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 . (제 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제 출 자	주택건축국장 정 유 승
제출년월일	2018.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을 2015년 8월 11일 제정(2016.8.12.시행)함에 따라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한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 지원(안 제5조의2제1항)

나. 예산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가 50%이상인 경우(안 제5조2제2항)

4. 검토의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령 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의결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의회 의결 안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