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시

개정안

비고

Ⅳ. 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

1. 관리대행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1) 관리대행의 필요성 검토

① 관리대행 필요성 인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서비스 제공에 있어 효율적, 정책적, 재정적, 서비스 개선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행여부를 검토한다. <신설>

<이하 생략>

2. 관리대행계획서 작성 및 의견수렴

1) <생략>

2) 관리대행계획서 심의

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운영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에 관련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이하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리대행의 목적과 범위

○ 관리대행의 방법 및 기간

○ 관리대행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발주방법

<신 설>

○ 고용관련 사항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관리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단순관리 대행의 경우에는 그 절차를 간략하게 조정 할 수 있다.

② <생략>

3) <생략>

3.～5. <생략>

6. 관리대행 성과평가

1) 평가대상 및 범위 <생략>

2) 평가주기

가. <생략>

나. 총 계약기간 중 잔여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잔여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예시) 총계약기간이 3년 4개월인 경우 최초계약일로부터 매 1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잔여계약기간인 4개월은 평가하지 않음

3) 평가주체

가. <생략>

<신설>

4) 평가대행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수도법」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하 “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서류심사, 현장평가 업무 및 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나.∼바. <생략>

5)∼8) <생략>

7. 관리대행 계약해지 및 종료 <생략>

Ⅳ. 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

1. 관리대행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1) 관리대행의 필요성 검토

① 관리대행 필요성 인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서비스 제공에 있어 효율적, 정책적, 재정적, 서비스 개선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행여부를 검토한다. 다만, 이미 관리대행 중인 경우에는 관리대행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2. 관리대행계획서 작성 및 의견수렴

1) <생략>

2) 관리대행계획서 심의

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운영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에 관련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이하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리대행의 목적과 범위

○ 관리대행의 방법 및 기간

○ 관리대행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대행성과평가를 고려한 대행계약의 갱신여부

○ 관리대행 협약서의 적법성 등

○ 고용관련 사항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관리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단순관리 대행의 경우에는 그 절차를 간략하게 조정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3.～5. <현행과 같음>

6. 관리대행 성과평가

1) 평가대상 및 범위 <현행과 같음>

2) 평가주기

가. <현행과 같음>

나. 총 계약기간 중 잔여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년도 평가기간과 합산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예시) 총 계약기간이 3년 4개월인 경우 2년간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마지막 1년 4개월은 합산하여 성과평가를 실시

3) 평가주체

가. <현행과 같음>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 성과평가 시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평가대행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및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수도법」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하 “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서류심사, 현장평가 업무 및 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나.∼바. <현행과 같음>

5)∼8) <현행과 같음>

7. 관리대행 계약해지 및 종료 <현행과 같음>

○ 행정절차 간소화

○ 관리대행심의위원회 심의내용 구체화

○ 자투리 평가기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합리적 성과평가 실시

○ 대행 성과평가 시 객관성 확보 필요

[별표]

사업수행능력 및 가·감점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9. <생략>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생략>

1.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나. <생략>

다.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 용역수행기간에 용역의 종류별로 각각 부여된 아래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용역 종류별 가중치

-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0.6

- 하․폐수처리시설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3

<신 설>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등을 말함

※ 시운전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함.

<예시>

<생략>

라.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선임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갑”의 승인을 얻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2. 참여업체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업체의 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 당해 용역과 동일용역 또는 유사 용역의 수행 실적 건수에 대해 평가한다.

․동일용역이라 함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실적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라 함은 하수처리시설의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등을 말한다. 발주처는 용역업자가 수행한 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한다

※ 용역 종류별 가중치

-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0.6

- 하․폐수처리시설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3

<신 설>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등을 말함

※ 다만, 시운전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함.

나.~다. <생략>

라.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이전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마.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수행실적․입찰참가제한․재정상태 건실도, 연구개발 및 투자실적, 전차용역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신설>

<신설>

[별표]

사업수행능력 및 가·감점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9. <생략>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 용역수행기간에 용역의 종류별로 각각 부여된 아래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용역 종류별 가중치

-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0.6

- 하․폐수처리시설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3

-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0.1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톤/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 다만, 운영(시운전 포함), 시공, 설계, 감리, 기술진단 등 용역실적의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함

<예시>

<현행과 같음>

라.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선임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승인을 얻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2. 참여업체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업체의 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 당해 용역과 동일용역 또는 유사 용역의 수행 실적 건수에 대해 평가한다.

․동일용역이라 함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실적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라 함은 하수처리시설의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등을 말한다. 발주처는 용역업자가 수행한 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한다

※ 용역 종류별 가중치

-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0.6

- 하․폐수처리시설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3

-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0.1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침출수처리시설과 시설용량 500톤/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 다만, 운영(시운전 포함), 시공, 설계, 감리, 기술진단 등 용역실적의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함

나.~다.  <현행과 같음>

라.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이전단계 용역(설계, 시공, 감리, 시운전, 관리대행)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마.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수행실적․입찰참가제한․재정상태 건실도, 연구개발 및 투자실적, 전차용역실적, 대행성과평가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바. 서로 다른 공공하수도(처리시설, 하수관로,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대행성과평가 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각 시설의 운영대가 비율을 고려하여 평균한다.

사. 대행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점은 입찰대상 시설을 관리대행하고 있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아. 용역수행 실적과 관련하여 발주처(원도급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 재위탁(하도급) 실적은 용역수행 실적으로 인정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실적 인정

○시설용량 500톤/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기타 환경기초시설로 인정

○용어수정 “갑” →“공공하수도관리청”

○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실적 인정

○시설용량 500톤/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기타 환경기초시설로 인정(민간분야 인정)

○전차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성과평가 점수에 대해서도 공동도급시 지분율을 고려하도록 규정

○이종의 공공하수도 간 대행성과평가 점수 산정시 산출평균 불합리점 해소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점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하도급 등 실질적인 용역수행 실적도 인정

<부록 3>

공공하수도시설 운영대가 산정기준

1. ～2. <생략>

3.  <생략>

가.  <생략>

나. 세부 운영비 내역 및 운영비 산출방법

(1) 인건비

○ 인건비는 총 인원수를 기술등급별로 구분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건설 및 기타부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이 경우 등급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기관부담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하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매년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 다만,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추가로 산정 및 지급한다.

<표 2> 시설물별 인력조정계수

구 분	항 목	조정계수		비 고
		기 준	범 위
시설물	<생략>
	시설복잡(가압부상, 여과시설, 이온흡착, 고도처리, 찌꺼기처리시설, 발전기 등)	1.10	1.00 ～ 1.20
	<신설>
	<생략>
	<생략>
유입유량	<생략>

※ 항목별 조정계수는 하수도시설 상태에 따라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

(1) 직접경비

(가)∼(아) <생략>

<부록 3>

공공하수도시설 운영대가 산정기준

1.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세부 운영비 내역 및 운영비 산출방법

(1) 인건비

○ 인건비는 총 인원수를 기술등급별로 구분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건설 및 기타부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이 경우 등급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기관부담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하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매년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 다만,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추가로 산정 및 지급한다.

<표 2> 시설물별 인력조정계수

구 분	항 목	조정계수		비 고
		기 준	범 위
시설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총인처리시설	1.10	1.00 ～ 1.2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유입유량	<현행과 같음>

※ ---------------------------------------------------------------------------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한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의 복잡성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인력조정계수를 반영할수 있도록 규정

<부록6>

1. 기본방향

○ <생략>

○ 평가지표(부록6. 대행성과 평가지표)는 대행형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대행업자간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는「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13-131호)」제18조제1항의 관리대행성과서 제출 30일전에 성과지표 조정의 필요성을 명기하여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생략>

<부록6>

1. 기본방향

○ <현행과 같음>

○ 평가지표(부록6. 대행성과 평가지표)는 대행형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대행업자간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는「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14-78호)」제18조제1항의 관리대행성과서 제출 30일전에 성과지표 조정의 필요성을 명기하여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현행과 같음>

<부록 7>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성과 평가지표 산출기준 및 배점

1. 대행업체(3)

1.3 운영요원 교육시간

- 각 직원의 평가대상기간내 외부 교육 총 시간(hr) : 직원이 하수도 관련 외부 교육을 받은 실제 시간과 외부에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 및 On-line 교육(보건교육은 제외한다.) 시간의 총 합계를 말한다.

<부록 7>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성과 평가지표 산출기준 및 배점

1. 대행업체(3)

1.3 운영요원 교육시간

- 각 직원의 평가대상기간내 외부 교육 총 시간(hr) : 직원이 하수도 관련 외부 교육(On-line 교육 포함)을 받은 실제 시간과 외부에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On-line 교육 포함) 시간의 총 합계를 말한다.

○ 교육시간은 안전교육( On-line 포함)만 인정

2. 하수처리시설(15)

2.4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 연간 4회 측정했을 경우 매 회별로 7개 측정항목(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중 1개 이상항목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당해 회에는 수질기준 준수를 못한 것으로 본다.

※생태독성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해당 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

- 보증방류수질기준이 없거나 법적방류수질보다 완화되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법적방류수수질기준 위반횟수를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2. 하수처리시설(15)

2.4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삭제>

※생태독성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해당 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

- 법적 방류수수질기준 위반횟수와 보증 방류수수질기준 위반횟수 항목 중 1개만 해당될 경우에는 환산하여 평가하며, 보증방류수 수질기준이 없거나 보증방류수 수질기준이 법적방류수 수질기준보다 높은 처리장은 법적방류수 수질기준을 보증방류수 수질기준으로 한다.

○ 보증방류수 수질기준이 없거나, 법적방류수 수질기준보다 높을 경우에 대한 평가방법 제시

2.6 유량계 교정율

- 유량계 교정횟수(건) : 하수처리시설에 고정으로 설치된 유량계에 대해 외부업체 및 자체적으로 수행한 교정횟수를 말하며, 교정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해야 한다.

2.6 유량계 교정율

- 유량계 교정횟수(건) : 하수처리시설에 고정으로 설치된 유량계에 대해 외부업체 및 자체적으로 수행한 교정횟수를 말하며, 교정에 대한 데이터(교정 전․후 유량값, 오차율 등)를 관리해야 한다.

○ 교정을 실시한 근거자료 필요

2.8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 완료율

- 개선완료 누적건수(건)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 중 기술진단을 받은 당해연도 이후부터 평가 대상년도까지 개선완료건수를 말하고 개선진행 중인 건수를 포함한다.

2.8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 완료율

- 개선완료 누적건수(건)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 중 기술진단을 받은 당해연도 이후부터 평가 대상년도까지 개선완료건수를 말하고 개선진행 중인 건수를 포함한다. 단, 개선기간이 미도래한 지적건을 사전에 완료하여도 개선완료 누적건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 개선기간 내의 개선완료 실적만 인정

2.13 수질분석 및 자료관리

- 수질분석실시 여부와 관련한 자료관리 노력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연간 방류수 수질검사횟수 준수여부

② 방류수 수질측정을 위한 분석장비(전자저울, 분광광도계 등 전자식 분석장비)의 정도관리여부

③ 수질분석요원의 숙련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

④ 수질분석용 시약관리를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⑤ 수질검사결과에 대한 기록보존여부 (5년치 자료)

- 단, 중심처리시설에서 소규모처리시설 등의 수질분석 및 자료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처리시설 등의 배점은 중심처리시설의 배점결과를 적용하다.

2.13 수질분석 및 자료관리

- 수질분석실시 여부와 관련한 자료관리 노력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연간 방류수 수질검사횟수 준수여부

② 방류수 수질측정을 위한 분석장비(전자저울, 분광광도계 등 전자식 분석장비)의 정도관리여부

③「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근거하여 실시한 숙련도 관리결과의 ‘적합’ 여부

④ 수질분석용 시약관리를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⑤ 수질검사결과에 대한 기록보존여부 (5년치 자료)

- 단, 중심처리시설에서 소규모처리시설 등의 수질분석 및 자료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처리시설 등의 배점은 중심처리시설의 배점결과를 적용한다. 한편, 수질분석을 외부 수질분석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는 평가항목 중 ②~④ 항목은 만족한 것으로 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정도관리에 합격한 장비만 인정

<부록8>

분뇨처리시설 대행성과 평가지표 산출기준 및 배점기준

1.3 운영요원 교육시간

- 각 직원의 평가대상기간내 외부 교육 총 시간(hr) : 직원이 하수도 관련 외부 교육을 받은 실제 시간과 외부에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 및 On-line 교육(보건교육은 제외한다.) 시간의 총 합계를 말한다.

<부록8>

분뇨처리시설 대행성과 평가지표 산출기준 및 배점기준

1.3 운영요원 교육시간

- 각 직원의 평가대상기간내 외부 교육 총 시간(hr) : 직원이 하수도 관련 외부 교육(On-line 교육 포함)을 받은 실제 시간과 외부에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On-line 교육 포함) 시간의 총 합계를 말한다.

○ 교육시간은 안전교육( On-line 포함)만 인정

<부록9>

하수관로 대행성과 평가지표 산출기준 및 배점기준

1.3 운영요원 교육시간

- 각 직원의 평가대상기간내 외부 교육 총 시간(hr) : 직원이 하수도 관련 외부 교육을 받은 실제 시간과 외부에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 및 On-line 교육(보건교육은 제외한다.) 시간의 총 합계를 말한다.

<부록9>

하수관로 대행성과 평가지표 산출기준 및 배점기준

1.3 운영요원 교육시간

- 각 직원의 평가대상기간내 외부 교육 총 시간(hr) : 직원이 하수도 관련 외부 교육(On-line 교육 포함)을 받은 실제 시간과 외부에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On-line 교육 포함) 시간의 총 합계를 말한다.

○ 교육시간은 안전교육( On-line 포함)만 인정

<부록 10>

대행성과 평가수수료 및 업무흐름도

□ 대행성과 평가수수료

< 처리시설용량별 시설 추가 개소수에 따른 가중치>

500톤 이상	개소수	1∼2	3∼4	5∼6	7 이상
	가중치	0.9	0.8	0.7	0.5
500톤 미만	개소수	1∼3	4∼6	7∼9	10 이상
	가중치	0.8	0.7	0.6	0.5

<산출 사례>

- (조건) 공공하수처리시설 10,000톤 2개소, 1,000톤 4개소, 100톤 10개소, 분뇨처리시설 100톤 3개소

∙ 평가수수료 산출 = 8,202,000 원 × {1개소+1개소×0.9(가중치)} + 6,379,000 원 × {4개소 × 0.8(가중치)} + 3,645,000원 × {10개소×0.5(가중치)}×1.1(부가가치세) = 59,643,760원

① <생 략>

② <생 략>

<부록 10>

대행성과 평가수수료 및 업무흐름도

□ 대행성과 평가수수료

< 처리시설용량별 시설 추가 개소수에 따른 가중치>

500톤 이상	개소수	1∼2		3∼4		5∼6		7 이상
	가중치	0.9		0.8		0.7		0.5
500톤 미만	개소수	1∼3	4∼6		7∼9		10∼15		16 이상
	가중치	0.8	0.7		0.6		0.5		0.4

<산출 사례>

- (조건) 공공하수처리시설 10,000톤 2개소, 1,000톤 4개소, 100톤 10개소, 분뇨처리시설 100톤 3개소

<삭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500톤 미만 소규모처리시설이 많은 지자체의 비용 저감을 위해 가중치 하향 조정

○ 평가수수료 산출 예시가 중복됨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중복내용 삭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개정수요 신구조문 대비표 (201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