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공동구 점ㆍ사용료에 관한 규정 정비
정비대상 법령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제3장제2절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현황

○ 해당 지침의 제명과 달리 그 내용에는 공동구 점ㆍ사용료 결정시 적용기준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3항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당 지침의 내용은 법령에 따라 보장된 공동구 점ㆍ사용료에 관한 자치입법권을 저해하는 내용으로 부적절하므로, 삭제 필요

□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절 점ㆍ사용료 결정시 적용기준	<삭 제>
3-2-1 신규 점·사용에 따른 점용예정면적의 재산정은 〔별표 2〕의 “공동구 점·사용료 및 관리비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 예시”와 같이 단면적에 따르며 여유공간을 제공한 수용기관에 대하여는 신규 점·사용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존 점용면적에서 감하여 산정해야 한다. 3-2-2 신규 점·사용자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부담액을 다 내지 아니한 자 및 공동구가 설치된 이후에 공동구를 점·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기준인 공동구 설치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설치비용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공종(통로암거 등)의 현재가격을 추정하여 적용한다. (2) 설치비용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비용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년도별 생산자물가지수(총지수)』와 『시설물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3-2-3 점용료 및 사용료의 기준 (1) 점용료 : 신규 점용자가 영구점용하는 경우에 부과하며 점용료외에 별도의 관리비를 징수한다. (2) 사용료 : 신규 점용자가 일시점용(5년 이내를 말한다)하는 경우에 부과하며 산출된 점용료를 점용년수로 나누어 매년 징수한다. (3) 신규 점ㆍ사용자에 대한 점ㆍ사용료의 징수방법(분할납부 등) 및 가산금(법 제44조제4항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설치비용 미납자가 신규 점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점용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공동구의 내용년수를 20년으로 적용한다. (5) 신규 점ㆍ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점ㆍ사용료는 여유공간을 제공한 수용기관에게 50페센트를 나머지 50퍼센트는 기존의 공동구 점용자의 관리비로 충당토록 한다. (6)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한 자는 점·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삭 제> <삭 제> <삭 제>

□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①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②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본조신설 2009.12.29.]

○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제3장 적용기준

제2절 점·사용료 결정시 적용기준

3-2-1 신규 점·사용에 따른 점용예정면적의 재산정은 〔별표 2〕의 “공동구 점·사용료 및 관리비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 예시”와 같이 단면적에 따르며 여유공간을 제공한 수용기관에 대하여는 신규 점·사용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존 점용면적에서 감하여 산정해야 한다.

3-2-2 신규 점·사용자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부담액을 다 내지 아니한 자 및 공동구가 설치된 이후에 공동구를 점·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기준인 공동구 설치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설치비용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공종(통로암거 등)의 현재가격을 추정하여 적용한다.

(2) 설치비용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비용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년도별 생산자물가지수(총지수)』와 『시설물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3-2-3 점용료 및 사용료의 기준

(1) 점용료 : 신규 점용자가 영구점용하는 경우에 부과하며 점용료외에 별도의  관리비를 징수한다.

(2) 사용료 : 신규 점용자가 일시점용(5년 이내를 말한다)하는 경우에 부과하며 산출된 점용료를 점용년수로 나누어 매년 징수한다.

(3) 신규 점·사용자에 대한 점·사용료의 징수방법(분할납부 등) 및 가산금(법 제44조제4항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설치비용 미납자가 신규 점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점용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공동구의 내용년수를 20년으로 적용한다.

(5) 신규 점·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점·사용료는 여유공간을 제공한 수용기관에게 50페센트를 나머지 50퍼센트는 기존의 공동구 점용자의 관리비로 충당토록 한다.

(6)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한 자는 점·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