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지하안전점검(육안조사/공동조사)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순  서

지하안전점검 일반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지하안전점검 보고서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방안

Q & A

Ⅰ. 지하안전점검 일반

목    적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지반침하 및 관련 사고를 예방

용어정의

육안조사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간단한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

****조사 :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공동 등의 발생 유무를 파악

※ ****** :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

지표투과레이더탐사 : 전자기 펄스를 이용한 천부의 지하구조 파악 및 지하시설물의 측량방법

Ⅰ. 지하안전점검 일반

실시시기

육안조사 - 연 1회 이상, 공동조사 - 5년에 1회 이상

전차의 지하안전점검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기산

실시범위

도로 및 철도의 선로 아래에 설치된 지하시설물(시행규칙 별표3)

지하시설물을 중심으로 지하시설물의 매설 깊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표, 최소 지하시설물 폭 이상을 실시

예) 매설깊이가 1m라면 평면도상 주변지반의 범위는 0.5m임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수 개의 지하시설물이 중복되는 범위라 하더라도 각각 지하안전 점검 실시

☞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상호 협의한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하여 실시 가능

Ⅱ.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육안조사

지하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 변화 확인

지하시설물의 기초자료조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안전점검 대상범위의 지표 및 주변에 대해 육안조사 실시

평가단위구간별로 육안으로 확인되는 침하유무 등을 관찰하고 침하, 공동의 발생 현황과 그에 대한 과거 이력 등을 기록

육안조사결과 광범위한 균열이 발생하는 등 지반침하 위험 우려가 있을 경우 공동조사 실시

공동조사

지표투과레이더탐사를 수행하여 지반침하 예상구간 및 공동의 정확한 위치, 크기 등을 파악

지반침하 및 공동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공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동조사서(별지 제16호서식) 작성

Ⅲ. 지하안전점검 보고서

육안조사

지하시설물의 개요

기초자료조사

도로변형조사

공동조사

지하시설물의 기초현황

지표투과레이더탐사기의 규격

지반침하 예상구간 및 공동의 위치파악을 위한 상세위치도/노면영상/인근의 천연색사진 등

지반침하 예상구간 및 공동의 분석정보가 표시된 지표투과레이더탐사 결과도

공동의 복구에 관련된 사항

육안조사 보고서/공동조사 보고 및 그 기초자료는 책자 CD 등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

지하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한 후 육안조사 보고서는 5년간, 공동조사 보고서는 10년간 보존

Ⅳ.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방안

기본방향 : ‘서울시-지하시설물관리자’ 공동조사 업무협정 체결

공동조사 비용분담을 통한 효율화 및 예산절감 도모

지하시설물 연장에 비례하여 공동조사 비용 분담

서울시 ‘노면하부 공동탐사 용역’ 확대 시행

지하안전점검‘공동조사팀’을 운영하여 공동조사 5개년 계획 수립

서울시를 4개권역으로 나누어 공동조사 용역 발주(조직담당관 조직/인력 보강 요청)

향후계획

’18. 4 : 공동조사를 위한 지하시설물관리자(과장급) 회의 개최

’18. 5 :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방안 수립(행정2부시장방침)

’18. 6 :‘서울시-지하시설물관리자’공동조사 업무협정 체결

’18. 8 : 공동조사 조례 설치 및 기금 조성계획 수립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제16조제1항 관련)

「도로법」제2조제1호의 도로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 중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시설물

가. 영 제2조제1호의 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관

나. 영 제2조제2호의 하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하수도관

다. 영 제2조제3호의 전기설비

라. 영 제2조제4호의 전기통신설비

마. 영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바. 영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 수송관

사. 영 제2조제7호의 공동구, 지하도로 및 지하광장

아. 영 제2조제8호의 도로

자. 영 제2조제9호의 도시철도시설

차. 영 제2조제10호의 철도시설

카. 영 제2조제11호의 주차장

타. 영 제2조제13호의 지하도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