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5038
결재일자	2014.4.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건축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관
협 조
	재생총괄팀장
	재생계획팀장

공공정비계획수립 시·구합동보고회 개최계획

2014.  4.   .

주 택 정 책 실

( 주거재생과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해당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공공정비계획수립 시·구합동보고회 개최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광진구에서 직접 수립하는 구의동 592번지 일대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의 적정성, 정책추진의 일관성 확보 및 정비계획 결정기간 단축 도모를 위해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방침

○“정비계획수립 시·구 합동 보고회” 구성운영계획

【주거정비과-100987(2011.3.22)호(주택본부장 방침)】

□ 제1차 시·구합동보고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4. 4. 24(목), 10:00

○ 장  소 : 본관 2층 공용회의실

○ 위  원 : 주거재생정책관(위원장), 주거재생과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해당구청 국장, 도시계획위원회 위원(3인)

○ 안  건

자치구	구 역 명	구역면적(㎡)	용역발주 년도	비 고
광진구	구의동 592번지 일대	10,355	2013년

□ 세부운영계획

○ 시 예산지원으로 정비계획수립 진행 구역 중 주민공람 이전 단계사업

○ 보고시기 : 구역별 1회

- 정비계획(안) 작성 후 ~ 관련부서 협의 및 공람공고 이전

○ 보고회 운영절차

사업지 선정 (자치구)	⇒	보고회 신청 (자치구→서울시)	⇒	합동보고회 구성·개최 (시+구+자문위원)	⇒	결과 반영

※ 자치구청장은 회의개최 10일 이전에 관련자료 제출(보고자 : 책임기술자)

□ 행정사항

○ 자치구청장은 내실 있는 합동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보고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시 담당자는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반영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 차기(2차) 합동보고회는 추후 자치구 신청이 있을 경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