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5394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협 조
	전문관

「공공하수도설치 절차」

인가 , 고시 및 사용개시공고 업무개선

2018. 4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하수도 설치절차」

인가, 고시 및 사용개시공고 업무개선

공공하수도 설치 시 인가,고시와 사용개시 공고 등 법령규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절차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어,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공공하수도는 설치 주체별 인가·고시 후 공사를 추진하고, 사용개시 공고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법령절차 준수 미흡

○ 관련법령 미 준수로 공공하수도 설치 근거가 없는 경우, 유지관리와 사용료 징수에 대한 문제발생 소지 내재되어 개선필요

- 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하수도법 제65조 제3항)

○ 법령규정을 미 준수한 공공하수도의 지속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근절 필요

□ 현황 및 실태

○ 공공하수도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구청장)의 공공하수도 설치 절차

①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신청		② 설치인가		③ 설치 인가고시		④사용개시 공고
○ 구청장→시장, 구청장 - 자치구 일부위임		○ 시장 또는 구청장 - 자치구 일부위임		○ 시 장		○ 하수도 관리청 (구청장)

※ ② 자치구 위임제외 : 간선하수도(900mm이상, 0.7㎡이상) 및 2개 이상의 구에 걸치는 하수도

▸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공하수도 설치(비관리청공사)

① 공공하수도 설치허가 신청		② 설치허가 고시		③ 사용개시 공고
○ 비관리청→하수도 관리청(구청장)		○ 하수도 관리청 (구청장)		○ 하수도 관리청 (구청장)

	비관리청 하수도설치공사 의제처리 규정
‣ 의제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은 설치허가신청, 고시에 대하여 의제규정 있음 ⇒ 사용개시 공고에 대한 부분은 의제처리 규정 없음(관리청의 공고필요)

○ 설치인가, 고시 및 사용개시 공고 이행실태

【인가, 고시】

- 인가, 고시는 하수도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으나, 대부분이 법적절차를 미 이행하여 하수관로 상당부분이 공공하수도로서의 설치근거가 없는 실정임

- 인가, 고시 관련 법령규정을 이행한 시설과 미 이행한 시설, 이행 불필요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를 분류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함

· 인가·고시 관련 관리청공사는 2009년 법령개정 이후 대부분 경미한 변경(처리구역 10% 미만)에 해당되어 인가·고시가 불필요하며, 비관리청 공사는 의제 처리

【사용개시 공고】

- 관리청 또는 비관리청공사에서 설치된 하수관로를 사용개시 공고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최근 3년간 자치구를 대상으로 조사한바 인가·공고(고시) 및 사용개시 공고 실적 전무함

□ 법적절차 미 이행 주요원인

○ 관리청이 각 자치구로 지정되어 이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없음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업무를 소홀히 추진

○ 신설 하수관로 대부분은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또는 비관리청 공사시 설치 되어 법적절차 미 이행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지속 방치

□ 문제점

○ 설치인가, 고시 미이행 하수관로는 법적 절차 미이행 시설로, 하자 자체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사후 조치필요(법률자문)

- 2009년 법령개정 이전 설치되고 미 인가·고시와 사용 개시된 시설물에 대한 사후 치유(보완) 대책마련 필요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후 사용료 징수 필요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개시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하수도 이용자 전체에 대하여 상수도요금과 통합 일괄 부과되고 있음

- 사용개시 미 공고된 지역의 하수도요금 징수에 대한 위법 논란 발생이전 사전 차단 방안강구가 필요함

○ 비관리청사업 추진 협의 시기에 따른 문제점

-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은 대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 주택건설 등 2단계로 사업이 추진되며, 통상 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건축공사가 부분적으로 착공 및 준공되고 이후 도시개발사업 전체 준공 수순으로 사업이 진행됨

▸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시행 흐름도

도시개발계획 사업 승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건축인가처리(부분)		주택건설사업 건축 준공(부분) 하수도 사용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		도시개발사업 전체준공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후 하수도가 사용되어야 하나 선 입주 사용하고 후 사용개시 공고

- 재건축, 재개발사업 및 각종 개발로 인한 비관리청 사업의 임시사용승인 경우에도 선 입주 사용하고 후 사용개시 공고

□ 개선방향

○ 법령절차 이행 시기를 상실한 관로에 대한 일괄 치유

○ 법령절차 이행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개선

- 인가,고시 및 사용개시공고에 대한 처리방안

○ 비관리청사업 사용승인(임시사용 포함)에 따른 절차개선

□ 조치계획

○ 기 설치되어 있는 공공하수도 : 전체를 대상으로 사후절차 이행

- 서울시 : 공공하수도 일괄 설치인가 및 고시 추진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사업의 목적,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등

- 자치구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향후 유지관리철저

· 공공하수도 위치, 설계유입수질 및 유입용량, 합류식 또는 분류식 구분 등

	인가, 고시 및 사용개시공고 관련 법률 자문 주요결과
‣ 사후 절차이행에 대한 합법적 지위부여 가능여부 → (인가, 고시) 공공하수도의 설치절차 흠결을 보완한다 하더라도 이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입거나 공익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고, 하자치유를 인정하지 않을 실익이 없다 보이므로 치유가 인정될 가능성을 높다고 판단 → (사용개시 공고) 하수배출량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였다면, 사후 사용개시 공고를 한다고 하여, 사용료 납부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점,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 치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행정쟁송이 제기된 후에는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 쟁송제기 이전 사용개시 공고 권고) ‣ 인가, 고시를 법령규정에 꼭 맞추어 시행하여야 하나 → 규정의 취지상 필요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형식은 반드시 갖추어야 적법한 하자 보완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 향후 공공하수도 설치시 : 인가·고시 및 사용개시공고 이행 준수

- 자치구 공공하수도업무 관련부서

·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하수도 설치절차에 따라 설치되는 간선하수관로의 인가,고시 서울시 의뢰

·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하수도 설치절차에 따라 설치되는 하수관로의 사용개시 공고 및 지선관로에 대한 인가, 고시(간선하수도 및 2개 이상의 구에 걸치는 하수도 제외)

·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자의 공공하수도 설치에 대한 허가,고시 및 사용개시공고

· 비관리청 공사는 협의시 조건 부여하고 준공시 이행여부 확인 후 협의처리

- 시 및 자치구 비관리청 허가업무 관련부서

· 비관리청사업시 하수도사용개시 공고 절차 이행 후 사용승인(임시 사용포함) 처리

- 이행여부 점검 및 관리

· 절차 이행에 대한 추진이 정상화 될 때까지 매년 실태 파악 및 점검추진

○ 비관리청사업 : 사업추진 절차개선

- 기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전체 준공 직전 사용개시 공고” 방식을 “부분(블럭별) 사용개시 공고” 후 건축 준공(부분)으로 변경시행하여 법령조건 충족

당초		도시개발계획 사업 승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건축인가처리(부분)		주택건설사업 건축 준공(부분) 하수도 사용		공공하수도 전체 사용개시공고		도시개발사업 전체준공

변경		도시개발계획 사업 승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건축인가처리(부분)		공공하수도 부분 사용개시공고		주택건설사업 건축 준공(부분) 하수도 사용		도시개발사업 전체준공

- 재건축, 재개발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사용승인의 경우 사전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반드시 추진하고 사용승인처리(임시사용 포함)

□ 향후 추진계획

○ 2018. 5월 : 공공하수도 전체에 대한 인가,고시

○ 2018. 5월 : 공공하수도 전체 사용개시 공고(자치구 의뢰)

○ 2018.12월 : 고시 및 사용개시공고 실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