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조사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공정한 SW사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5대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의 제도 안착 정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5대 중점분야 중 하나인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귀 기관의 응답이 SW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어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조사 문의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조사기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담당자 : 윤민정 책임

* 조사 문의처 : 이승범 과장 02-3446-6259 / lsm@megaresearch.co.kr

이대범 대리 02-3447-7761 / ldb@megaresearch.co.kr

응답자 정보

SQ1) 기관명	서울상수도사업본부	SQ2) 응답자 성명 및 직급	전산6급
SQ3) 전화번호	02-3146-1573	SQ4) E-Mail	libitum@seoul.go.kr

과업내용 심의

문1. 해당 사업 발주 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과업내용을 확정하였습니까?  (   1   )

❶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통해 과업내용 확정

②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 후 과업내용 확정 (사업비 1억원 이하, 상용SW 구매 등)

③ 상급기관(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일괄처리

④ 유사 기구(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등)를 통해 과업내용 확정

⑤ 단순한 과업(상용SW구매 혹은 운영·유지관리 사업 등)으로 심의 필요성이 낮아 미개최

⑥ 제도 미인지로 미개최

⑦ 기타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이 사전심의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총 사업금액이 1억원이하인 사업

2. 상용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

3.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과업변경 심의

문2. 사업추진 중 계약 당시 대비 과업변경이 발생하였습니까? (  3  )

① 계약당시 대비 과업내용 증가 *****************	② 계약당시 대비 과업내용 감소 *****************
❸ 사업추진 중 과업내용 변경 없음 ************

문2-1. 변경(증가 또는 감소)된 과업의 양은 계약금액 기준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10% 미만 과업 변경	② 10% 이상 ~ 15% 미만 과업 변경
③ 15% 이상 ~ 20% 미만 과업 변경	④ 20% 이상 ~ 25% 미만 과업 변경
⑤ 25% 이상 과업 변경

문2-2. 과업 변경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

① 사업 착수 초기(요구사항 정의, 상세설계 단계 중)	② 사업 진행 중기(개발, 구현 단계 중)
③ 사업 완료 시기(검수 직전, 테스트 단계 중)	④ 기타( )

문2-3. 다음 중 과업변경 범위를 확정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     )

① 과업심의위원회 개최하고 과업변경 심의를 통해 확정  *****************

② 발주기관의 자체적 검토와 판단으로 결정  *****************

③ 별도 위원회 없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

④ 기타 (                          )  *****************

문2-4.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과업변경을 확정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

①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정한 전문가 POOL 부족

②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에는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③ 반드시 변경 필요한 과업이기 때문에

④ 변경 내용·범위가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⑤ 기타 (                          )

문2-5. 확정된 과업변경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     )

①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변경 실시 (과업 내용 및 계약금액 조정)

② 심의결과 경미한 과업변경에 해당하여 계약 등에 반영하지 않기로 수행사업자와 합의

③ 계약 반영 미실시

④ 기타 (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포함한다)

2. 과업내용 변경

3.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4조(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계약 반영 예외사유)

1. 경미한 과업변경에 해당하여 계약 등에 반영하지 아니하기로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한 경우

2. 과업심의위원회의의 심의결과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재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과업변경 내용을 계약 등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