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조건

[신정3지구 A6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

(양천구 신정동 1320-8번지)

2016. 12.

서 울 특 별 시

(주택정책과)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조건 내용

□ 일반 협의사항

1. 서울시(주택정책과)

○ 양천구 주민 및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부대복리시설의 면적 일부를 양천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양천구(교통행정과)

○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담금의 감면) 규정에 의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

○ 현재 사업지 진출입구 앞 중앙선 절선 구간에는 차량 신호기 설치가 계획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보호 표지판 설치 여부를 양천경찰서와 협의 및 재검토하기 바람.

○ 사업지 진출입구 주변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고등, 반사경 등 안전시설물 설치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차량진입억제시설(볼라드) 설치에 대해 검토·반영하기 바람.

○ 지상 및 지하주차장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진출입구, 램프 및 회전구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경고등, 반사경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검토·반영하기 바람.

○ 아울러 교통처리계획도에 과속방지턱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이전 또는 제거 여부를 명시하기 바라며,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변경), 신호체계와 관련해서는 양천경찰서(서울지방경찰청)와 별도 협의하기 바람.

3. 양천구(도로과)

○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따라 향후 우리구로 인수인계되어야 할 시설물이 있는 경우 공사시행전에 해당 시설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별도 협의하기 바람.

붙임 1 : 도로분야 일반승인 조건.

4. 양천구(치수과)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서울시 물재생계획과 협의)

○ 하수관로와 하수시설물의 신설 및 개량이 완료되면 하수도에 대한 측량성과 심사를 받아 정위치 편집된 구조화 자료를 서울시하수도전산시스템에 등록 완료할 것.(도로법시행령 제61조 및 시행령 제32조 참조)

○ 우·오수 처리계획은 서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등 관련규정에 의거 단지 외곽도로에도 자연유하식의 분류식으로 계획.

○ 사업부지 내·외 하수시설물 이설 또는 철거가 필요할 경우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이설 또는 대체시설 시공후 무상귀속토록 조치.

○ 사업부지 외 신설되는 하수시설(관로,맨홀,빗물받이)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준공)시 인수·인계서 작성후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부지 내·외 기존 하수맨홀 뚜껑과 빗물받이 뚜껑 반납토록 조치

○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하수분야 설계도서작성에 있어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하수분야 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시공될 수 있도록 할 것.

○ 하수분야 설계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우리과와 별도협의.

○ 기타 하수관 및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시공기준 등은 기 허가조건 및 붙임 유의사항을 참고하고 특히, 지하수(유출지하수 등)관련사항은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 시행시 이행하기 바람.

붙임 2 : 하수분야 시공 조건.

5. 양천구(건설관리과)

○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것.

6. 양천구(청소행정과)

○ 강제배출형 부패탱크 정화조(자연방류 제외) 설치시 악취저감시설 의무대상으로 공동주택에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여 주시고,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관리기준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최종 오염원(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 건물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 강제배출시 공공하수도 맨홀내부에서 악취물질(황화수소)이 5ppm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람.

7. 양천구(공원녹지과)

○ 대지 내 조경계획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과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4조, 제25조 이행

○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꽃피는 관목류 및 초화류 식재

○ 은행나무는 성감별 후 수나무 식재

○ 휴게공간의 바닥포장 및 보행포장은 복사열이 적은 재료로 사용하고 또한 물이 지하로 침투될 수 있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시공

○ 의자 등 목재는 방부처리 목재 품질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

○ 건축물로 인한 그늘이 발생한 지역에는 향후 수목성장에 따라 일조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니 양수 및 잔디식재를 금하고, 음지에 강한 교목과 그늘에 강한 지피류(맥문동, 수호초 등)를 선정하여 식재

○ 조경이 계획된 곳은 지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맥문동, 줄사철, 수호초 등 숙근초로 피복 식재.

8. 서울양천경찰서

○ 신정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서 교통처리계획도상 사업지 진출입구 앞 도로상 도로중앙에 무단횡단 금지시설(간이중앙분리대)설치 및 푸른마을아파트 2단지 앞 삼거리 횡단보도신설지점 보행신호등(보행등잔여시간표시기포함)설치를 요함.

9. 서울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해당학교(4개교)가 공공주택건설사업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비산먼지/석면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이로 인한 학습피해 방지대책 및 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저감 방지대책 필요 (비산먼지에 대한 예상수치 및 저감대책 시행 후 저감수치 미기재)

○ 공사 시행에 따른 환경요인이 적정기준을 초과(부적합)할 경우 즉시 보완조치 및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는 해당학교에 통보 필요

○ 신정유치원 및 서울신은초(병설유)의 출입문 및 학교 경계선과 공공주택사업장이 인접하여 있어, 등학교시 통학로 안전 및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소음진동으로 인한 학습권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붙임 3 : 학습권 보호 관련 세부 요구사항

10. 강서수도사업소

○ 급수협의 조건 이행을 조건으로 급수 가능함.

붙임 4 : 급수협의 조건

11. 양천소방서

○ 피난 방화시설 등은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 소방시설은 소방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착공신고 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