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입주자 선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입주자 선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2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5.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를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6. (없 음) ④ 시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제48조제1항에 따른 2인이하가구용임대주택(제28조제3항에 따른 원룸형에 한하며,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량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 선정대상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에 한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다.(개정) 1. ~ 4. (현행과 같음) 5.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6.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입주대상자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시장이 신속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신설) ④ 시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제48조제1항에 따른 2인이하가구용임대주택(제28조제3항에 따른 원룸형에 한하며,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량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 선정대상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