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95호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33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9조 규정에 따라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에 대한 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 면 적 : 1,469㎡

2. 촉진지구 지정일 : 2021년 9월 9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자이에스앤디 주식회사

○ 대표자 성명 : 엄관석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0층(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 법인등록번호 : **************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명칭)	주소	지분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1	중랑구 중화동	207- 22	주유소용지	1,469	1,469	[위탁자] 자이에스앤디 주식회사 [수탁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0층(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100%	-	-	-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 승인 일자	규모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1	중화동	207- 22	주유소용지	자동차 관련시설	철근 콘크리트조	1999. 03.27.	65.52	-	1	[위탁자] 자이에스앤디 주식회사 [수탁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	-	-	-
2				위험물 저장및처리/근린 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1999.03.27.	571.77	1	2		-	-	-	-
합 계							637.29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 ( )는 사업대상지(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면적임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랑구 상봉동 129번지 일대	150,000 (1,469)	-	150,000 (1,469)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244호 (‘97.8.5.)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주택공급과(☎02-2133-6293) 및 중랑구청 건축과(☎02-2094-23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 면 적 : 1,469㎡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중랑역 역세권 지역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자이에스앤디 주식회사

○ 대표자 성명 : 엄관석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0층(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 법인등록번호 : **************

3.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일 ~ 2024년

○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 전액 부담(자기자본 등)

4. 토지이용계획

※ 추후 측량성과 등에 의해 변경 가능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주택건설용지	1,469	100.0	임대주택
합 계	1,469	100.0

5. 인구･주택 수용계획

1) 수용인구 : 267인

2) 주택건설계획 : 211세대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공공임대주택	23type(A1)	24	11.4	24	9.0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48type	5	2.4	14	5.2
	소 계	29	13.7	38	14.2
공공임대주택 (SH선매입)	23type(A1)	12	5.7	12	4.5
	48type	2	0.9	6	2.2
	소 계	14	6.6	18	6.7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3type(A1)	136	64.5	136	50.9
	23type(A2)	4	1.9	4	1.5
	29type(B)	2	0.9	2	0.7
	48type	26	12.3	69	25.8
	소 계	168	79.6	211	79.0
합 계		211	100.0	267	100.0

6.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가) 생태면적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

-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자연의 순환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녹지(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조성을 통해 도심지 내 생물 다양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생태면적률 확대를 위해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 대상지는 기존 건축물이 분포하고 녹지공간이 매우 빈약한 상태임에 따라 조경녹지 조성을 통해 오픈스페이스 공간 마련 및 녹지체계 구축

나) 환경오염 저감계획

- 공사 시 공정별 오염물질발생원을 분류하고, 부지내 지형을 고려하여 각종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계획․설치하여 각 공사단계별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이행

2) 탄소저감계획

- 충분한 녹지 조성, 투수성 포장재료의 사용 및 자연지반의 확대 등을 통해 도시 열섬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실시설계 시 에너지 효율 관리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용 가능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조성

- 대상지 내 녹지 및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한 녹색교통이 활성화되도록 계획하고, 나눔카 등 녹색교통 활성화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1. 도시ㆍ군관리계획(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 )는 사업대상지(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면적임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랑구 상봉동 129번지 일대	150,000 (1,469)	-	150,000 (1,469)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244호 (‘97.8.5.)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 )는 사업대상지(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면적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50,000	-	150,000	100.0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50,000 (1,469)	-	150,000 (1,469)	100.0 (0.98)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규모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필지별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기정	A	A2	6,302.8	중랑구 중화동 207-22, 13	1,758.0	획지계획
변경	A	A2	6,302.8	중랑구 중화동 207-22	1,469.0	획지계획 삭제
				중랑구 중화동 207-13	289.0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랑구 중화동 207-22, 13번지	∙ 획지계획 변경 (획지 → 단일필지)	∙ 공동개발 의사가 없는 필지 간 획지계획 삭제하여 개별 필지(207-22번지) 내 역세권 청년주택 도입

2)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변경)

(1) 불허용도

구 분	도면표시	불 허 용 도		비고
기정	1	전층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세탁소, 일반목욕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액화가스충전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시설	동1·2로변 망우로변
		1층	∙단독 ∙수리점
변경	4	전층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세탁소, 일반목욕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위락시설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액화가스충전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1층	∙단독 ∙수리점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 불허용도 변경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 용도를 불허용도로 결정

(2) 권장용도

구 분	도면표시	권 장 용 도	비 고
기정	A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관람장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백화점 ∙의료시설(단,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운동시설 ∙업무시설	망우로북측 블럭
변경	A’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관람장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백화점 ∙의료시설(단,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운동시설 ∙업무시설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 권장용도 변경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불허용도 변경사항 반영하여 권장용도 일부 변경

(3) 지정용도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구 분		도면표시	지 정 용 도	비 고
신설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a	∙ 공동주택(주거복합)주1)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 지정용도 신설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공동주택(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지정용도로 결정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 용적률 결정조서(기정)

용도지역	접도조건양호(상업12m, 준주거8m 이상)		접도조건불량(상업12m, 준주거8m미만)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준주거지역	300%	360%	250%	360%

￭ 용적률 결정조서(변경)

주1)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 완화용적률(상한용적률-기본용적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

구 분	기본용적률	상한용적률1)	비 고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500% 이하	575% 이하	∙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 용적률계획 변경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에 한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밀도기준 적용

(3) 준주거지역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기준

주) 1. 공공시설 제공(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상기 비율로 배분 적용

2. 서울시 입안(2006년 8월 8일)전에 건축허가된 주거복합건축물은 제외

3. 주상복합 건축물 중 5층 이상 건축물만 적용

(신설) 4.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은 상기 규정 적용 배제

구 분	용적률 적용기준	비 고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총 용적률(기부채납전 용적률) 중 공동주택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 오피스텔 등 기타용도의 용적률은 잔여용적률 이하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 단서조항 신설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에 한해 준주거지역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기준 적용 배제

다) 필지별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A2	중랑구 중화동 207-22	용 도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A	불허용도 4 / 권장용도 A’ / 지정용도 a
		건폐율	60% 이하	좌 동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 허용용적률 360%	기본용적률 500% 이하 상한용적률 575% 이하
		높 이	최고높이 80m	좌 동
		배 치	시행지침 제17조~제19조 참조	좌 동
		형 태	시행지침 제20조~제30조 참조	좌 동
		색 채	시행지침 제23조 참조	좌 동
		건축선	건축한계선 1~3m	건축한계선 1~3m (일부구간 1m→3m 변경)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 필지별 결정내용 변경 - 용도, 용적률, 건축한계선 변경	∙ 역세권 청년주택에 부합하는 건축물 용도 및 용적률 계획을 수립하고, 협소한 이면도로 차량 및 보행 여건 개선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당초 1m에서 3m로 추가 확보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나) 차량동선 및 주차동선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다) 공공기여계획(신설)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기부채납 함

구 분	용 적 률	공공기여기준	비고
준주거지역	기본용적률 500% 이하	대지면적의 6%(88.14㎡)이상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상한용적률 575% 이하	증가용적률(상한용적률-기본용적률)의 1/2 이상 공공임대주택 제공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기여계획 신설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공공기여계획 수립

4)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적률 인센티브

(1) 기 결정내용 기재 생략

(2) (신설) 상기 용적률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은 별도의 용적률 완화항목 및 적용기준을 따름

나)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적용기준(의무사항)(신설)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구 분		적 용 기 준	비고
공공기여율		∙ 기본 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6%(88.14㎡)이상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모든 항목 충족시 기본용적률 500% 부여
		∙ 추가 공공기여율 : 기본용적률(500%)에서 증가되는 용적률(575%)의 1/2(37.5%)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추가 제공
용도별 비율	주 거	∙ 85% 이상
	비주거	∙ 15% 이하(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 입주자들의 사용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 - 100~300세대 미만 : 150㎡ 이상
주택규모		∙ 전용면적 18㎡ ~ 60㎡ 내외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 역세권 청년주택의 용적률 적용기준 신설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에 한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적용기준 신설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3. 방재계획

1) 하천 재해 : 중랑천 제방여유고 충분하여 월류로 인한 침수위험 없음

2) 내수 재해 : 개발 후 침투시설(투수성 포장, 침투통, 침투트렌치 등) 설치하고, 우수계획 시 서울시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고려한 우수관로 용량 결정, 기존 우수관로 통수능 검토 실시

3) 토사 재해 : 임시침사지 2개소 및 가배수로 설치

4) 지반 재해 : 최적의 기초형식 선정, 현장여건에 적합한 흙막이 공법 선정 및 안전성 확보

5) 지진 재해 : 내진설계 대상 구조물 기준 적용

6) 바람 재해 : 내풍설계 대상 구조물 기준 적용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명칭)	주소	지분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1	중랑구 중화동	207- 22	주유소용지	1,469	1,469	[위탁자] 자이에스앤디 주식회사 [수탁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0층(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100%	-	-	-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 승인 일자	규모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1	중화동	207- 22	주유소용지	자동차 관련시설	철근 콘크리트조	1999. 03.27.	65.52	-	1	[위탁자] 자이에스앤디 주식회사 [수탁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	-	-	-
2				위험물 저장및처리/근린 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1999.03.27.	571.77	1	2		-	-	-	-
합 계							637.29	-

3) 토지취득방법 : 사업시행자 100% 확보 후 신탁

4)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사업부지내 건축물, 공작물 등은 전면 철거 후 신축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해당 지자체인 중랑구청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 수행할 예정임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구 분	공급토지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비 고
	면 적(㎡)	구성비(%)
주택건설용지	1,469	100.0	자체사용	승인 후	-
합 계	1,469	1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