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12차)

주요 개정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ㅇ  공동주택의 주차장 외부 개방(제67조의2)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관리하거나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 개방가능 주차대수, 시간, 위치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ㅇ  공동주택의 주민공동 시설 인근 단지 입주자등에 개방(제67조의3)

▷ 인근 단지 입주자등의 범위, 이용시설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민공동 시설의 이용을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된 경우 주민공동 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에게 개방하도록 추가

ㅇ  관리주체 동의사항 추가(제65조제1항)

▷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ㅇ  어린이집 조기 개원(제66조제8항)

▷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어린이집 임대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

ㅇ  간접흡연 분쟁조정 절차 규정(제71조의3)

▷ 간접흡연 민원 발생 시 관리주체에서 조정하도록 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및 개선사항 반영

ㅇ  공사 및 용역 사업자 낙찰 방법 주민투표 결정(제56조제2항)

▷ 일정금액 이상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시 낙찰방법을 입주자등의 투표로 결정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 배점표 조정[별지 제9호서식]

▷ 주관적 항목인 사업제안 배점 간격 및 점수 축소

▷ 입찰가격 세부배점은 최저가 대비 차액 비율에 따른 배점

□ 경비원 등 근로자 처우개선 사항 추가

ㅇ  휴게공간 설치 및 근무공간 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제62조제7항)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구체화

ㅇ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구체화(제83조)

ㅇ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시[별표9]

ㅇ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내역 양식 수정[별지 제9]

□ 동별 대표자 선출 선거구 세대수 비율 규정

ㅇ  동별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구의 최대 세대수와 최소 세대수 비율을 2배 이내로 정함(제17조)

□ 기타 개선 사항

ㅇ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구체적 명시(제80조제4항)

▷ 잡수입 예산액의 40%이내 우선 지출항목 지출

▷ 우선지출 후 남은 금액의 80%이상 관리비 차감

ㅇ  선거관리위원 사퇴 및 직무수행 구체화

▷ 선거관리위원 사퇴는 서면으로 하고 사퇴서 도달과 동시에 효력 발생(제46조제4항)

▷ 선거관리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 수행(제47조제2항)

ㅇ  불이익 처분 확정 시 게시판 공개

▷ 동별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가 주택관련 법령위반으로 불이익 처분 확정 시 입주자등에게 공개(제6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