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개선방안 토론회 계획

2017. 08. 09.

서울특별시의회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1.	토론회 주제 및 목적

가. 토론회 주제

◉ 공동주택관리 전문성 제고

◉ 공동주택 회계의 문제와 개선

나. 토론회 목적

❍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사무소 독립성 보장과 윤리규정 제정 및 준수

❍ 정부의 감독기준 명확화

❍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의 개선 방안

2.	토론회 개요

구 분	내 용
개최일시	2017년 9월 13일 (수), 오후 13시 30분 ~ 오후 5시 30분
장소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4층 대회의실
세미나 프로그램	ㅇ개선 발제 - 공동주택관리 전문성 제고 방안 -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의 개선 방안 ㅇ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 및 내용 종합
주 최	ㅇ 공동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정태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참석예정인원	200명

3.	기본 행사 일정

시 간	내 용
13:30~14:00	접수 및 등록
14:00~14:50	개회식 –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시의원 인사말, 시회장 인사말, 축사, 격려사
14:50~15:50	발제
15:50~16:00	휴식시간
16:00~16:40	토론
16:40~17:00	질의응답
17:00~17:30	폐회식

4.	토론회 내용

가. 토론회 참여자

❍ 사회 : 김희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부회장)

❍ 좌장 :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

❍ 발제

김미란 (변호사)

방희명 (회계사)

❍ 토론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과장)

우창윤 (서울특별시의원)

박은철 (서울특별시 연구위원)

윤성철 (변호사)

이창로 (한국주택관리연구원/박사)

박병남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박사)

황인직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前대외협력국장)

김경렬 (한국주택관리협회 이사)

나. 발제 및 토론

(가) 발제

◉ 공동주택관리 전문성 제고

(1) 관리사무소 업무의 독립성 보장

❍ 부정채용 금지 방안 제시

❍ 부당간섭시 사용자 배상책임 명문화 방안 제시

❍ 부당간섭 배제 주체확대 방안 제시

❍ 주택관리업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위수탁관리 표준계약서” 보급 방안 제시

(2) 정부의 감독기준 명확화

① 지방 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기준

❍ 과태료 부과규정(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2호)개선 방안 제시

❍ 시정명령 및 포괄감사권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 및 제4항)개선 방안 제시

❍ 감독실시(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매뉴얼 작성 및 배포 방안 제시

②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 선정지침의 문제점 제시

❍ 선정지침 개선 방안 제시

③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 준칙의 법적성격 제시

❍ 관리규약이 준칙에 위반되는 경우 효력의 유무 여부 제시

(3)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역할 방안

❍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 법제화 방안 제시

❍ 경력관리제 실시 방안 제시

◉ 공동주택 회계 문제점과 개선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의 개선

1) 새로운 인식기준의 도입

- 공동주택 회계 시스템과 맞지 않는 현 인식기준(발생기준)의 문제

- 공동주택 회계 특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식기준 필요(부과기준)

2) 전표 수정 절차의 개선

- 일반적인 회계감사와 다르게 진행되는 공동주택 회계감사 절차

- 감사인의 권고사항을 즉시 장부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 필요

3) 현실성 없는 규정의 삭제

- 현실적으로 관리현장에서 적용할 수 없는 규정 삭제 필요

4) 기타 개선해야할 규정

◎ 관리규약 준칙 -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규정의 개선

1)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의 지위에 대한 인식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되는 관리규약 준칙 규정

- 지자체의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대한 해석 자제

2) 현장에서 적용 곤란

- 관리현장에서 적용할 수 없는 관리규약 준칙 규정

3) 개선

- 준칙 개정시 회계전문가 및 관리 현장 종사자 등의 참여

- 지자체 담당 직원 및 관리 현장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

5.	기타준비

○ 토론회 자료

○ 생 수 : 500병(상수도사업본부)

○ 사진 촬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