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의견서

현행	수정안	사 유
제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 해당 혼합주택단지의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2.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혼합주택단지의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한다. <삭 제> <삭 제> ③(현행과 같음)	-제7조제1항제3호~제4호까지의 공동 결정사항에 대하여 제정안은 공급면적의 3분의 2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분양과 임대의 비율이 비슷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자가 없어 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을 거쳐야 함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시 장시간 소요 및 절차가 복잡하여 이에 따른 혼합단지 입주자간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1호~제5호 결정시에는 구분 없이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자가 결정토록 통일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