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 소방통로확보 세부기준』마련 계획

□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공동주택단지 내 소방통로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 후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조 등

Ⅰ		검토배경

○ 공동주택단지 입구에 설치된 진입로 차단기 등으로 소방차 진입장애

○ 공동주택 단지 내 문주・필로티가 낮아 사다리차 통과 불가

○ 조경・운동시설・고압전선․조형물 등으로 사다리차 부서 및 전개 곤란

○ 진입로가 L자형, Z자형 등으로 협소하고 급커브로 진입 불가

○ 도로경사가 심하여 사다리차 전개 및 통행 불가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되었으나, 세부기준 부재로 인한 소방차 진입장애 발생

				관련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제3항(’09.10.19 신설) - 주택단지에는 화재 등 재난발생시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위반 시 주택법 제97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이에 따라 동 규정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 필요

Ⅱ		추진방침

○『공동주택단지의 소방통로확보 세부기준』마련

				주요내용
			․공동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시설은 소방차량의 진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차량통행용 필로티 등의 유효높이를 규정 ․소방차의 주차 및 사다리 전개를 위한『소방차전용 주차구역』설정 ․단지 내 차량의 회전 등을 위한 도로 폭 및 경사면 기준 마련

○ 향후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문주・진입로 차단기 등 설치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관련법령 개정 추진

Ⅲ		검토사항

○ 고가사다리차(52m) 기본사양

전 장	전 폭	전 고	엔진출력	최대 신장	신장시간
11,980mm	2,495mm	3,900mm	340ps/2,200rpm	52 M	3분 이내
특이사항	※ 아웃트리거(1.5m × 2), 차량 신장시 총 5.5m 공간필요 차량중량 : 26,480 kg , 배기량 : 11,149 cc , 승차정원 : 2 명

○ 사다리차의 기술기준(소방펌프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 사다리를 세울 때의 각도 : 최대 75°이상 85°이하

※ 사다리 전개 최적각도 75°

‣ 사다리 좌우의 경사가 각각 5°이상 : 수동 및 자동 교정장치

※ 다만, 30m급 이상인 것은 자동적으로 교정하는 장치

○ 공동주택단지 진입로 규격 : 최소 6m 이상(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Ⅳ		소방통로 확보적용 기준

○ 공동주택단지 출입구에 설치하는 경비실 및 부수시설 등은 소방차량 진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 진입로 차단기는 소방차량 진입에 장애가 없도록 사이드 형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 형으로 설치를 할 경우 진입로 차단기와 도로경계석과의 진입 간격은 3m 이상으로, 차단기 통과 후 건물 벽면 등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는 11m 이상으로 할 것

○ 단지 내에 설치하는 문주․차량 통행용 필로티 등의 유효높이는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지면으로부터 4.5m이상을 확보할 것

※ 산출근거 : 고가사다리차의 전고 3.9m, 안전유지 센서등의 높이를 감안

○ 각 동에는 소방차의 주차 및 전개 등을 위해 공동주택의 외벽(전면과 후면)으로부터 9미터에서 15미터이내 구간에 폭 6미터․길이 12미터 이상의 규격으로「소방차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것

< 고가사다리차 기립 및 신장 최적거리 및 각도 >

※ ’10.5.14(금)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동아청솔아파트 105동(18층)을 대상으로 고가사다리차 실제 전개 후 적정기준으로 산출

○「소방차전용 주차구역」에는 황색반사도료로 폭 15cm 이상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하여야 하며, 표시선 안에는 황색반사도료로「소방차전용 주차구역」이라 표기할 것

※ 산출근거 : 고가사다리차의 전장(11.98m), 전폭(2.5m), 아웃트리거(1.5m×2)를 기준

○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는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회전반경 12m이상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다만, 대지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최소 6m이상으로 하고 회전에 지장이 없도록 꺾이는 부분을 곡선으로 처리 할 것

○ 도로의 경사면의 경우 그 시작은 완만한 경사면에 시작각도는 3°이하, 그 경사구간의 최대각도는 10° 이하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