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관련 부가가치세 업무 개선안 검토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는 공동구의 관리비 징수와 유지보수비용 지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 개선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 검토배경

○ 공동구 점용기관에서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KT → 도로시설과)

- KT 등 공동구 점용기관에서 공동구 관리와 관련하여 납부하는 관리비 중 인건비 등을 제외한 유지보수비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 공동구 관리비 세금계산서 발급(안) 검토 요청(도로시설과 → 자산관리과)

- 주관부서인 도로시설과에서 관리비 징수(점용기관 → 서울시), 유지보수비 집행(시설관리공단→사업자) 할 때 시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실행가능성 및 보완할 점 등에 대한 검토 요청

□ 현황 및 문제점

○ 공동구 점용에 따른 관리비 징수 및 세입 처리

- 주관부서에서 매년 2회(5월, 11월) 점용기관에 관리비 상당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을 세외수입고지서(기타 사업수입)를 발행하여 세입 처리

○ 공동구 관리 대행 및 비용 집행

-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 간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구 관리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고,

- 서울시는 위탁 관련 관리비를 전액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며, 시설관리공단 명의로 비용 집행

		< 공동구 개념 및 설치 현황 >
◆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 ▸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 설치현황 : 6개소 ▸목동(양천), 여의도(영등포), 개포(강남․서초), 가락(송파), 상계(노원), 상암(마포)

○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점용기관 부가가치세 상당액 부담 가중

- 서울시에서는 공동구 유지 관리비 징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 관리비는 시설관리공단 명의로 집행하고, 공단을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나, 공단은 면세사업자로 매입세액 불공제

- 공동구 점용기관은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비용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납부하는 관리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해 비용 부담 증가

< 공동구 관련 업무 흐름도 >

		서울시		위탁금 지급 사업대행	공 단
관리비 납부 (세금계산서 미수취)							비용 지출(VAT 포함, 공단 명의)
			(위․수탁 계약 체결)
점용기관	점용허가						용역제공	사업자

□ 도로시설과 개선안

○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인 명의 변경을 통해 점용기관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발급 방식 개선

- 매출 세금계산서 : 주무부서(도로시설과)에서 점용기관에 발급

- 매입 세금계산서 : 수선유지비 등 비용 집행 시 서울시장을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위․수탁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시설관리공단)

※ ’14년 공동구 관련 위탁금 편성 현황

계	인건비 등	수선 유지비	자산취득비	기타 비용
7,829	5,026	1,377	90	1,336

○ 세금계산서 발행과 세입 처리 이원화

- 세입 처리 : 점용기관에서 관리비 납부시점(5월, 11월) 세입 처리

-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 매 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 내 발급

□ 검토의견

○ 서울시장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가능 여부

- 서울시는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대상 사업을 제외하고는 면세사업자이어서, 공동구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당사자로 본다 하더라도 해당 용역 제공은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으나,

- 서울시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점용기관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및 제15항을 준용하여 공동구 점유기관에 가상의 매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 사업자가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명의자는 공급받은 세금계산서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동구 관리를 위한 수선 유지비 등을 집행할 때에도 서울시장 명의의 위․수탁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도 가능함.

○ 세금계산서 발행 범위 및 시기

- 매출 세금계산서 발생 시에는 매 기분 수취한 위․수탁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함.

- 공동구 관리와 관련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가산세를 부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며,

-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도 원칙은 서울시가 수취한 위․수탁 매입 세금계산서 상 작성일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실적으로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점마다 가상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 매 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에 앞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1.10, 4.10, 7.10, 10.10)까지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매 기분 공동구 수선 유지비 지급 시 수취한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일치시켜 납부세액이 ‘0’가 되도록 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신고자료 관리

- 공동구 점용기관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은 서울시에는 책임과 의무만 부여될 뿐 사실상의 실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일치되지 않고 매출세액이 과다하게 신고 될 경우 서울시는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 점용기관의 이익과 서울시의 가산세 부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는 수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책임 하에 각 분기별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일치시킨 정산내역을 자산관리과에 제출하는 한편, 주관부서인 도로시설과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 개선 후 업무절차 흐름도

②

⑧                                                  ③

①

⑤           ⑥                   ④

⑦

① 공동구 점용허가(도로시설과 → 점용기관)

② 위․수탁 계약(도로시설과 →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지급 및 관리용역 제공

③ 수선유지비 집행(시설관리공단 → 사업자)

④ 위․수탁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 시설관리공단) : 공급받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⑤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시설관리공단) : 공급하는 자를 서울특별시장

- 매월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과 일치하게 하고, 공급받는 자를 점용기관으로, 공급하는 자를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e-세로)

⑥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시설관리공단 → 자산관리과)

- 매 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위한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이 일치하는 자료 제출

⑦ 매 기분 예정 및 확정 신고 : 공동구 관련 납부세액 ‘0’

⑧ 세외수입 고지서 발행 및 세입 처리 : 5월 및 11월 점용기관 납부대금 세입 처리

점용기관

사업자

시설관리

공단

서울시

(도로시설과)

서울시

(자산관리과)

세무서

참고자료

□ 누적효과

- 면세제도는 면세적용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최종소비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나,

- 중간거래단계에 면세가 적용되고 최종거래단계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로 인해 경감된 세액뿐만 아니라 면세의 전단계의 세액이 추가로 과세됨에 따라 중복 과세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누적효과라 함.

대금 지급

대금 지급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받는 자

공동구점유기관

(사업자)

명의상 공급자

공동구소유기관

(면세사업자)

실제 공급자

시행사

(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급 시

구분		공동구 점유기관				공동구 소유기관				시행사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공급가	부가세	합계
매출		1,200	120	1,320		1,000	100	1,100		1,000	100	1,100
매입		1,000	100	1,100		1,000	100	1,100
납부		200	20	220		-	-	-		1,000	100	1,100

창출된 총부가가치 : 1,200,  납부된 부가가치세 : 120

○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구분		공동구 점유기관				공동구 소유기관				시행사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공급가	부가세	합계
매출		1,300	130	1,430		1,100		1,100		1,000	100	1,100
매입		1,100	-	1,100		1,100		1,100
납부		200	130	330		-	-	-		1,000	100	1,100

창출된 총부가가치 : 1,200,  납부된 부가가치세 : 230(100+130)  ▶ 누적효과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