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시설 확충 타당성조사 검증 추진경과 보고

2015. 2. 13(금)

	주 요 내 용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중 타당성조사 부문 검증 추진경과를 보고 드립

□ 용역내용

❍ 용 역 명 :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과 강서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용역기간 : ‘14. 7. 4 ~ ’15. 7. 3

❍ 계약업체 : ㈜한국종합기술 (계약금액 570백만원)

❍ 용역내용

-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음식폐기물 적정관리 및 처리방안 제시

- 기존 공공․민간처리시설 운영현황 파악 및 자원화시설 확충계획 수립

- 마곡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강서 청소시설 이전 검토

❍ 용역추진 현황 및 계획

- 2014. 12.  4 중간보고회 개최

- 2014. 12.  8 기술자문회의 개최

- 2015.  2.  6 타당성조사 부문 검증의뢰(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2015.  2. 11 자치구 타당성조사 의겸 수렴(25개구)

- 2015.  4.  3 시(중앙)투융자 심사의뢰

강서 마곡지구 입주민 설명회 개최(서남물재생센터 주민협의체 설명)

- 2015.  4. 30 국비지원요청(환경부)

- 2015.  6.     최종보고회 개최

□ 타당성조사 부문 추진검증 경과

❍ 근   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57조 제4항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 규정 과 서울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시장방침 제88호, ‘12.3.27)에 의거 타당성조사 부문 검증

❍ 타당성조사 검증 추진경과

- 검증의뢰일 : 2015. 2. 6

- 검증기관 : 서울연구원(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검 증 팀  : 조사2팀장 권용훈(02-2149-1427)

연구원 고강화(02-2149-1207, *************)

- 타당성조사 부문 사업설명 방문 : 2015. 2. 13(금) 10:00~11:30

❍ 쟁점사항

- 공공처리시설확충 4개소(강서, 강동, 도봉, 중랑)에 대한 타당성조사 검증에 대해 최소 60일 소요로 2016년 예산사업 배정을 위한 시(중앙)투융자심사 기간에 맞출려면(설날 연휴포함) 애로사항 있음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의견)

▸ 중랑 시설은 이미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증완료로 생략

▸ 나머지 3개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타당성 검증

- 공공처리시설확충 4개소(강서, 강동, 도봉, 중랑)모두에 대해 타당성조사 부문을 검증을 2016년 예산사업 요청을 위해 차질이 없도록 요청(서울시)

※ 중랑시설(민자투자 BTO 사업)은 이미 PIMAC에서 검증하여 생략,

또한 시 투융자심사 요청을 2015.4.3.(2차)이루어 지도록 협조 요청

❍ 향후계획

- 시(중앙) 투융자심사 및 2016년 예산사업 요청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 방문 협조하여 용역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시(중앙) 투융자 심사 일정

구 분	서울시 심사			중앙심사
	구, 사업소→ 시 사업부서	시사업부서→ 시 투자심사부서	투자심사 위원회	중앙심사의뢰		중앙심사 완료일
제1차	2월5일까지	2월12일까지	3월27일(금)	제2차	3월31일	5월31일까지
제2차	3월27일까지	4월3일까지	5월28일(목)	제3차	6월15일	8월15일까지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 : 정흥순 ☎2133-3720 음식폐기물관리팀장 : 한성현☎3743 담당 : 송장현☎3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