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입주자 선정) ① ~ ② (생 략)	제51조(입주자 선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2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공급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다(개정).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6. (없 음)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철거 명령 또는 동법 제40조에 따라 대피명령을 받은 자, 건축법 제81조제5항에 따라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자로서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를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신설) 7.「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제1항제3호 ‘다’, ‘라’, ‘마’ 목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를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