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율 완화관련 ‘공공주택 확보기준’ 세부 운영방안

□ 2025 기본계획(제2019-343호, ’19.10.17.)

○ 주거비율

- 주거주용도 도입 시 주거비율 (현행) 50% → 90%이하 완화적용(비주거 10%이상 의무)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공공주택 확보비율 제외, 사업시행 시 용도 자율적 선택

○ 공공주택 확보기준

- 주거용적률 400%를 기준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 공급

- 공공주택은 공공인수 원칙.

단, 상업지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가능

□ 상업지역 공공주택 확보기준 적용산식

○ 공공주택 확보 의무용적률 :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 비주거비율 + 400)}/2

* 비주거비율 = 비주거(오피스텔제외) 용적률 / 계획용적률

□ 운영시기

○ 시 행 일 : 방침수립일 즉시 시행

○ 만 료 일 : ’22.10.16까지(‘주용도 주거’ 확대 시기와 동일하게 운영)

- 다만, 만료일 전에「20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