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12차) 주요 개정 검토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ㅇ  공동주택의 주차장 외부 개방(제67조의2)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관리하거나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 개방가능 주차대수, 시간, 위치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ㅇ  공동주택의 주민공동 시설 인근 단지 입주자등에 개방

▷ 인근 단지 입주자등의 범위, 이용시설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ㅇ  관리주체 동의사항 추가

▷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ㅇ  어린이집 조기 개원

▷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어린이집 임대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

ㅇ  간접흡연 분쟁조정 절차 규정

▷ 간접흡연 민원 발생 시 관리주체에서 조정하도록 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사항 반영

ㅇ  공사 및 용역 사업자 낙찰 방법 주민투표 결정

▷ 일정금액 이상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시 낙찰방법을 입주자등의 투표로 결정

□ 경비원 등 근로자 처우개선 사항 추가

ㅇ  휴게공간 설치 및 근무공간 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

□ 기타 개선 사항

ㅇ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구체적 명시

▷ 잡수입 예산액의 40%이내 우선 지출항목 지출

▷ 우선지출 후 남은 금액의 80%이상 관리비 차감

ㅇ  선거관리위원 사퇴 및 직무수행 구체화

▷ 선거관리위원 사퇴는 서면으로 하고 사퇴서 제출과 동시에 효력 발생

▷ 선거관리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