사업수행실적 평가표를 일괄 평가표로 수정

▷ 행정처분에 벌금도 포함

ㅇ  입주자등의 의무 개정(제13조)

▷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정한 사항을 타 법에서 주거이외의 용도(놀이방 등)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