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 - 16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14857호, 2018. 2. 9.시행)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2018. 2. 9. 공포‧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사업의 공정한 계약업무 체계를 정립하고자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항, 제118조제1항‧제6항․제7항‧제8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3조‧제75조제8호‧제77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청장이 공공지원을 하는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건설업자의 선정 및 협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사업시행자”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제7항제1호의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이하 “공동사업시행”이라 한다)하는 조합과 건설업자를 말한다.

2. “조합”이란 법 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 조합을 말한다.

3.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설계도서”란 설계도면‧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등 공사의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5. “물량내역서”란 해당 정비사업의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과 규격 등이 적힌 내역서를 말한다.

6. “공사비 내역서”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내역서를 말한다.

7. “사업비”란 정비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대여금과 공사비로 구분한다.

가. “대여금”이란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 중 공사비를 제외한 조합운영비, 용역비 등을 조합에 대여하는 비용을 말한다.

나. “공사비”란 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액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8.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중 “누리장터”를 말한다.

9. “검증기관”이란 국토교통부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무 처리기준”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에서 정한 공사비 검증을 수행할 기관으로서 ｢한국감정원법｣에 의한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10. “전문기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의 선정 및 공동사업시행 협약(법 제118조제7항제1호의 협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하여 법·같은 법 시행령·조례(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조합 대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동사업시행자 업무 및 부담

제4조(업무 구분) ① 조합과 건설업자 간 공동사업시행의 대표자는 조합으로 한다.

② 조합은 다음 각 호를 건설업자에게 제공한다.

1. 정비사업에 적합하고, 권리상의 어떠한 제한이나 토지 자체에 일체의 하자가 없으며, 조합 및 조합원이 온전한 소유권을 가지는 택지

2. 사업에 필요한 서류(사업시행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준공 등 관련서류 일체)

③ 건설업자는 대여금을 조합에 제공하고, 건축물 철거, 사업시행계획인가된 내용대로 건축 및 토목공사, 부대시설공사 등을 완료하여 준공한다.

제5조(용역업체 선정) ① 조합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용역시행 가능 여부 및 시행중인 용역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건설업자와 협의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는 용역시행 가능여부 및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복잡한 용역시행인 경우에는 조합과 협의하여 의견회신 기한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해위험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의견 회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과 관련한 모든 계약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연명 날인하여 체결하고, 조합과 건설업자간 협약 체결 이전에 조합이 체결한 설계용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 등 계약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연명 날인하여 변경한다.

제6조(사업비 조달 및 부담) ① 조합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입찰 제안서 내용에 대여금과 공사비를 구분하여 조합원들이 쉽게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비 내역 및 조달계획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달되는 대여금은 건설업자가 직접 차입하여 조합에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지급 보증하여 조합이 직접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대출이자 중 입찰시 건설업자가 제시한 이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건설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공사비는 건설업자가 직접 조달하여야 하며, 조합의 명의로 차입하는 경우 대출이자는 전액 건설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조합과 건설업자는 공동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관리하여야 한다.

⑤ 건설업자가 대여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금리 및 상환기간, 상환조건을 조합운영비 및 용역비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⑥ 건설업자는 공사비를 순공사비(간접공사비를 포함한다)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조합원들이 건설업자 공사비 제안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조합은 건설업자가 제안한 설계도서와 산출내역에 따른 공사비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확정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건설업자가 입찰시 제안한 공사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요구하는 설계변경과 자연재해, 법령 제·개정 등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로 공사비 증가 내역서를 첨부하여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친 때에는 건설업자가 입찰시 제안한 공사비를 초과할 수 있다.

⑧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시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내용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자사의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등 변경을 수반하는 입찰 제안을 할 경우, 그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업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확정한 공사비에서 건설업자가 공기단축 및 신공법 등의 노력으로 절감한 금액은 건설업자의 수익으로 한다.

제7조(미분양 분담) ① 조합은 준공인가시까지 미분양으로 인하여 건설업자의 대여금이나 공사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주택 또는 상가 등의 현물로 전액 상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환에 활용되는 현물의 가격은 분양 당시의 분양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건설업자 선정 절차 등

제8조(입찰의 방법) 조합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선정계획 결정) ① 조합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가 의결한 선정계획안에 대하여 조례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공지원자(이하 “공공지원자”라 한다)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때 공공지원자는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입찰참여자격

2.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3. 건설업자 선정방법 및 입찰에 관한 사항

4.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및 개별 홍보 금지 등에 관한 사항

5. 입찰기준 등 위반자에 대한 입찰 무효 또는 건설업자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6.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에 관한 사항

7. 사업비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설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거친 이후에 대의원회 소집을 통지하고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건설업자 선정계획에 관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10조(조합원의 동의) ① 조합은 건설업자와 공동사업시행을 하려는 경우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의 동의방법(동의 철회의 방법을 포함한다)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법 제36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조합은 공공지원자에게 과반수 동의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제13조에 따른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공공지원자는 근무일 기준 6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신 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공동사업시행자 선정시기 등) ① 조합은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통과한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개최 전에 공사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건축심의를 득한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말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고 사업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도서 중 설계도면의 작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도면 작성방법에 따른다.

제12조(공사원가 자문) ① 조합은 제11조에 따라 설계도서가 작성되고 사업비가 산정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입찰공고 30일 전에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부서, 검증기관, 전문기관에 공사원가에 대한 자문(공사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제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조합 부담으로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사원가에 대하여 자문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시 공사비 예정가격 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입찰공고 등) 조합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전국 또는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찰을 공고하고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 또는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 외에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 대상자에게 통지(도달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14조(입찰 공고 등의 내용 및 준수사항) ① 제13조에 따른 입찰공고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개요

가. 공사개요(규모, 면적, 공사기간 등)

나. 사업비 조달 및 집행

2. 입찰의 일시 및 방법

3. 현장설명회의 일시·장소 및 구비서류

4.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사업비 예정가격

가. 공사비 예정가격

나. 대여금 예정가격

6.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조합이 정하는 사항

② 조합은 건설업자에게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은 건설업자가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에서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으며, 조합이 작성한 원안설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원안 공사비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자가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원안이 아닌 제안 내용으로 해당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며, 조합은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입찰제안 내용에 대한 시공 내역을 반영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건설업자가 제안한 대안설계에 따라 후속절차 이행되는 과정에서 기간연장, 공사비 증액 등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건설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⑥ 조합은 건설업자의 입찰 내역서 작성 및 조합의 입찰 내역서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반영하여 입찰 추진일정을 계획하는 등 조합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설명회) ① 조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45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심의를 득한 내용을 반영한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가.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의결서(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서)

나. 공사도면

다. 공사시방서

라. 물량내역서(공사 항목별 세부 물량내역을 포함할 것)

마.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설계도서 열람방법(도면과 시방서 등은 현장설명회 참여자에게 정보저장매체로 제공할 것)

2. 사업비 조달 및 상환에 관한 사항

가. 대여금 조달 방법 및 상환에 관한 사항

나. 공사비의 조달 및 상환에 관한 사항

다. 연차별 사업비 조달에 관한 사항

3. 입찰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여안내서

가. 입찰제안서 작성방법․제출서류․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등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예입조치에 관한 사항

다.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라. 건설업자의 공동홍보방법 및 위반 시 제재사항

마. 건설업자 선정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공동사업시행 협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사업시행 협약서

나. 공동사업시행 공사계약조건 및 특수조건

다. 공동사업시행 공사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라. 공동사업시행자 참여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공사협약조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조합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건설업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건설업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입찰참여 의향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조합의 인감이 날인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입찰신청서 제출) ① 조합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입찰참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조합의 인감이 날인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여자는 직접 작성한 제15조제2항제1호라목의 물량내역서 및 단가를 기재한 공사비 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비는 제14조제1항제5호의 공사비 예정가격 이하여야 하고, 제출한 공사비 내역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다.

③ 입찰참여자는 제1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제14조제1항제5호나목의 대여금 예정가격에 대한 대여주체, 대여기간, 이율 등이 기재된 대여금 조달계획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대여금 조달계획의 기재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다.

제17조(협약서 작성 및 배부) ① 조합은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회에 참가하는 건설업자에게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는 조례 제78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하는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 협약서｣를 기본으로 이 기준의 내용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에 관하여는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2조에 따른다.

제19조(입찰제안서 비교표 작성 등)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 부속서류를 개봉한 때에는 건설업자가 제출한 입찰서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준하여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작성하고 건설업자와 각각 확인·날인하여 사업을 완료하는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대의원회의 의결) ①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를 결정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 개최 전에 제19조에 따라 작성된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대의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에 따른다.

제21조(건설업자의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결 등) ①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선정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총회 개최 전에 제19조에 따라 작성된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조합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총회에 상정된 건설업자 중 어느 하나도 출석한 조합원(서면의결권을 포함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방법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르며,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 의결에 따른다.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총회에서 재투표하는 경우 재투표를 하기 전에 조합원의 과반수 직접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공공지원자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22조(협약의 체결 및 협약사항의 관리) ① 조합과 건설업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로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 체결 시 제11조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와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근거, 시방서, 자재사양서 등과 제6조에 따른 사업비 내역 및 조달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조합은 건설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 체결 후 조합의 공사비 검증 요청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수의계약의 공사비 검증) ①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고 협약 체결을 의결 받아야 한다.

② 그 밖에 공사비 검증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24조(공사도급계약으로 변경 제한) 조합은 건설업자와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협약을 공사도급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협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후에는 서울특별시고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5조(보조‧지원의 제한)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 또는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협약 체결 전 제2호의 융자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조합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3항 및 종전의 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의2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보조

2. 조례 제53조제4항에 따라 지원하는 융자금

제26조(입찰보증금) ①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에 따른 입찰 시 입찰보증금을 미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입찰보증금의 예치) ① 조합장은 총회에서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여 규정 등을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입찰보증금을 해당 조합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미리 그 뜻을 해당 건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조합귀속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 등에게 통지하고 해당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조합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합은 해당 건설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총회 상정할 업체 결정에서 제외된 건설업자 : 대의원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

2. 총회에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선정된 건설업자 : 협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업자 :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

④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제1항과 제2항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체명과 부정당 사유 및 일자를 공공지원자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자료의 제출) 조합장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에 관한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업자 선정계획 :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전

2. 입찰공고 ; 입찰공고 의뢰 전 또는 내용증명우편 발송 전

3. 대의원회 및 총회 상정 자료 : 소집 공고 전

4. 대의원회 및 총회 결과 : 개최 후 지체 없이

5. 현장설명회 결과 : 현장설명 후 지체 없이

제30조(관련자료의 공개)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클린업시스템 또는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을 말한다)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 선정계획에 관한 사항

2.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설계도서 포함)

3. 현장설명회에 관한 사항

4. 이사회․대의원회 및 조합총회의 의사록

5. 건설업자와의 협약에 관한 사항
6. 입찰참여업체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공사비 검증보고서(제23조 및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 제3항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제31조(부정행위 단속) ① 공공지원자 및 조합은 입찰공고부터 건설업자 선정 완료시까지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동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기간에도 제1항에 따른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각종 서식) ① 본 건설업자 선정 기준과 관련된 조합원 동의서 등 양식은 별지 서식에 따라야 한다.

② 조합은 해당 정비구역의 여건 등에 따라 관계법령등과 이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별지 제4호 및 제5호의 서식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33조(감독) 공공지원자는 조합이 이 기준에 따라 건설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113조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임원의 개선 권고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입찰참여자 등에 대한 협조 의무) ①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문의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입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건설업자가 제안내용 등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2016. 11. 1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선정기준 제18조에 따라 입찰공고 한 조합은 종전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정비사업의 조합과 건설업자 간 공동사업시행 동의서
사업구분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동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권 리 내 역	토 지	소 재 지(공유여부)			면 적(㎡)
		(계 필지)
		( )
		( )
		( )
	건축물	소 재 지(허가유무)			동 수
		( )
		( )
		( )
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__항에 따라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첨부 :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귀중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 제     호>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입찰참여 의향서

귀 조합에서 실시하는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에 관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귀 조합에서 정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참여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참여 건설업자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팩스번호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귀중

<접수번호 : 제     호>

입찰참여 의향서 접수증

당 조합에서 실시하는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과 관련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입찰참여의향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번호	제 호	접수자 확인	(인)
참여사명		대표자명

년   월   일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장 ○○○ (인)

<별지 제3호 서식>

<접수번호 : 제     호>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입찰참여 신청서

입찰참여자	회사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팩스번호

귀 조합에서 실시하는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에 관한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입찰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귀중

<접수번호 : 제     호>

입찰참여 확인서

접수번호	제 호	접수자 확인	(인)
회사명		대표자
제출자		전화번호

당 조합에서 실시하는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장 ○○○ (인)

<별지 제4호 서식>

입찰제안서 비교표

구 분			기호1	기호2		기호3		비고
회사 일반 사항	법인명
	시공능력 평가순위
	신용등급/부채비율
	정비사업 준공실적
공사비 (원안/ 대안)	직접 공사비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간접 공사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 법정경비
		기타 간접공사경비
	소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공사손해보험료	○%
	부가가치세	○%
	총공사비
대여금	관리비	조합운영비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신탁등기비
		소송비용
		회계감사비/ 세무대행수수료
		총회비용
		소계(조합부담이자)
	외주용역비	※ 필요 외주용역 세부내역 작성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소계(조합부담이자)
	각종 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학교용지부담금
		상수도공사비
		하수도부담금
		지역난방/도시가스 시설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소계(조합부담이자)
	제세 공과금	보존등기비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재산세
		채권매입비
		법인세
		법인세 세무조정료
		소계(조합부담이자)
	기타경비	※ 민원처리비용, 일반분양비용 등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소계(조합부담이자)
	보상비	청산대상자 청산금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영업손실 보상비
		주거이전비
		기타 이주보상비
		소계(조합부담이자)
	예비비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소계(조합부담이자)
	사업비 대여금 이자 (※ 조합 명의로 금융기관 차입시)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_(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소계(조합부담이자)
	총 대여금액
	총 조합부담이자금액
무상제공계획(무상품목) (주1)			총금액 기재					품목별 규격, 수량, 금액 등 산출조서 및 도면 첨부
공사 조건	착공시기		이주 완료 후 개월 이내
	공사기간		착공 후 개월 이내
사실 확인			본 입찰제안서 비교표는 각 사에서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입찰제안서 등 일체 서류와 상이하지 않음을 확인 합니다.
			(인)		(인)		(인)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인) (법인 인감)

(주1) 조합은 무상제공 또는 대안설계 계획에 대한 세부 자료를 포함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입찰참여 안내서

20  .    .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  목    차  -

Ⅰ. 일반사항

Ⅱ.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 참여규정

Ⅲ. 정비구역 현황

Ⅳ. 입찰제안서 작성 기준

※ 서식 - 입찰제안서

※ 서식 - 이 행 각 서

※ 서식 - 입찰참여안내서에 대한 공람확인서

※ 서식 - 입찰참여견적서(밀봉)

※ 서식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

Ⅰ. 일 반 사 항

1. 지침의 성격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사업참여 및 입찰에 필요한 제안서인 동시에 총회에서 선정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와의 협약 등을 이행하는 데 기준이 되는 지침서이다.

2. 입찰참여자격

가. 입찰보증금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나.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다.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라. 면허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자.

마. 개별홍보 등 입찰참여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참여 자격이 박탈됨.

3.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추진일정

가. 입찰공고 : 20    년    월   일 (  요일)

나. 입찰참여안내서 배부 (현장설명회시)

- 일 시 : 20   년   월   일 (  요일)  00:00(오후   시)

- 장 소 : 조합 사무실 (☎ :          )

다. 입찰서 접수 마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 접수)

(1) 제출시한 : 20  년   월   일(  요일)00:00까지 (우편접수 불가)

(2) 장    소 : 조합 사무실(※ 입찰서 이외 입찰부속서류 등 방문접수)

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방법

(1) 입찰방법 :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

(2)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고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에 따름.

Ⅱ.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 참여 규정

【제 1 조】총 칙

1. 이 규정은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번지 일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규정은 제1호의 정비사업의 입찰제안서 작성․입찰참여 자격에 관한 사항 및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 된다.

3. 이 사업의 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결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이 규정 및 낙찰자의 제출서류는 해당 사업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의 일부가 된다.

5.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해당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을 말한다.

2. “입찰자”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제시된 자격 조건을 갖추고,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낙찰자”라 함은 입찰자 중 발주자의 총회에서 선정되어 공동사업시행 협약의 우선권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

4. “사업비 예정가격”이란 “공사비 예정가격”과 “대여금 예정가격”의 합계를 말한다.

5. “공사비 예정가격”이란 발주자인 조합이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공사원가 범위 안에서 입찰공고 시 공표한 입찰금액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6. “대여금 예정가격”이란 발주자인 조합이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 중 공사비를 제외한 조합운영비, 용역비 등을 산출하여 입찰공고 시 공표한 가격으로서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여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 3 조】입찰참여 신청 서류

입찰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입찰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제안서 1부

2. 입찰참여 신청서 1부

3. 이행각서 1부

4. 입찰참여 안내서에 대한 공람확인서 1부

5. 입찰참여 견적서(대여금 조달 및 상환에 관한 사항 포함) 1부(밀봉)

6. 시공자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 1부

7. 무상제공계획서 및 대안설계계획서 1부(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를 첨부)

8. 산출내역서 1부(화일 첨부)

9. 법인인감증명서 1부

10. 법인등기부 등본 1부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2. 재무제표(최근 2년간) 1부

13. 회사 소개서 1부

14. 입찰보증금 예치 확인자료 및 환급받을 통장 사본 각 1부

15.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지참(단, 사용인감도장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제 4 조】입찰제안서 및 입찰참여견적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입찰제안서는 조합이 배부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입찰제안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이 필요한 경우 입찰마감 전까지 수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사용인감 가능)

3. 입찰제안서의 금액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된 숫자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것에 따른다.

4. 입찰제안서의 제출시 입찰참여견적서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찰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조합에 귀속한다.

6. 입찰제안서 제출시 조합이 배부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무상제공계획서 또는 대안설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된 계획서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조합에 귀속되며,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설계변경시 응용 및 활용될 수 있다.

【제 5 조】입찰의 무효

1.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

2. 공사비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한 업체

3. 현장설명회 후 개별 홍보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4. 입찰제안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날인을 누락한 업체

5. 담합․타사의 참여 방해 또는 조합의 입찰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가 속한 업체

6. 이행각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7.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른 참여규정(제한사항) 및 제반 조건을 위반한 때

8.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입찰참여안내서를 미수령한 업체

9. 우편 또는 FAX로 접수된 입찰제안서

10.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구비서류가 누락된 입찰제안서

11. 2개 이상의 상이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회사

12. 입찰제안서 제출후 제안내용과 다르게 홍보한 업체

13.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제공을 제안한 업체

【제 6 조】입찰의 연기 및 재입찰

1. 발주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공고(내용증명) 또는 입찰참여안내서에 기재된 입찰제안서 제출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가. 입찰자의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회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2. 발주자는 제1호에 따라 입찰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연기 사유와 기간을 포함하여 재공고 또는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찰을 하여야 한다.

가. 입찰자가 없는 경우

나. 발주자가 제시한 입찰참여조건과 입찰자의 제안내용이 현격한 차이가 있어 재입찰이 불가피한 경우

【제 7 조】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방법

1. 투표용지의 기호 순번은 입찰제안서 제출 순서에 따른다.

2.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비밀투표에 따라 선정한다.

3.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고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등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4.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2명 미만인 경우 재공고 한다. 다만, 미응찰 또는 단독응찰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다.

5.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3명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거나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고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

6. 입찰자는 조합이 주관하는 합동홍보설명회 이외의 개별홍보를 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조합이 제공한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에서는 조합에 미리 등록된 홍보직원에 한하여 조합원 등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 8 조】협약체결

1. 낙찰자는 총회에서 선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낙찰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당해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 9 조】입찰제안서 제출 및 입찰 서류 확인

1. 입찰자는 이 규정과 입찰제안서 작성기준에 따라 입찰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 마감 이후 입찰제안서 일체를 개봉하되, 입찰제안서 중 입찰참여견적서 개봉 시기는 조합이 입찰참여 업체에 추후 통지하여 건설업자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 1인과 조합임원 및 기타 이해 관계인이 참여한 가운데 개봉하여 확인·날인 한다.

3. 개봉된 입찰참여견적서의 원본은 해당 입찰자가 모두 인감 날인 후 발주자의 책임하에 보관․관리한다.

【제 10 조】건설업자의 개별홍보 금지

1. 조합은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입찰자로 결정된 건설업자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합동홍보설명회 이외에 임․직원과 홍보요원 등을 동원하여 개별홍보를 하거나 사은품 및 금품제공 등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4조제4항(제34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 등을 상대로 하는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행위가 적발된 건수의 합이 3회 이상인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본다.

3. 조합은 합동홍보설명회의 개최 일시․장소 및 방법 등을 설명회 개최 3일 전까지 입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입찰제안서 제출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원으로 한다.

- 금융기관 :       은행

- 예 금 주 :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 계좌번호 :

2. 입찰보증금은 건설업자의 담합 또는 홍보지침 미준수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입찰참여자격의 박탈 등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총회에서 선정이 무효로 된 경우 조합에 귀속된다.

3. 조합은 대의원회 또는 총회 개최 후 입찰자가 예치한 입찰보증금을 14일 이내 환급하되,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협약 체결 후 14일 이내 환급한다. 이 경우 예치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조합에 귀속된다.

【제 12 조】관계사항의 숙지 등

1. 입찰자는 입찰참여안내서 등 입찰참여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제안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시 입찰안내서에 대한 공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에 관하여 입찰참여 규정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국토교통부 고시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특별시 고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및 정관과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입찰자는 입찰참여안내서 등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에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서면으로 입찰자 모두에게 유권해석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임원 등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답변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

Ⅲ. 정비구역 현황

1. 일반현황

가. 사 업 명 :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번지 일대

다. 시행면적 :         ㎡

라. 기존건축물 동수 :

마. 거주가구 및 인구 :

바. 용도지역 :

사. 조합원수 :      명

2. 사업시행계획

가. 공사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개월

나. 건축시설

- 대지면적 :         ㎡

- 주 용 도 :

- 건축면적 :         ㎡(건폐율     %)

- 건축연면적 :         ㎡(용적률      %)

- 층수 및 동수 :

- 주택규모별 건설세대수(전용면적 기준)

공급구분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합계
분양
임대

다. 정비기반시설

시설구분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비고
	대로	중로	소로
시설규모

Ⅳ. 입찰제안서 작성 기준

1. 입찰제안서는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도서에 대하여 입찰자들이 제안하는 공사비 및 대여금 산출내역을 동일한 기준에서 공정하게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합에서 배부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비 산출내역

입찰자는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이 제공한 물량내역서는 단순히 참고용으로서 낙찰자는 향후 협약체결 후 설계도서의 누락 또는 오류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3. 대여금 대여조건

입찰자는 공사비를 제외한 사업비 대여금에 대한 금액, 금리, 상환기간, 상환조건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이 제공한 대여금 내역서는 단순히 참고용으로서 낙찰자는 향후 협약체결 및 협약 후 조합이 제공한 대여금 내역서의 누락 또는 오류 등을 이유로 사업에 필요한 외주 용역의 시행을 거부할 수 없다.

4. 공사기간

가. 이주 완료 후 철거공사, 부지조성(  )개월(철거 및 잔재처리 포함) 이내로 한다.

나. 착공 후 준공 시까지 (      )개월 이내로 한다.

다. 공사기간은 총 (      )개월 이내로 한다.

5. 금리기준

사업비 대여이자와 연체이자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6. 대안설계제안 및 무상제공에 관한 사항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자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안에서 제안할 수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조합이 작성한 원안설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원안 공사비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안설계란 조합이 작성한 원안설계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가 있고, 공기단축 또는 비용절감이 가능한 설계를 말하며, 입찰참여자는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및 산출내역서,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입찰서와 대안설계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조합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자가 계약 체결 후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이 기준에 따라 입찰참여자가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원안이 아닌 대안설계 제안내용로 해당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며,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서 입찰금액을 제안하여야 한다.

라. 입찰참여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 따라 시공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입찰금액 외에 별도로 설계에 없는 부분을 무상제공 할 항목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금액과 구분하여 그 품목의 규격, 수량 및 금액 등 산출조서와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 체결시 기초자료가 된다.

마. 대안설계 및 무상제공 할 항목을 제안한 입찰참여자가 시공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입찰제안 내용에 대한 시공내역을 반영하여 조합과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 찰 제 안 서
입찰공고번호	제20 - 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구역 재개발(재건축) 사업
사업발주방식	공동사업시행
전용면적별 건축 아파트세대/ 부대복리시설	㎡ - 세대 (임대) ㎡ - 세대 ㎡ - 세대 ㎡ - 세대 부대복리시설 동 평
공 사 기 간
당사는 귀 조합의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라 입찰제안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 1. 입찰참여 견적서(대여금 조달 및 상환에 관한 사항 포함) 1부(밀봉) 2.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홍보 지침 및 준수서약서 1부 3. 이행각서 1부 4. 입찰참여안내서에 대한 공람확인서 1부 5. 회사소개서 6. 산출내역서 1부(화일첨부, 밀봉) 7. 무상제공계획 및 대안설계계획서 1부(필요시, 밀봉) 8. 법인인감증명서 1부 9. 법인등기부 등본 1부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재무제표(최근 2년간) 1부 12. 입찰보증금 예치 확인자료 및 환급받을 통장 사본 각 1부 20 . . . 입찰참여신청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입찰참여 견적서

구 분			입 찰 조 건			비고
회사 일반 사항	법인명
	시공능력 평가순위
	신용등급/부채비율
	정비사업 준공실적
공사비 (원안 /대안)	직접 공사비	재료비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첨부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간접 공사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 법정경비
		기타 간접공사경비
	소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공사손해보험료	○%
	부가가치세	○%
	총공사비
대여금	관리비	조합운영비	(금액) ________원	(이자율) _____%	(대여기간) ____ ~ ____	※건설업자 직접대여, 또는 조합명의 금융기관 차입 여부 명시 ※연체이율 명시
		신탁등기비
		소송비용
		회계감사비/ 세무대행수수료
		총회비용
		소계(조합부담이자)	※ 금액에 기간과 이자율 곱하여 산정
	외주용역비	※ 필요 외주용역 세부내역 작성	________원	_____%	____ ~ ____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____원
	각종 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________원	_____%	____ ~ ____
		학교용지부담금
		상수도공사비
		하수도부담금
		지역난방/도시가스 시설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____원
	제세 공과금	보존등기비	________원	_____%	____ ~ ____
		재산세
		채권매입비
		법인세
		법인세 세무조정료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____원
	기타경비	※ 민원처리비용, 일반분양비용 등	________원	_____%	____ ~ ____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____원
	보상비	청산대상자 청산금	________원	_____%	____ ~ ____
		영업손실 보상비
		주거이전비
		기타 이주보상비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____원
	예비비		________원	_____%	____ ~ ____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____원
	사업비 대여금 이자 (※ 조합 명의로 금융기관 차입시)		________원	_____%	____ ~ ____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____원
	총 대여금액		________원	_____%	____ ~ ____
	총 조합부담이자금액		________원
무상제공계획(무상품목)			총금액 기재			품목별 규격, 수량, 금액 등 산출조서 및 도면 첨부
공사 조건	착공시기		이주 완료 후 개월 이내
	공사기간		착공 후 개월 이내
사실 확인			당사의 입찰제안내용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를 조합에 제출합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작성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사에 있음을 서약합니다. 업체명 : (인) (법인 인감)

※ 입찰참여자는 공사금액 항목 중 원안인지, 대안으로 제시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

당사는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과정에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귀 조합에서 입찰 지위 및 선정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의 지위를 박탈하여도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아래 사항을 위반하여 귀 조합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적법하게 선정하지 못하거나, 총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 당사는 귀 조합에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해 지출한 제반비용의 부담 및 이에 따른 조합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 홍보 관련 준수사항 및 위반시 제재조치

연번	구 분	준 수 사 항	제 재 조 치
1	합동설명회	․1차 : 20 년 ○월 ○일(○) 오후 ○시 ․2차 : 20 년 ○월 ○일(○) 오후 ○시 ․회사소개 및 홍보동영상 : 20분 이내 ․홍보인원 : 회사별 5명 이내 (해당 명단과 증명사진을 조합에 제출)	․합동설명회 이외 개별홍보활동 일체금지 ․조합에 등록된 인원 외의 홍보자 적발시 입찰자격 또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자격 박탈 - 입찰보증금 조합 귀속
2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총회일	각사 화환 설치 불가. 총회 당일 전단지․홍보물 배포 및 현수막 설치 금지. 무대․파라솔․천막 및 가설물 등 설치 일체금지	․임원,공공지원자등 감시단 통제에 불응할 경우, 입찰자격 박탈 - 입찰보증금 조합 귀속
3	홍보물	․홍보물(카다로그) 1종 : 40쪽 이내 (표지포함) ․전단지 1종 : 국전 양면 ․크기 : A4 규격(반드시 준수) ․수량 : 400매 (조합원 우편물 발송용) ․합동설명회 및 총회시 A.V 시스템은 각사 준비	․홍보물은 조합이 지정한 날까지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합동설명회 전까지 조합에 신고된 것만 인정하고, 임의변경시 입찰자격 박탈 - 입찰보증금 조합 귀속
4	현수막 설치	․현수막 설치 및 홍보물 부착 일체금지	․적발시 입찰무효 및 선정자격 박탈 - 입찰보증금 조합 귀속
5	허위과장 홍보 및 상호비방, 허위사실 유포금지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홍보물 제작 금지 ․경쟁사를 비방하는 행위 금지 ․타사를 가장하는 홍보활동 금지	․타사를 가장하여 고의로 자격박탈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입찰참여 및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자격 박탈 - 입찰보증금 조합 귀속
6	부정행위	․금품살포 및 이권약속 금지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일체 행위 금지	․적발시 입찰무효 및 선정자격 박탈 - 입찰 보증금 조합 귀속
7	기 타	․모델하우스,무대,파라솔,천막 및 가설물 등 설치 일체금지(조합이 제공하는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 1개소는 예외로 함)	․적발시 입찰무효 및 선정자격 박탈 - 입찰 보증금 조합 귀속
8	공통사항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문의할 내용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만 할 수 있음 ․타사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본 조합에 제재조치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 서면의 방법으로 하되 반드시 증거자료(사진,녹취,동영상 촬영 등)를 첨부해야 함. ․조합은 제출된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중요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년    월    일

위 확약인   업체명 :

대표자 :          (인감)

주  소 :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귀중

이   행   각   서

귀 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참여를 신청함에 있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선정되기 전이나 선정된 후에도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귀 조합에서 정한 결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약속하여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제출된 모든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 조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하는 지정 기간일까지 어김없이 이행하겠음.

2. 홍보시에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범위 안에서만 홍보하고,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음.

3. 다른 참여업체를 비방하거나 관련 업무를 방해하지 않겠음.

4. 외부인을 고용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유언비어 유포, 상호비방, 과대선전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음.

5. 어떠한 경우에도 임원, 대의원, 조합원을 상대로 향응을 제공하거나 금전 등을 일절 제공하지 않겠음.

6. 낙찰에 관계없이 조합의 결정사항을 이의없이 따르겠음.

7. 총회에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선정된 후 공사 시공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조합이 차순위 협약상대자와 협약을 체결하여도 이의없이 따르겠음.

8. 입찰지침서 상의 입찰보증금 처리 규정에 따라 이의없이 이행하겠음.

9.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과정 중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고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및 귀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참여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조합의 결정에 이의없이 따르겠음.

# 첨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용도 기입요망 :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관련 이행각서용)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귀중

입찰참여안내서에 대한 공람 확인서

당사는 귀 조합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 조합이 작성, 제시한 입찰참여 안내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기에 이에 공람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확인자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귀중

회사 소개서

□ 회사명 :

○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비 고
	년	년	년
총 자 산
자본총계
부채비율
매 출 액
순 이 익

○ 시공능력 평가 순위(도급순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비 고
	년	년	년
순 위
평가액

○ 정비사업 실적(최근 3년간)

사업명	대지면적	총연면적	건립세대수	착공/준공일	비 고

첨부 : 증빙서류 각 1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7조의4제1항‧제7항․제8항‧제9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4조‧제46조제8호‧제48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공지원을 하는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건설업자의 선정 및 협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항, 제118조제1항‧제6항․제7항‧제8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3조‧제75조제8호‧제77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동사업시행자”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7조의4제8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조합과 건설업자를 말한다.	1. --------------------------------------------------- 제118조제7항제1호의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이하 “공동사업시행”이라 한다)하는 -----------.
<신 설>	2. “조합”이란 법 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 조합을 말한다.
2. ∼ 5. (생 략)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6. "사업비"란 정비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사업비"는 "대여금"과 "공사비"로 구분한다.	7. -------------------------------------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대여금과 공사비-----.
가. "대여금"이란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 중 공사비를 제외한 조합운영비, 이주비, 용역비 등을 조합에 대여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 용역비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중 “누리장터”를 말한다.
<신 설>	9. “검증기관”이란 국토교통부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무 처리기준”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에서 정한 공사비 검증을 수행할 기관으로서 ｢한국감정원법｣에 의한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신 설>	10. “전문기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사도급계약으로 변경 제한) 법 제77조의4제8항제1호에 따라 조합과 건설업자간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공동사업시행협약을 공사도급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해제 또는 취소된 후에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시공자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공사도급계약으로 변경 제한) 조합은 건설업자와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협약을 공사도급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협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후에는 서울특별시고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비용지원 제한)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7조의4제8항제1호에 따라 조합과 건설업자간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제2호에 따라 이미 지급된 융자금은 제21조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조‧지원의 제한)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 또는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협약 체결 전 제2호의 융자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조합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의2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	1. 법 제21조제3항 및 종전의 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 비용의 보조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융자금	2. 조례 제53조제4항-----------------------------------------------------------------
제5조(관계법령 등의 적용) 이 기준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의 선정 및 공동사업시행 협약(법 제118조제7항제1호의 협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하여 법·같은 법 시행령·조례(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조합 대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조합 및 조합원의 의무) ① 조합과 조합원은 건설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이익이나 편익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 되며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은 입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건설업자가 제안내용 등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업무 구분) ① 조합과 건설업자간 공동사업시행의 대표자는 조합으로 한다.	제4조(업무 구분) ① ----- 건설업자 간 ---------------------------------.
② 조합은 정비사업에 적합하고, 어떠한 권리상의 제한이나 토지 자체에 일체의 하자가 없는 온전한 소유권을 가진 택지와 사업에 필요한 서류(사업시행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준공 등 관련서류 일체)를 건설업자에게 제공한다.	② 조합은 다음 각 호를 건설업자에게 제공한다. 1. 정비사업에 적합하고, 권리상의 어떠한 제한이나 토지 자체에 일체의 하자가 없으며, 조합 및 조합원이 온전한 소유권을 가지는 택지 2. 사업에 필요한 서류(사업시행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준공 등 관련서류 일체)
③ 건설업자는 대여금을 조합에 제공하고, 건축물 철거, 사업시행인가된 내용대로 건축 및 토목공사, 부대시설공사 등을 완료하여 준공한다.	③ ---------------------------------------- 사업시행계획인가된 -------------------------------------------------.
제8조(용역업체 선정) ① 조합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용역시행 가능 여부 및 시행중인 용역과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건설업자와 협의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용역업체 선정) ① -------------------------------------------------------------------------------------------------------- 확인하고, ---------------------------------------------------------------.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는 용역시행 가능여부 및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복잡한 용역시행인 경우에는 협의하여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재해위험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조합과 협의하여 의견회신 기한을 --- 수 ----------------------------------------------. 다만, 재해위험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의견 회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사업비 조달 및 부담) ① 조합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입찰 제안서 내용에 대여금과 공사비를 구분하여 조합원들이 쉽게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비(대여금과 공사비를 합한 금액) 내역 및 조달계획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조달 및 부담) ① ------------------------------------------------------------------------------------------------- 사업비 ---------------------------------------------------------.
② 제1항에 따라 조달되는 대여금은 건설업자가 직접 차입하여 조합에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지급 보증하여 조합이 직접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대출이자 중 입찰시 건설업자가 제시한 이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건설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 ----------------------------------------------------------------------------------------------------------- 건설업자----------------.
③ 공사비는 건설업자가 직접 조달하여야 하며, 조합의 명의로 차입하는 경우 대출이자는 전액 "건설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 건설업자-----------------.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조합과 건설업자는 공동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 관리하여야 한다.	④ ---------------------------------------------------------------------- 개설‧관리---------.
⑤ 건설업자가 제안하는 조합운영비 및 이주비, 용역비 등 대여하는 비용은 금리 및 상환기간, 상환조건을 구분 제시하도록 한다.	⑤ -------- 대여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 조합운영비 및 용역비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
⑥ 공사비는 순공사비(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조합원들이 건설업자 공사비 제안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건설업자는 공사비를 순공사비(간접공사비를 포함한다)----------------------------------------------------------------------------------.
⑦ 조합은 건설업자가 제안한 설계도서와 산출내역에 따른 공사비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확정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건설업자가 입찰시 제안한 공사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조합이 요구하는 설계변경과 자연재해, 법령 제·개정 등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 공사비 증가 내역서를 첨부하여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건설업자가 입찰시 제안한 공사비를 초과할 수 있다.	⑦ -------------------------------------------- 공사비를 사업시행계획인가 ---------------------------------------------------------------------------------------------. 다만--------------------------------------------------------------- 경우로 ----------------------------------- 거친 때에는 ------------------------------------.
⑧ 건설업자 선정시 조합은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내용에 건설업자가 자사의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등 변경을 수반하는 입찰 제안을 할 경우에는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시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내용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자사의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등 변경을 수반하는 입찰 제안을 할 경우, 그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업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확정한 공사비 내에서 건설업자가 공기단축 및 신공법 등의 노력으로 절감한 금액은 건설업자의 수익으로 한다.	⑨ --------------- 공사비---------------------------------------------------------------------------.
제10조(미분양 분담) ① 조합은 준공인가시까지 미분양으로 인하여 건설업자의 대여금이나 공사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주택 또는 상가 등 현물로 전액 상환한다.	제7조(미분양 분담) ① ----------------------------------------------------------------------------------------------- 등의 ---------------.
② 상환가격은 분양당시의 분양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환에 활용되는 현물의 가격은 분양 당시---- 하나, -------------------------------------------.
제11조(입찰의 방법) ① 조합이 건설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은 조합원이 200명 이하인 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미 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제8조(입찰의 방법) 조합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제한경쟁에 의한 입찰) ① 조합은 제11조에 따라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건설업자의 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준),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그 밖에 조합의 신청으로 구청장이 따로 승인한 것으로만 제한할 수 있으며, 5명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1명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고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지명경쟁에 의한 입찰) ① 조합은 제11조에 따라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명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명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건설업자를 지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고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선정계획 결정) ① 조합은 건설업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가 의결한 선정계획안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때 공공지원자는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선정계획 결정) ① 조합은 공동사업시행 --------------------------------------------------------------------------------------------------------- 조례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공지원자(이하 "공공지원자"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및 개별 홍보 등 위반자에 대한 제재방법	4. ---------------------------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5. 입찰기준 등 위반자에 대한 입찰 무효 또는 건설업자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6. 사업비(대여금, 공사비) 조달에 관한 사항	7. 사업비 ------------------------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거친 경우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건설업자 선정계획에 관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 이후에 대의원회 소집을 통지하고 --------------------------------------------.
제15조(조합원의 동의) ① 법 제77조의4제8항제1호에 따라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미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조합원의 동의) ① 조합은 건설업자와 공동사업시행을 하려는 경우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② 조합원의 동의방법(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법 제17조에 따른다.	② ---------------(동의 철회의 방법을 ------------------------- 법 제36조-------.
③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조합은 공공지원자에게 과반수 동의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제18조에 따른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공공지원자는 근무일 기준 6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합원 ------------------------------------------------- 제13조-------------------------------------------------------------------------------. --------------------------------------- 회신 기한을 5일 ---------.
제16조(공동사업시행자 선정시기 등) ① 조합은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통과한 후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개최 전에 공사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사업비(공사비 및 대여금)를 산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사업시행자 선정시기 등) ① -------------------------------------------------------------------------------------------------- 제9조제1항----------------------------------- 설계도서(건축심의를 득한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말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고 사업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공사원가 자문) ① 조합은 제16조에 따라 설계도서 및 사업비가 산정된 경우에는 입찰공고 30일 전에 공공지원자,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부서, 전문기관(공사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제공)에 공사원가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조합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공사원가 자문) ① ----- 제11조에 따라 설계도서가 작성되고 ------------- 제13조에 따른 입찰공고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부서, 검증기관, 전문기관에 공사원가에 대한 자문-----------을 할 ------------------------------.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사원가에 대한 자문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자 선정 시 공사비 예정가격 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 대하여 자문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사업시행 --------------------------------.
제18조(입찰공고) 조합은 건설업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 7일 전까지 1회 이상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서울특별시 클린업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 7일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된 다음 날에 1회 이상 재발송하여야 한다.	제13조(입찰공고 등) 조합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전국 또는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찰을 공고하고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 또는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 외에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 대상자에게 통지(도달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19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조에 따른 입찰공고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입찰 공고 등의 내용 및 준수사항) ① 제13조-------------------------------------.
1. (생 략) - (생 략) - 사업비(대여금, 공사비) 조 달 및 집행	1.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개요 가. (현행과 같음) 나. 사업비 --------------------
2. 입찰의 일시 및 장소	2. ------------ 방법
3. 현장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3. ---------- 일시·장소 및 구비서류
4.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4.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제30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6.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조합은 건설업자에게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조합은 건설업자가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에서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으며, 조합이 작성한 원안설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원안 공사비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건설업자가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원안이 아닌 제안 내용으로 해당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며, 조합은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입찰제안 내용에 대한 시공 내역을 반영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건설업자가 제안한 대안설계에 따라 후속절차 이행되는 과정에서 기간연장, 공사비 증액 등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건설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조합은 건설업자의 입찰 내역서 작성 및 조합의 입찰 내역서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반영하여 입찰 추진일정을 계획하는 등 조합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0조(현장설명회) ① 조합은 입찰일 45일 이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설명회) ① ----- 입찰서 제출 마감일 45일 전까지 --------------.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건축심의를 득한 내용을 반영한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1. --------------------------------------------
가.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의결서	가. --------------------------------------- 의결서(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서)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라. 물량내역서(공사 항목별 세부 물량내역을 포함한다.)	라. --------------------------------- 포함할 것)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조합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건설업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건설업자에게 건설업자 입찰참여 의향서를 작성․제출토록 하여 조합의 인감이 날인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 참여할 ----------------------------------------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입찰참여 의향서를 작성․제출하게 -----------------.
제21조(입찰신청서 제출) ① 조합은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에게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입찰참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조합의 인감이 날인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입찰신청서 제출) ① -----------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
② 입찰참여자는 제20조제2항제1호라목의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기재한 공사비 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비는 제19조제5호의 공사비 예정가격 이하여야 하고 제출한 공사비 내역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다.	② ---------- 직접 작성한 제15조제2항제1호라목의 물량내역서 및 ----------------------------------------------------- 제14조제1항제5호-------------------- 하고, --------------------------------------------------------.
③ 입찰참여자는 제20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제19조제5호의 대여금 예정가격에 대한 대여주체, 대여기간, 이율 등이 기재된 대여금 조달계획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대여금 조달계획의 기재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다.	③ ---------- 제1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제14조제1항제5호나목--------------------------------------------------------------------------------------------------------------------------------------------.
제22조(협약서 작성 및 배부) ① 조합은 제20조에 따른 현장설명회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서 작성 및 배부) ① ----- 제15조------------------- 참가하는 ------------------------------------------.
② 제1항의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고시하는 ｢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를 기본으로 본 기준의 내용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 조례 제78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하는 ｢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를 기본으로 이 기준의 내용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① 조합은 밀봉된 상태로 참여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를 제출한 건설업자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 각 1명과 조합임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제18조(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에 관하여는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2조에 따른다.
제24조(입찰제안서 비교표 작성 등) ① 조합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입찰서를 개봉한 때에는 건설업자가 제출한 입찰서에 따라 입찰제안서 비교표에 준하여 작성하고 건설업자와 각각 확인 날인하여 사업을 완료하는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입찰제안서 비교표 작성 등)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 부속서류를 개봉한 때에는 건설업자가 제출한 입찰서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준하여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작성하고 건설업자와 각각 확인·날인하여 사업을 완료하는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입찰제안서 비교표의 사본을 대의원회 또는 총회 개최 안내 시 대의원 또는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25조(총회 상정할 건설업자 결정) ① 조합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6명 이상의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가 5명 이하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선정은 대의원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여한 회의에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0조(대의원회의 의결) ①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를 결정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 개최 전에 제19조에 따라 작성된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대의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에 따른다.
제26조(건설업자의 홍보) ① 조합은 제25조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가 결정된 때에는 조합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업자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미리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과 해당 건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합 및 건설업자 등 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홍보관․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 홍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합은 건설업자가 제3항에 따른 일체의 개별홍보 활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의 입찰참가자격 박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27조(건설업자 선정) ① 조합은 법 제24조에 따른 총회를 개최하여 건설업자를 선정하며,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석으로 본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직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은 직접 참석자의 수에 포함하되, 해당 조합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권 행사는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시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제3항에 따른 조합원의 서면의결권 행사를 위해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서면결의서 제출기간․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 안내 시 서면결의서 제출 요령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총회에서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투표 전에 각 건설업자별로 조합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21조(건설업자의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결 등) ①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선정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총회 개최 전에 제19조에 따라 작성된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조합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총회에 상정된 건설업자 중 어느 하나도 출석한 조합원(서면의결권을 포함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방법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르며,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 의결에 따른다.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총회에서 재투표하는 경우 재투표를 하기 전에 조합원의 과반수 직접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공공지원자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28조(협약의 체결) ① 조합은 제27조에 따라 선정된 건설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9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2조(협약의 체결 및 협약사항의 관리) <삭 제>
② 조합과 건설업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로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 체결 시 제16조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와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근거, 시방서, 자재사양서 등과 제9조에 따른 사업비 내역 및 조달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조합은 건설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 제17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 제11조----------------------------------------------------------------- 제6조------------------------------------------. -------------------------------------------------------------.
<신 설>	② 제1항의 협약 체결 후 조합의 공사비 검증 요청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 설>	제23조(수의계약의 공사비 검증) ①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고 협약 체결을 의결 받아야 한다. ② 그 밖에 공사비 검증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9조(입찰보증금) ① 조합은 건설업자에게 입찰 시 입찰보증금을 미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입찰보증금) ① -----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에 따른 --------------------.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법률 시행령-----------------------------------------------.
제30조(입찰보증금의 예치) ① 조합장은 총회에서 선정된 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여 규정 등을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입찰보증금을 조합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미리 그 뜻을 해당 건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입찰보증금의 예치) ① ------ 총회에서 공동사업시행자로 ------- 사유 없이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제1항과 제2항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조합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찰공고 당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조합총회에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선정이 무효로 된 자 2.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로 된 자 3. 개별홍보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로 된 자 ② 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업체명․무효사유 및 처분일자 등을 공공지원자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체명과 부정당 사유 및 일자를 공공지원자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자료의 제출) 조합장은 건설업자 선정에 관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자료의 제출) 조합장은 공동사업시행 -------------------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3조(관련자료의 공개) 조합은 건설업자 선정에 관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클린업시스템 또는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관련자료의 공개)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클린업시스템 또는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을 말한다)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2. ------------ 사항(설계도서 포함)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입찰참여업체의 홍보에 관한 사항
<신 설>	7. 공사비 검증보고서(제23조 및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제34조(부정행위 단속) ① 조합 및 건설업자 등 누구든지 건설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 또는 승낙하는 행위 2. 제3자를 통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② 공공지원자는 건설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단속반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제31조(부정행위 단속) ① 공공지원자 및 조합은 입찰공고부터 건설업자 선정 완료시까지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동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기간에도 제1항에 따른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각종 서식) 본 건설업자 선정 기준과 관련된 조합원 동의서 등 양약은 별지 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32조(각종 서식) ① --------------------------------------양식은---------------------.
<신 설>	② 조합은 해당 정비구역의 여건 등에 따라 관계법령등과 이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별지 제4호 및 제5호의 서식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36조(감독) 공공지원자는 조합이 이 기준에 따라 건설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7조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임원의 개선 권고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감독) ----------------------------------------------------------------------------- 법 제113조----------------------------------------------------------------------------.
<신 설>	제34조(입찰참여자 등에 대한 협조 의무) ①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문의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입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건설업자가 제안내용 등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