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국토부 합동, 공동구 안전관리 교육

□ 개 요

□ (목적) 행안부-국토부*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공동구 재난관리 체계의 사각지대 방지, 안전·유지관리 제도 개선사항 및 관련 현안 등을 공유하기 위한 교육

* 행정안전부(21개소, 102km), 국토교통부(9개소, 51.67km)

□ (일시/장소) ‘18. 6. 14(목) 09:00~18:00 / 세종2청사 17동 205호

□ (참석) 중앙부처, 지자체 및 수탁기관 담당자 등

* 공동구 표준·실무매뉴얼 작성기관, 해운대, 송도, 연수, 상무대, 논현, 부천, 성남, 안양, 고양, 군포, 수원, 안산, 파주, 오창, 여수, 안동, 구미, 창원, 내포, 목동, 여의도, 개포, 가락, 상계, 상암, 은평, 대전, 세종

□ 교육과정(1일 교육)

1교시	2교시	3교시	중식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09:10 ～10:00	10:10 ～11:00	11:10 ～12:00	12:00 ～13:00	13:10 ～14:00	14:10 ～15:00	15:10 ～16:00	16:10 ～17:00	17:10 ～18:00
등록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이해		-	지하안전관리 영향평가	구조물 안전관리	소방시설 안전관리	내진설계 기준	질의 및 토의
	국가민방위재난안전 교육원 강사			건설기술교육원	강영구	고영민	국토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9조의2) 및 시행령(제37조의2)에 근거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인정(수료 시 7시간 인정, 재난대응훈련과 협의)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함

□ 현장점검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및 내부 현직 공무원 등을 강사로 추천, 재난관리 개념과 공동구 유지관리체계 등 강의

□ 향후계획

□ 하반기 부처합동 교육(11월) 시행

붙임 1		교육관련 규정 발췌 (재난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 (‘17.7.26 개정)	시행령 (‘17.7.26 개정)	시행규칙 (‘18.1.18 개정)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2.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 소속의 교육기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제6조의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법 제29조의 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 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할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2. 실무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붙임 2		공동구 안전관리교육 참석자 명단 한글파일 제출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공공기관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