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관거내

타관통과 시설물관리 매뉴얼

2013.  1.

물관리정책관

(물재생계획과)

공공하수관거내 타관통과 시설물 관리 매뉴얼

【관련방침】

- 하수관거내 타관통과시설물 이설추진계획 : 물재생계획과-775(‘12.1.18)

1. 하수관거내 타관통과시설물로 인한 문제점

가. 하수관거 단면축소로 인한 강우시 침수피해의 요인

통수단면 축소 ⇨ 하수관거 내부 수위상승

나. 타관통과한 시설물에 의해 하수관거 조기손상 및 파손 등

타관통과로 인한 하수관파손 ⇨ 타관시설물 파손 및 도로파손

☞ 하수관거 파손은 도로침하 및 붕괴의 원인으로 작용

다. 하수관 내부 타시설물의 손상 발생

☞ 서울시의 하수관은 대부분 합류식으로 하수관거 내부에 가스(황화수소 등)로 인한 타시설물 노후도 가중 및 강우시 유속에 의해 2차사고 우려.

하수관 내부가스로 인한 주철관 노후	강우 후 타관통과 시설물 파손

2. 유수장애시설물 지속적인 적출 및 원천봉쇄

가.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실시설계 용역시 적출

나. 하수도 준설공사 시 반드시 내시경카메라(CCTV) 촬영 적출

다. 하수관거 공사 시 적출

라. 비관리청 시설물 인수시 현장조사 실시 적출

1) D=1,000mm미만 CCTV 조사자료 전구간 육안검수

2) D=1,000mm이상 흄관 또는 사각형거는 현장 육안검수

마. 도로굴착․복구 공사시 굴착감리 활용

1) “지하시설물 지킴이(굴착감리 등)” 모든 굴착․복구공사시 현장에서 하수관거 손괴 감시 및 타관통과시설물 적출

3. 타관통과시설물 관리 및 처리

가. 적출․입력 및 처리 절차

1) 적출시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입력 및 건별 관리대장 작성

※ 유관기관 합동조사 실시 하여 타관시설물 관리기관 정확히 입력

용역 등에 의한 타관통과 시설물 발견	➡	관리청(자치구) 지장물 담당자경유	➡	자치구 담당자 경유 후 하수관리전산시스템 탑재
점검시 타관통과 시설물 발견	➡	관리청(자치구) 지장물 담당자 확인	➡	자치구 지장물 담당자 하수관리전산시스템 입력

☞ 하수도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입력 순서도

2) 합동 육안조사시 관리자 미상의 시설물(기타관) 처리 방법

‣ 굴착이 필요한 경우 확인굴착 등을 통해 재조사실시

※ 관리기관 확인시 해당기관에게 발생 비용부과

‣ 재조사 후에도 관리자 미상의 시설물(기타관)은 철거대상, 철거일시 구보 게시 후 유관기관 입회하에 관리부서에서 철거

3) 타시설물 설치자에게 과태료 예고통보(구청장 ⇒ 시설물관리기관)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24조, 제80조 제3항 제4호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함

‣ 별첨.1 과태료(행정질서벌)부과․징수 절차 참조

4) 이설 추진 계획서 제출(시설물관리기관 ⇒ 구청장)

5) 추진계획서에 따라 미이행시(미이설시) 과태료 처분

※ 과태료 부과 후에도 타관통과 시설물 이설업무 대하여 해태(懈怠)하는  기관은 하수도법 제75조 벌칙 적용

‣ 별첨. 2 고발 절차 참조

6) 추진계획서에 따라 이설완료(시설물관리기관 ⇒ 구청장)통보

※ 시설물관리기관에서 이설시 담당자 현장입회하여 감독철저

7) 현장확인 후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및 관리카드 업데이트

(이설일자, 전․후 사진 입력 등)

나. 처리비용부담 : 원인자(시설물 관리기관)

※ 부적정한 하수도공사로 인해 발생한 지장물은 구청장이 비용부담 하여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이설조치 철저

다. 자치구별 이설 우선순위 선정 체계적인 관리

1) 이설 우선순위 선정 기준(침수피해 지역 등 시급성 우선)

- 1순위 : 침수피해지역내 하수흐름에 지장이 있는 시설물

- 2순위 : 미침수지역내 하수흐름에 지장이 있는 시설물

- 3순위 : 하수흐름에 지장이 경미한 시설물

※ 가스관의 경우 침수와 관계없이 우선 이설조치

라. 이설방법

도로굴착 승인 → 대체 관로 부설 → 타시설물 이설 →  파손 하수관 보수 또는 신설(처리 확인을 위한 전․중․후  사진촬영)

※ 이설시 현장입회하여 손괴된 하수관거 보수․신설 범위 조정

마. 처리시기

1) 전년도에 적출한 지장물은 우기 전까지 이설 완료

2) 새로이 적출한 지장물은 처리기한을 정해 처리토록 조치

4. 타관통과 시설물 이설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가. 구성

1) 위 원 장 : 자치구 건설교통국장

2) 부위원장 : 하수담당부서장

3) 위    원 : 도로굴착담당부서장, 시설물관리기관 담당부서장

나. 수행업무

1) 추진상황 점검으로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강구(분기별 1회 개최)

2) 지장물 처리를 위한 도로굴착 승인 협조

☞ 재해예방(안전사고)을 위한 긴급공사로 예외 규정 준용

3) 지장물 처리와 관련 시설물관리기관에서 협조 및 건의  요구사항 등은 적극 검토하여 수용 조치

4) 지장물 발생 즉시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설물 관리기관에 예산 확보 및 단가계약 체결 권고

5) 자치구 유관부서와 협조 미이설 시설물 관리기관에게 패널티 부과

5. 행정사항

가. 변경(적출,이설완료)시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관리카드 수정조치

나. 분기별 타관통과 시설물 이설추진위원회 개최 결과, 조치실적 보고

(자치구 ⇨ 시)

별첨. 1)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위반행위 조사․확인
과태료 금액 부과기준 확인					<시행령 별표8> 과태료 부과 기준 참조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10일 이상 기간부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2항
의견진술			의견진술 없음
경감․가중사유 참작 금액 결정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금액 확정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명시 납부통보					하수도사용조례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참조
납부		체납		이의제기	통보(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	관할법원에 통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

별첨. 2-1)

하수도법 위반자 고발 양식

고 발 장
다음과 같이 위반자를 고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 ○○. ○○구청장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고 발 내 용
피고발인	주 소	○○구 ○○동 ○○-○호
	성 명	○○○○ 대표 ○○○
위반내용	위 치	○○구 ○○동 ○○○○-○○도
	규모·용도	▣ ○○m×○○m, 공공하수도
	적발일자	2013. ○○. ○○.
	위반사항 및 적용법규	가. 위반사항 - 하수도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함. 나. 벌칙규정 : 하수도법 제75조(벌칙) 제2호
붙임 : 관계공무원 진술서 및 관련자료 1부.

별첨 2-2)

공 무 원 진 술 서

소 속 : ○○구청 ○○○○○과 (☏ 02-○○○-○○○○)

직 급 : ○○○○

성 명 : ○○○

위 본인은 서울시 ○○구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담당자로서 ○○구 ○○동 ○○○-○○도 하부에 위치한 공공하수도의 하수도법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위반자를 고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상 공공하수도 현황

○ 위      치 : 서울시 ○○구 ○○동 ○○○-○○도

○ 규모 ․ 용도 : ▣ ○○m×○○m, 공공하수도

2. 위반내용 및 의견

○ 2013. 3. 1(금) 11:00경 ○○구 ○○동 ○○○-○○도 하부에 위치한 공공하수도 현장점검 중 공공 하수도에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물(이하 유수장애물)발견, 유수장애물 설치자인 ○○○ 대표○○○를 하수도법 제75조 제2호 규정에 따라 고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피고발인 인적사항

○ 성 명 : ○○○○ 대표 ○○○(☏02-○○○-○○○○)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구 ○○동 ○○-○호

4. 관련규정

○ 하수도법 제19조 제5항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5조 제2호 규정 적용.

2013.  ○○.  ○○.

진 술 자 : 직급  ○○○  (인)

별첨 2-3)

관 련 법 령

하수도법

[시행 2014.3.18. ] [법률 제12466호, 2014.3.18. , 일부개정]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141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①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 2012.2.1. >

②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7. , 2013.7.16. >

1.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2.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강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하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 또는 분뇨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③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

④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당해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⑤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 2014.3.18. >

1.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

별첨 2-4)

위반사진 및 위치도

사진설명	공공하수관거내 유수장애물 설치 사진
위 치	○○구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