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2600
결재일자	2016.2.12.
공개여부	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정책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협 조
	사회적경제육성팀장

공동주택관리 (예비)사회적기업 도입 추진 계획(안)

2016. 2.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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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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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예비)사회적기업 도입 추진 계획(안)

공동주택관리분야에 전무한 사회적기업을 도입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기업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도록 함

Ⅰ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주거관리 공공혁신 추진계획[시장 방침 제161호(2015.6.17.)]

Ⅱ		(예비)사회적기업 개요

□ 사회적기업 정의(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자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서울시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인증 : 고용노동부

□ 공동주택관리기업 현황

○ SH공사 관리단지 업체 현황 : 49개업체 121개단지

○ 아파트관리 사회적기업 현황 : 서울시 0

Ⅲ		그간 추진사항

○ 사회적기업 기초조사 : ‘15.3~6월

○ 사회적기업 운영사례[전주 소재  ○○주택관리]조사 및 면담 추진 : ‘15.5.20.

○ 주거관리 공공혁신 추진계획 방침 수립(시장방침 제161호) : ‘15.6.17.

○ 주택관리 사회적기업 지원방안 검토회의	: ‘15.6.30.

○ SH공사 및 아파트관리업체 연석회의	: ‘15.11.2.

○ 사회적기업 관련 신나는조합(고용노동부) 협력회의 : ‘15.11.10.

○ 아파트 관리업체 현장 방문회의 : ‘15.11.11.~11.30.

○ 공동주택관리업체 사장단회의	: ‘15.12.16.

○ 사회적기업 유도 관련 자치구 담당팀장 회의	: ‘15.12.21.

○ 사회적기업 공모 관련 관계기관 등 지원 회의     : ‘16.1.28.

○ 사회적기업 응모 안내를 위한 자치구 담당자 회의 : ‘16.1.29.

Ⅳ		(예비)사회적기업 비전 및 추진목표

□ 추진비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아파트관리 신뢰성·투명성 강화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 추진목표

□연도별 목표량 점증적 증가

□2016년 SH단지 관리업체 시범실시

□2017년부터 민간단지 관리업체로 확대

◆ 2018년 까지 총20개 이상 달성

5업체

‘16

7업체

‘17

8업체

‘18

Ⅴ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추진방향

○ 착한 기업의 투명관리를 통한 주택관리업의 신뢰성 확보

○ 취약계층 고용 등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공정시장 변화도모

○ 사회적기업 전환 등 관심업체 발굴, 사회적경제 컨설팅 지원 지속 등

□ 공동주택관리 사회적기업 도입 주요내용

○ 공동주택 단지 기존 관리업체의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등 유도

○ SH공사 관리단지 업체의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등 우선 추진

○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전환

Ⅵ		세부 추진계획

1		예비사회적기업 운영환경 조성

□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개념전파

○ 전파대상 : 자치구, SH공사, 한국주택관리협회,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 등

○ 전파내용 : 사회적기업개념, 사회적기업의 목적실현, 사회적기업의 요건 등

○ 전파방법 : 관련부서회의, 자치구·관련단체 교육, 관련업체 방문 및 연합회의

○ 추진기간 : 상·하반기 구분 실시

- 관련부서회의 : ‘16. 1 ~ 3월

- 자치구 직원 및 관련단체 교육 : ‘16. 1 ~ 3월

○ 관련업체 방문 및 연합회의 : ‘16. 2 ~ 3월

- 기타 필요시 안내문 등 수시 발송 : ‘16. 1 ~ 3월

□ 관련단체 및 유관기관 협조 체제 형성

○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환경지원, 교육․홍보 등 전반적 지원 : 사회적경제과

○ 사회적기업 인증설명회 : 사회적기업진흥원, 신나는 조합(고용노동부 산하)

○ 관련단체 및 기업체 협력 지원 : 주택관리업협회, 입주자대표회의

□ 사회적기업 인증 추진 절차(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공동주택관리 예비 사회적 기업 발굴	⇨	예비사회적기업 등록	⇨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	사회적기업 인증, 사례 확산
주택관리업체 지속 접촉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서울주택관리사 협회 기존 주택관리업체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세무,경영 등 지원 인건비 등 지원 재계약시 가점부여		경쟁입찰 공동주택관리 타 사회적 기업과 협업 경영컨설팅 등 지원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 확산
공동주택과, 사회적경제과, SH공사, 지원센터		공동주택과, 사회적경제과, SH공사		지원센터, 사회적 경제과		관련 부처 인증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법 제8조)을 갖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절차 없이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 신청 가능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공고 및 사전교육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 공모기간 : 상반기 ‘16. 3.(예정), 하반기 ’16. 9.(예정)

○ 추진부서 :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자치구 사회적경제과)

○ 공모대상 : 공동주택관리업체(서울시 소재 기업)

○ 신청장소 : 공동주택관리업체 등록지 자치구 사회적경제과 등

○ 제출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서 등

○ 결과발표 : 상반기 5월, 하반기 11월(예정)

○ 추진사항 :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부서에서 대상업체 응모안내,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등) 접수 받은 후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에 제출

□ 주택관리업체 실무담당자 사전 교육

○ 교육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응모 요건 및 제출서류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사항

○ 교육대상 : 주택관리업체 실무담당자(SH공사 위탁단지 관리업체 포함)

○ 교육일시 : ‘16. 2월(상반기), 8월(하반기)

○ 협력부서 : SH공사, 사회적경제과 등

3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업체에 대한 지원

○ SH공사 위탁관리업체 재계약 시 가점제 운영 : SH공사 별도추진

○ 인건비·사업개발비 등 지원(해당업체 대상) : 사회적경제과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체 중 신청 후 심사에 의한 지급

○ 조세감면 : 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 경영지원 :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 교육지원훈련 : 사회적기업 근로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시설비 등의 지원

- 사회적기업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의 지원·융자

- 국·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 및 사용

※ ‘16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원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비 고
계		10,701백만원	‘16 사회적기업 지원 서울시 예산(참조사항)
인건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지원 (일자리창출)	8,081백만원	기업체별 50명 한도, 1인 최저임금의 80~90%
사업개발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지원 (사업개발비)	2,620백만원	기업체별 최대 5천만원

4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 신규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교육

○ 대    상 : 신규 지정예비사회적 기업 대표 및 임원

○ 교육시기 : 신규 지정 후 3개월 이내

○ 교육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인증절차 방법, 각종지원사업 등(4시간 이상)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실시

○ 모니터링(반기 1회 이상)

- 대   상 :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 내   용 : 지정요건 유지 여부,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이행여부, 독립성의 여부

- 모니터링 후 필요시 경영컨설팅 지원 받도록 안내

○ 지도점검 :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이상 합동 및 수시실시

□ 지정취소, 지정만료 및 인증전환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의한 약정해지,

지정요건 미유지(시정조치 미 이행시),지정서 자진 반납, 폐업·도산 시

○ 지정만료 : 지정기간 3년이 만료 된 경우

○ 인증전환 : 지정기간 중 “사회적기업 인증(고용노동부)”을 받은 경우

Ⅶ		예비사회적기업 도입 로드맵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비 고 (추진 및 협력부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회적기업 운영환경 및 개념 전파													공동주택과, 사회적경제과
관련단체 및 기관지원													공동주택과
관련 단체·부서·자치구 담당자 교육													공동주택과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응모독려 등)													공동주택과, 사회적경제과, SH공사, 자치구
주택관리업체 실무 담당자 사전교육													공동주택과, 사회적경제과, SH공사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경제과
신규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사회적경제과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자치구

Ⅷ		관련기관 추진 및 협조사항

□ 유관기관 등 협업추진

<공동주택과>

○ 예비사회적기업 도입 제반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안내, 독려

<사회적경제과>

○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접수, 심사 등

<한국주택관리협회>

○ 예비사회적기업 도입 안내

○ 예비사회적기업 응모 독려

○ 주택관리 회원사 협력 추진

<공동체사업부>

○ 관리업체 공모안내 제반사항 지원

○ 관리업체 재계약시 가점 부여

<주택과, 사회적경제과>

○ 예비사회적기업 도입 환경 조성

○ 공모 안내 및 응모 독려

○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사후관리

공   동

협   업

서 울 시

SH공사

주택관리업단체

자 치 구

□ 관련기관 연락처 및 문의사항

○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 02-2133-5492(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사항)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관련 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요건 충족, 취약계층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예비사회적기업 제출서류 등 제반 사항

○ SH공사 공동체지원부 : 02-3410-7272

- SH 위탁단지 공동주택 관리업체 계약 등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기업진흥원 : 031-697-7716(고용노동부 대행기관)

- 예비사회적기업 제반사항(요건, 지원, 제출서류 등)

○ 신나는 조합 : 070-7600-0507(고용노동부 중간지원 조직)

- 예비사회적기업 상시 상담 : 격주수요일 오후 2시

Ⅸ		행정사항

□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운영환경 조성

○ 사회적경제과 :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홍보물 제공 및 공모안내

○ SH공사 : ‘1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체에 대한 계약시 가점 부여    내용 및 운영평가 등에 대한 우선가점 부여 추진

○ 공동주택관리 단체 등 :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 기업 응모 독려 등

○ 기타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등 추진

○ 추진기간 : ‘16. 1~2월(상반기), 7~8월(하반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위한 자치구 역할

○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부서(주택과 등) : 공동주택관리 업체 예비사회적기업 요건 안내

○ 자치구 일자리부서(일자리정책과 등)    : 서류접수, 요건검토 및 실사

○ 추진기간 : ‘16. 1~4월(상반기), 7~10월(하반기)

□ 자치구, 관련기관, 관련단체 담당자 회의

○ 회의내용 : 사회적기업 운영환경 및 예비사회적기업 응모 안내 요령 등

○ 회의대상 : 자치구 공동주택관리담당, SH공사 주택관리 담당, 업체 및 단체의 담당자

○ 회의일정 : ‘16. 1~2월(상반기), 하반기 8월 예정

□ 예비사회적기업 관련기관 연석회의

○ 회의내용 : 기관 및 부서별 역할, 공동주택관리업 협회의 지원 사항 등 논의

○ 회의대상 : 사회적경제과(팀장․담당), SH공사(팀장・담당), 공동주택

관리업협회 사무총장 및 담당직원 등

○ 회의일정 : ‘16. 1~2월(상반기), 하반기 8월 예정

붙 임

관  계  법  령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1.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 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 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및 비영리단체

2. 유급근로자를 공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 기준

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2017.1.1.부터는 100분의 50 이상)

②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함.

- 해당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치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이상

(2017.1.1.부터는 100분의 50 이상)

③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율 100분의 20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총 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6.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회사, 합자조합만 해당) 등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시 요건 : 사회적기업의 요건 중 4.5번 제외

□ 취약계층의 범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1. 저소득자 :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

2. 고령자 : 만 55세 이상인자

3. 장애인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4.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자 등

5. 청년, 경력단절여성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취직 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및 구직등록자)

6. 북한이탈주민 :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둔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7. 가정폭력피해자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직접

피해자

8.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9. 결혼이민자 : 한국인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10. 갱생보호 대상자 : 형사처분 등을 받은 자로 취업 등의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11. 범죄구조피해자 :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보호대상자

12. 기  타 : 1년이상 장기실직자, 출소 후 6개월 미경과자,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경과자, 노숙인, 여성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