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무지침서

2005

환  경  부

3.5  보호 및 방호

3-

3.1  총설

3. 하수관거시설

3.5  보호 및 방호

3.5.1 시설의 보호

관거시설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근접공사는 관거에 영향이 없도록 실시할 필요가 있다.

(1) 근접공사의 파악

(2) 무허가공사에 대한 대처

【해설】

(1) 근접공사 파악

하수관거 부근에서 하수도 이외 공사가 진행되면 지반 압밀침하, 공사용 중기계 등의 하중이나 흙막이공 부실로 인하여 관거시설이 부등침하 또는 손상을 받는다. 또한 공사시 부주의한 배수로 인해 모르터 등의 건설자재가 유입되어 관거가 막히는 등 관거시설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관거시설 손상에 따른 도로함몰 등의 사고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영향은 굴착공사(말뚝박기 및 널말뚝박기를 포함한다)나 공사 중 일시 배수를 수반하는 공사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관거부근에서 진행되는 타공사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조회)을 포함한 “하수관 근접지 시공 신청서” 제출토록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 공사로 인한 관거시설의 구조 및 기능 보전에 대한 지장과 영향 유무를 판정하여 시설의 보호를 강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착공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입회 및 감시를 통해 관거시설에 대한 영향 유무를 확인하고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복구시키도록 조치한다.

관거에 영향을 미치는 타공사(말뚝박기 및 널말뚝박기를 포함한다)의 일반적인 범위는 굴착저면에서 45° 영향 범위 내에서 하수관거가 포함되는 경우이다. 한편 토질, 공법 등에 따라서 다르므로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신청서를 필요로 하는 범위의 예를 <그림 3.5.1>에 나타내었다.

시공통지(조회) 문서 및 하수관거 근접지 굴착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관계도서도 함께 제출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사건명, 공사기간 및 시공장소

∙공사내용 및 시설과의 관계(굴착거리 및 깊이 등)

∙공사 중 일시 배수 방법 등

시공통지(조회)서 예는 <표 3.5.1>, 신청서 예는 <표 3.5.2>에 나타내었다. 이것을 포함하는 일련의 문서를 기록화 하여 이용하는데 그 흐름은 <표 3.5.3>에 나타내었다.

<그림 3.5.1>  신청서를 필요로 하는 범위의 예

(2) 무허가 공사에 대한 대처

관거시설 부근에서 실시되는 타공사 중에 사전 시공통지(조회)가 없는 소위 무허가공사를 점검 순회 중에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도록 지도한다. 무허가공사 경우는 보전 조치에 대한 지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거시설 손상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도로함몰, 배수불량, 침수 등의 이상 발견은 연수가 경과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인자의 확인이 곤란한 등의 문제가 많다.

가능한 한 조기에 무허가 공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점검 순회를 주의 깊게 실시하여야 하며, 도로사용, 건축 및 배수설비 등의 허가신청 창구에서 타공사 시공자에 대해서 팸플릿 등으로 계도(啓導)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팸플릿의 예를 <표 3.5.4>에 나타내었다.

발견시에 이미 관거시설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해진 수속에 따라 즉시 손상 복구조치를 요구한다(3.5.4 참조).

<표 3.5.1>  시공통지(조회) 문서의 예

공공하수도관리자

⃝⃝⃝⃝ 귀하

신청자    주소

이름 □

(전화 )

⃝⃝⃝⃝ 공사시공에 대해서(통지, 조회)

표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공사를 시공하고자 하오니 귀(국․부․과)관리의 시설에 지장이 없는지 협조바랍니다.

― 다 음 ―

1. 공사장소

2. 공사예정기간

3. 공사내용

4. 첨부도서 위치도, 평면도, 구조도, 기타

5. 시공업자

<표 3.5.2>  근접지 굴착신청의 예

년 월 일 공공하수도관리자 ⃝⃝⃝⃝ 귀하 발주자 주소 이름 □ (전화 ) 하청자 주소 이름 □ (전화 ) 공공하수도의 근접지를 굴착하므로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굴착할 장소
굴착의 목적
공사기간	착공예정 년 월 일 완료예정 년 월 일
굴착할 거리 및 깊이
공공하수도의 보전조치
첨부도서	1. 부근 위치도 2. 평면도 3. 단면도
비고

<표 3.5.3>  시설 보전에 관한 사무의 흐름 예

<표 3.5.4>  팸플릿의 예

공사관계자 여러분께

공공하수도시설의 손상방지에 대해서

평소, 우리시의 하수도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시에서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등에 기인하여 다음과 같은 공공하수도의 손상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모르터, 벤토나이트 등으로 인한 우수받이, 연결관, 본관의 막힘 등

2. 지하매설물공사, 건축공사 등을 위한 굴착공사로 인한 관의 파손

이러한 손상사고가 일어나면 인근 지역의 침수나 도로함몰 등의 중대한 사고로 이어집니다.

공사 관계자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충분히 주의하여 시공하며 시공시에는 다음과 같은 수속을 취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불법 행위로 인해 공공하수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서 벌칙이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다 음 ―

1.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등에 따른 지하수, 우수, 공사용 배수 및 가설사무소 등의 잡배수를 공공하수도로 일시적으로 배제하여 사용하는 경우

－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청

(⃝⃝시 하수도조례 제⃝조 제⃝항)

2. 지하매설, 건축공사 등을 위한 공공하수도 부근을 굴착하는 경우

－ 공공하수도 근접지 굴착 신청

(⃝⃝시 하수도조례 제⃝조 제⃝항)

※  문의처 ⃝⃝⃝국 ⃝⃝부 ⃝⃝⃝⃝과 ⃝⃝⃝⃝계

TEL (⃝⃝⃝⃝)⃝⃝⃝－⃝⃝⃝⃝

3.5.2  시설의 방호

근접공사 영향이 관거시설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방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하수도 관리자와 타공사 시공자에 의한 사전 협의 철저

(2) 입회 및 순회점검

(3) 긴급체제

(4) 제출서류 확인

(5) 보전상의 유의사항

【해설】

(1) 하수도 관리자와 타공사 시공자에 의한 사전협의 철저

근접 타공사에 의한 굴착공사 등이 기설치 되어 있는 관거시설 구조 및 기능 보전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한다. 이후 타공사 시공자 또는 하수도 관리자가 취해야 하는 시설의 방호조치를 명확하게 하고 입회, 측량, 현장사진 등을 요구한다. 또한 시설에 관련된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타공사 시공자에게 공사 전후에 대한 관내 조사(CCTV조사 등)를 실시하도록 하여 손상 유무를 확인시킨다.

1) 관거의 영향이 예상되는 범위

타공사의 흙막이공, 굴착방법, 시공방법, 토질 등을 고려하여 관거시설로 영향이 예상되는 범위를 정한다. 시공통지(조회)문서 및 신청서 확인시 본관 뿐만 아니라 연결관, 오수받이 및 빗물받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시설의 보전 조치

타공사 시공에 따른 관거시설의 보전조치는 다음과 같은 방호 및 복구공사가 있으며, 미리 구조기준 등을 정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방호공사

타공사 시공에 따라 관거시설 기능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매달기, 관지지, 관보호공, 관종변경, 가설관부설, 이설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방호방법은 관거시설 규모, 관종, 구조 및 배수량을 감안하여 타공사 시공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데, 관매달기, 관지지, 관보호공을 원칙으로 한다. 이들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종변경, 가설관부설 또는 이설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ⅰ)  관매달기, 관지지 : 굴착 및 영향범위 내의 관거시설은 매달기 또는 지지 구조로 방호한다(<그림 3.5.2>~<그림 3.5.11> 참조).

ⅱ)  관보호공 : 시설을 그대로 관매달기, 관지지 방호로는 부적당한 경우 또는 토피가 얕은 경우 등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관보호공을 실시한다.

ⅲ)  관종변경 : 기설 관거를 그대로 관매달기, 관지지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관종을 변경하여 부설하여 방호한다(<그림 3.5.10> 참조).

지지보 H형강

주) 횡진고정장치의 간격은 타공사 규모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방호구간 양단 및 중간부에 설치한다.

<그림 3.5.2>  횡진고정장치의 예

주)  1.  관매달기 와이어는 휘지 않도록 시공한다.

2.  관매달기 간격, 재료 규격에 대해서는 연결관의 관경, 관종 및 타공사의 굴착폭, 깊이,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연결관의 휨, 이음부의 어긋남 등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그림 3.5.3>  관매달기 방호도의 예(연결관)

걸이보

주)  1.  하수관 상황 및 타공사의 공사규모에 따라서는 기초 콘크리트의 보강. 이음 콘크리트를 시공한다.

2.  송재는 방부제를 도포한다.

3.  관매달기 와이어는 휨이 없도록 시공한다.

4.  관매달기 간격, 재료 규격은 하수관 관경, 관종 및 타공사의 굴삭폭, 깊이, 공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하수관의 휨, 이음부의 어긋남 등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그림 3.5.4>  관매달기 방호도의 예(기초 있음)

보

주) 1.  하수관 상황이 양호하고 타공사의 공사가 단기간일 경우는 직접 관매달기 방호를 시공한다.

2.  송재는 방부제를 도포한다.

3.  관매달기 와이어는 휨이 없도록 한다.

4.  관매달기 간격, 재료 규격은 하수관 관경, 관종 및 타공사의 굴삭폭, 깊이, 공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하수관의 휨, 이음부의 어긋남 등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그림 3.5.5>  관매달기 방호도의 예(기초 없음)

주)  1.  타공사의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등은 기초 콘크리트를 시공한다.

2.  하수관을 와이어로 임시 매달기를 하고 방호 콘크리트를 시공한 후 매달기방호를 설치한다.

3~4.  <그림 3.5.5>의 주 2~4와 동일

<그림 3.5.6>  관매달기 방호도의 예(기초 없음, 기초콘크리트 시공)

주)  1.  하수관을 와이어로 임시 매달기를 하고 지지방호를 설치한 후 방호 콘크리트를 시공한다. 임시 매달기 와이어는 하수관 상황, 타공사의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하수관에 영향이 없는 경우는 지지방호를 설치하고 방호 콘크리트를 시공한 후 절단한다.

2.  토류말뚝, 지지재를 방호재로 존치한다.

3～5.  <그림 3.5.5>의 주 2~4와 동일

<그림 3.5.7>  관지지 방호도의 예(기초 없음)

주)  1.  하수관의 상황 및 타공사의 공사내용, 기간 등에 따라서는 매달기방호와 지지방호를 설치한다.

2.  기초 콘크리트는 필요에 따라서 보강 및 이음부 콘크리트를 시공한다.

3.  송재는 방부제를 도포한다.

4.  영향부의 토류말뚝, 지지말뚝은 지지재로 존치한다.

5.  매달기 와이어는 휨이 없도록 시공한다.

6.  매달기 간격, 재료 규격은 하수관 관경, 관종 및 타공사의 굴착폭, 깊이,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하수관의 휨, 이음부의 뒤틀림 등의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그림 3.5.8>  관매달기, 관지지 방호도의 예(기초 있음)

***그림 3.5.9 자리***

***그림 3.5.10 자리***

주)  1.  지지재는 세그먼트의 이음부에 설치한다.

2.  지지말뚝, 지지재는 지지재로 존치한다.

3.  지지 간격, 재료 규격은 하수관 관경 및 타공사의 굴착 폭, 깊이, 공사기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고 하수관의 휨 등의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그림 3.5.9>  관지지 방호도의 예(실드)

주) 1. 관종을 변경해서 지지 방호할 경우 2. 타공사 완료 후 지지재를 존치한다. 3. 지지 간격, 재료 규격은 관종 변경할 하수관 관경, 관종 및 타공사의 굴삭폭, 깊이,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하수관의 휨, 이음부의 뒤틀림 등의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주) 1. 매달기 지지방호로 보존 존치한 시설을 타공사 완료 후 지지구조로 시공하고 영구 구조로 한다. 2. 지지 간격, 재료 규격은 하수관 관경 및 타공사의 글착폭, 깊이,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하수관의 휨 등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그림 3.5.10>  관지지 방호도의 예(가설하수도) 및 <그림 3.5.11> 관지지 복구도의 예

ⅳ)  가설관 부설 : 타공사 시공 중 대체시설로 강관, 염화비닐관 등으로 가배수관을 부설한다.

ⅴ)  이설 : 관거시설이 타공사 구조물에 지장이 있는 경우 또는 관매달기, 관지지 방호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영향범위 외 또는 타노선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부설한다.

또한 관거시설에 근접하여 추진공법 등의 특수공법으로 실시되는 타공사는 시설의 상황, 가설과 타구조물과의 간격, 토질 상황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도록 한다. 이후 시설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공방법을 검토시킴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는 지반개량 등으로 시설을 방호시키는 경우도 있다.

시설별에 따른 방호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ⅰ)  관거(굴착부, 영향부)

관거 방호조치는 관종, 기초상황 및 타공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각각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한다(<표 3.5.5> 참조).

<표 3.5.5>  관종별 방호조치

관 종	병행하는 시설	횡단하는 시설
도 관	① 가설관 포설 ② 이설	① 관종변경 ② 가설관 포설
철근콘크리트관 (추진관 포함)	① 보호공, 매달기, 지지 ② 가설관 포설 ③ 이설	① 보호공, 매달기, 지지 ② 가설관 포설
현장 타설관거 (실드 등을 포함)	① 보호공, 매달기, 지지 ② 이설	① 보호공, 매달기, 지지
강 관	① 매달기, 지지 ② 이설	① 걸이, 받이

주)  1. 관종변경, 가설관 포설은 공사 상황에 따라서 관매달기, 지지 방호를 실행시킨다.

2. 콘크리트 기초가 있는 관거는 기초 상황에 따라서 직접 매달기, 지지, 보호공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한다.

ⅱ)  맨홀

관거의 방호 조치에 준하여 이설, 임시맨홀 설치, 매달기, 지지 방호 등의 조치를 취한다(<그림 3.5.12> 및 <그림 3.5.13> 참조).

ⅲ)  연결관

소규모 굴착을 제외하고 매달기, 지지 방호 또는 필요에 따라서 관종변경 등을 실시한다(<그림 3.5.3> 참조).

ⅳ)  공공받이

임시받이, 가배수관을 설치시킨다.

②  복구공사

방호조치를 실시한 관거시설이 사후에 그 기능의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지구조, 부설교체 등으로 복구를 실행한다.

ⅰ)  지지 구조 복구

공사 중에 매달기, 지지 방호를 실시한 관거시설을 공사 후에 지지 구조로 시공시키고 영구구조로 한다(<그림 3.5.13> 참조).

ⅱ)  부설교체 복구

<그림 3.5.12>  맨홀 매달기 방호도의 예(2호 맨홀)

주)  1.  맨홀 상부는 필요에 따라 철거하고 임시뚜껑을 설치한다.

2.  타공사 완료 후 지지 복구를 시공한다.

3.  매달기 간격, 재료 규격에 대해서는 맨홀 관경 및 타공사의 굴착폭, 깊이,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맨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그림 3.5.13>  맨홀지지 방호도의 예(지지대 구조도)

공사 중에 가설관 등에 의해 변형된 관거시설은 정해진 구조기준 등에 기초하여 복구시킨다.

관거시설 보전 조치에 따른 방호, 복구공사의 시공방식은 타공사 시공자가 시행하여 승인받는 방식과 타공사 시공자로부터 의뢰받아서 하수도 관리자가 실시하는 위탁공사가 있다(방호공사에 따른 시공승인원의 예 <표 3.5.6>, 방호공사에 따른 시공 승인원 회답의 예 <표 3.5.7> 참조).

<표 3.5.6>  방호공사에 따른 시공 승인원의 예

공공하수도관리자

⃝⃝⃝⃝ 귀하

신청자    주소

이름 □

(전화 )

하수도시설의 방호공사 시공 승인원에 대해서

표기에 있어 지난번 통지(조회)하셨던 ⃝⃝⃝⃝공사에 따른 귀(국․부․과) 소관 하수도시설 방호공사를 다음과 같이 시공하고자 하오니 검토하고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공사장소

2. 공사기간

3. 공사내용

4. 첨부도서 위치도, 평면도, 구조도, 방호상세도 기타

5. 시공업자

<표 3.5.7>  방호공사에 시공 승인원 회답의 예

⃝⃝ 제    호

년    월    일

⃝⃝⃝⃝ 귀하

공공하수도관리자

⃝⃝⃝⃝

하수도시설의 방호공사 시공 승인원에 대해서(회답)

⃝ 년 ⃝ 월 ⃝⃝ 일부로 신청한 표기에 대해서는 다음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 다 음 ―

1.  본 공사는 신청자의 비용 부담으로 하고 당(국․부․과)계원 입회하에 승인도와 같이 시공할 것.

2.  시공에 앞서「시공계획서」를 제출할 것. 계획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신속하게 하수도담당자와 협의할 것.

3.  착수 전에 지역주민, 관계관공서, 관계기업 등에 통지하고 공사의 목적, 공법, 공기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얻을 것.

4.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비용으로 관계관리자가 처리하고 이설, 방호 등을 의뢰할 것.

5.  본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소정의 검사를 받고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6.  본 공사에 기인하여 발생한 일체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그 책임을 질 것. 시설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하수도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신청자가 복구할 것.

7.  본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즉시 우리시 하수도담당자의 검사를 받고 문서를 인계할 것.

승인공사 경우에는 방호방법 시공계획, 공정 및 그 안전과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2) 입회 및 순회점검

관거시설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타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입회 및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기능을 검토하고 감시와 지도를 한다.

입회는 입회자 이름 및 입회사항 등에 대해서 기록한다(<표 3.5.8> 및 <표 3.5.9> 참조).

1) 입회

입회는 다음 시기에 실시한다.

①  시굴 조사일 때

특히, 관거의 종류, 크기, 위치, 토피 등을 확인한다.

② 시설에 근접하여 말뚝, 널말뚝을 박을 때 또는 뺄 때

③ 시설이 노출될 때

특히, 손상 유무, 유하 상황, 누수 유무 등을 확인한다.

④ 방호 조치가 완료되었을 때

특히, 시설의 손상 유무, 접합부의 빠짐 유무, 관지지 및 매달기 지지구 위치나 느슨해짐 유무, 횡진동 멈춤 위치, 누수 유무 등을 확인한다.

⑤ 노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특히, 손상 유무, 누수 유무 등을 확인한다.

⑥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요할 때

⑦ 시설이 손상을 받았을 때와 복구공사의 확인

2) 순회점검

순회점검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실시한다.

① 시설 파손 유무

② 시설과 타공사의 시설과 접촉 유무

③ 매달기 방호, 지지 방호 등의 상황

④ 노면의 균열 및 부분적 침하 유무

⑤ 타공사 시공 상황

⑥ 기타 상황

(3) 긴급체제에 대해서

<표 3.5.8>  공사 입회 기록의 예

공사 입회 기록
입회년월일	년 월 일	입회시간		오전 오전 오후 시 분~오후 시 분
공사건명
공사장소	구 동 번지
발주자	TEL		입회인
시공자	TEL		입회인
입회내용
지시사항
지시확인자
비 고

<표 3.5.9>  공사 입회 체크리스트의 예

공사명							점검년월일			년 월 일
점 검 장 소					구 동 번지
점 검 항 목					결 과			비 고
협의및지시사항	시공방법
	굴착폭, 굴착깊이, 굴착연장
	흙막이 방법
	보조공법
	하수도시설과의 이격
	매달기, 지지 방호방법
	되메우기 방법
하수도시설	노출부	손상 유무
		누수 유무
		접합부 빠짐
		매달기, 지지 느슨해짐
		진동멈춤 상태
		맨홀상부 수밀성
		맨홀에어 빠짐 상황
	영향부	손상 유무
		맨홀 유하 상황
		노면 균열, 침하 유무
관련사항	공사용 배수 상황
	공사용 침전조 관리
	노면 배수용 받이 청소
	공사 구역 주변 청소
	보안시설 설치
특 기 사 항
점 검 자						입 회 인

1) 긴급체제는 다음과 같이 확립되도록 지도한다.

긴급체제 및 통보 등의 체제

관거시설 및 타공사의 사고방지와 긴급시 조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타공사 시공자에게 방재체제 및 통보 등의 체제를 확립시켜 둔다.

2) 긴급시 조치

시공 중 관리시설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에는 타공사 시공자로부터 하수도 관리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도록 해둔다.

또한 관거시설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현장 보안에 힘쓰며 하수도 관리자 지시에 따라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상황에 따라서 도로관리자, 관할경찰서 및 소방서에 통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4) 제출서류의 확인

방호 조치 실시에 따라 그 시공 승인원 또는 시공의뢰, 입회의뢰, 완료보고, 점용허가 신청 등의 제출서류는 양식 등을 정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보전상의 유의사항

관거시설에 근접하여 시행되는 타공사 및 방호 시공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시키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타공사 시공자에게 실시하도록 한다.

1) 시험굴(인력), 탐침(探針) 등으로 시설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시킨다.

2) 포장, 장애물 제거는 시설에 충격 또는 손상을 주지 않는 공법으로 실시한다.

3) 말뚝, 널말뚝 등의 박기

①  말뚝, 널말뚝박기 기계 등의 중차량은 하중, 충격 등에 의해 시설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방호시킨다.

②  말뚝박기를 할 때에는 시설 위치를 확인시키고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시킨다.

4)  시설 주변의 굴착은 인력으로 하고 시설의 손상 또는 맨홀, 받이 등의 뚜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다.

5)  노출된 시설의 보전

①  시설이 장기간에 걸쳐 노출될 때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취하고 긴급 연락처를 명시한 표지를 붙인다.

②  시설을 방호하는 경우에는 접속부 등에 진동, 충격을 주거나 장력을 더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6)  되메움

①  되메움토는 양질토로 하고 시설 및 그 관지지 방호 등에 충격을 주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고 시설 주변을 특히 주의한다.

②  되메움 시에 시설 일부가 결함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7)  말뚝, 널말뚝 등의 빼기

①  되메움토가 충분히 다져진 후에 시설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하여 말뚝을 빼낸 후 그 틈은 충분히 메운다.

②  빼기로 시설에 손상을 준다고 판정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서 말뚝, 널말뚝 등을 그대로 존치시킨다.

8)  타공사 완료 후 노면 복구가 이루어지기까지 타공사 시공자에게 시설 및 노면 상황을 감시시킨다.

9)  타공사로 인해 시설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정될 때에는 타공사 시공자에 대해 필요에 따라서 사전, 사후 시설의 상황(고저측량, 손상 유무, 이물질에 의한 막힘 등)에 대해서 조사시킨다.

조사 결과 시설에 이상이 인정될 때에는 타공사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10)  약액주입공법, 동결공법 등을 이용하는 공사는 약액에 의한 관거의 막힘이나 관거의 동결로 인한 기능 저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시키고 공사 전에 시설을 청소시키며 공사 기간 중에는 감시가 필요하다.

또한 약액주입 직후 관거 내 조사나 계측기에 의한 변위 측정을 하고 시설의 기능 유지에 특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만일 시설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1)  시설 중에 토사, 자재, 잔재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유입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청소를 한다.

12)  시설의 이상을 발견했을 때, 또는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바로 하수도 관리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현장 입회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5.3  시설의 일시 사용

관거시설을 일시 사용하는 경우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1) 일시사용 신청

(2) 일시사용에 따른 조치

【해설】

관거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배수구역 내에서는 하수도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무허가로 일시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순회가 필요하다.

(1) 일시사용 신청에 대해서

토목, 건축공사현장, 현장사무소, 가설 숙박 및 전화, 전기, 가스 등의 맨홀로부터 배수가 하수도시설로 유입되었을 때에는 단시간이라도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지 판단하고 지장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토목, 건축공사 현장으로부터의 콘크리트, 모르터, 벤토나이트를 포함한 배수 등에 의해 관거시설의 막힘, 손상, 처리장 영향 등, 중대한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설의 일시 사용에 대해 신청하게 하고 그 행위를 파악하여 지도 및 감시가 필요하다.

신청 내용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표 3.5.10> 일시사용 신청서의 예, 참조).

∙사용장소

∙사용기간

∙사용책임자

∙배수방법

∙배수 종별

∙추정 총 배수량

∙기타 필요한 도서

(2) 일시사용에 따른 조치

일시사용 신청을 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시설에 지장이 되는 배수에 대한 조치

①  토사를 포함하는 배수 및 콘크리트나 모르터를 포함하는 배수에 대해서는 침전조를 설치하도록 한다. 침전조는 본래 기능을 항상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토사 제거 등의 유지관리를 적절하게 실행한다(침전조의 예 <그림 3.5.14> 참조).

②  벤토나이트액이나 각종 약액 주입에 사용한 배수에 대해서는 응집․침전 등의 전처리를 한 후 유입시키도록 한다.

③  pH값이 매우 높거나 낮은 배수는 pH를 조정한다. 부유물, pH 등은 미리 허용 기준값을 설정하고 적절히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표 3.5.10>  일시 사용신청서의 예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 년 월 일 공공하수도관리자 ⃝⃝⃝ 귀하 신청자 주소 신청자 이름 □ 신청자 이름 (전화 )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사용장소
사용목적
사용책임자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배수방법
배수종별	1. 용수 2. 우수 3. 잡배수 4. 공사용배수 5. 기타
펌프, 구경 및 토출량
추정총배수량
첨부도서	1. 부근 위치도 2. 배수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3. 공사현장 도면 4. 공사공정표 5. 오수배출량계산서
비 고

<그림 3.5.14>  침전조의 예

2) 접속 방법

공사배수, 사무소 및 가설 숙소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잡배수 등의 오수에 대해서는 시설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접속시킨다. 우수를 직접 하천으로 방류하는 관거시설에는 원칙적으로 접속시켜서는 안된다.

3) 순시

일시사용 신청 지점은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 항상 순시해야 한다. 순시에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배수량이 많고 침전조 등이 과부하 되어 토사 등이 유출되지 않는가?

∙침전조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시대로 접속 방법이 이루어졌는가?

∙악성 폐액 등을 배수하고 있지 않은가?

4) 관거시설로 불법 투기

토목, 건축공사현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콘크리트, 모르터, 벤토나이트 등이 불법투기 되면, 관거시설이 막히게 되고 침수 등 중대한 사고로 진행될 위험이 있다. 또한 이들의 고착물은 통상 청소 작업으로는 제거할 수 없으므로 부설 교체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점검 감시를 실시하고 광고 등을 통해 시민 협력을 얻어서 불법 투기자의 조기 발견에 힘쓰고 적절한 처리를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3.5.4  손상 행위에 대한 조치

관거설이 손상을 받은 경우에는 원인을 찾아내고 시설 손상과 기능 회복을 도모한다. 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부담을 요구한다.

(1) 원인자의 확인 및 조치

(2) 복구공사의 시공승인

【해설】

시설 손상은 타공사에 의한 물리적 손상과 공사 중 일시 배수에 기인하는 기능적 손상 및 화학공장이나 도금공장 등의 강산, 강알칼리 배수 등에 의한 손상이 있다. 시설 손상의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필요 한도액에 따라 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1) 원인자의 확인 및 조치

원인자가 판명되었을 때에는 후일 원인자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상호 입회하에 손상 사실조사서,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손상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손상부담금 징수에 대해서는 손상조사 확인, 부담금 범위, 징수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으로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참고 3.3】손상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의 예 참조).

(2) 복구공사의 시공승인

원인자로부터 복구공사 시공 신청이 있고 긴급하게 시공할 필요가 있는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시공의 신뢰성, 신속성, 효율성을 검토하여 승인하는 경우가 있다. 원인자에게 승인한 후 복구공사를 실행시키는 경우에는 관련법 규정에 기초하여 실시한다.

3.5.5  관거시설에 대한 행위 제한

관거시설에 다른 시설물을 접속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능의 보전, 시설의 손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에 따라 허가한다.

(1) 하수도 관리자 이외의 자가 실시하는 관거시설에 대한 행위제한

(2) 설치 허가신청

(3) 설치 허가조건

【해설】

(1) 하수도 관리자 이외의 자가 실시하는 관거시설에 대한 행위 제한

관거시설의 기능유지와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하수도 관리자 이외의 자가 실시하는 관거시설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서 제한된다. 이것은 공공하수도, 광역하수도 및 도시하수도에 배수시설(배수설비, 유역관련 공공하수도를 제외)를 함부로 접속시키거나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설치하면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수시설 및 다른 시설 등의 접속 또는 설치의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허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광섬유케이블 등의 전선 등, 일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보화의 진전, 기술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의 암거공간 이용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배수시설 및 다른 시설 등에 대한 제한을 요약하면 <표 3.5.11>과 같다.

<표 3.5.11>  공공하수도의 배수시설에 관한 행위의 제한

공공하수도의 배수시설	설치 모양	설치할 시설 또는 공작물, 기타 물건
		배수시설	배수설비	기타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의 물건
개거	고 착	허가 필요	허가 불필요	허가필요
	돌 출	허가 필요
	횡 단
	종 단
	지 하
암거	고 착	허가 필요	허가 불필요
	돌 출	공용 암거를 설치할 경우 및 중앙정부 등이 전선 등을 설치하는 경우외 금지
	횡 단
	종 단

(2) 설치허가 신청

시설에 배수시설 또는 다른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자들은 허가신청서를 제출시킨다(신청서의 예－<표 3.5.12>).

1) 허가 신청서의 기재 항목은 다음 사항이 필요하다.

① 설치장소

② 설치목적

③ 설치기간

④ 설치내용

⑤ 기타 필요한 도서

또한 개발행위, 대규모 건축계획 및 도로배수(도로관리자) 등, 배수시설의 접속을 허가할 경

<표 3.5.12>  설치허가신청서의 예

물건(物件)설치허가, (변경) 신청서 년 월 일 공공하수도관리자 ⃝⃝⃝⃝ 귀하 신청자 주소 신청자 이름 □ 이름신청자 (전화 ) 하수도시설에 물건(物件)을 설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설치장소
물건종류
설치목적
공사기간
시공자
첨부서류	위치도, 평면도, 단면도, 구조도
비 고

주) 변경신청의 경우는 비고란에 당초 허가번호와 그 사유를 기입할 것.

우에는 하수도대장 등을 통해 관경, 깊이, 유하방향, 유하능력 및 받이 위치 등 시설 현황을 파악한다. 또한 현지 입회하에 시설 상황을 조사하고 유지관리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및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배수시설 또는 공작물 및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장소가 하수도 부지인 경우에는 동시에 점용허가를 신청토록 한다.

또한 시설 자체가 도로, 기타 공공시설의 점유물건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본 허가와 함께 도로 등의 점용 허가가 필요하므로 주의한다.

3)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공 하수도 관리자 또는 도시 하수도 관리자에게 신청하도록 조례로 정한다.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본 허가를 대신해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다.

(3) 설치 허가 조건

관거시설에 배수시설 또는 다른 시설을 설치시키는 경우의 허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설치 방법

설치허가는 이것이「부득이하게 필요한 것」이며 설치위치, 구조 및 공사의 시공 방법 등에 대해서 관련 법규의 기술상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배수량 및 수질 등

펌프를 이용한 압력 배수 또는 압력이 있는 상수도 배수 등은 그 유속과 배수량이 계획하수량의 유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감압을 위해 맨홀을 설치하거나 배수량을 지장이 없는 양까지 제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질도 충분히 검토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6  사고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