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공저작물 재촬영 및 복원 지원 사업 안내

2019.06 / 한국문화정보원

□ 추진목적

ㅇ 공공저작물을 통한 민간기업의 경제적 가치 창출 가능성 증진을 위한 고품질 공공저작물 제작

ㅇ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재촬영 및 복원을 통한 공공저작물 고품질화 및 공공누리 1유형 개방 추진

ㅇ 공공누리 사이트 개방 및 활용지원 사업 연계를 통한 고품질 공공저작물의 국민 활용 기반 마련

□ 지원 사업 주요 내용

ㅇ 구축대상 : 독립운동 및 임시정부 관련 자료(유물·사진자료 등)

ㅇ 공공저작물 재촬영 및 복원 작업

- 지원 기관별 선정된 공공저작물 대상 전문가 재촬영

※ 촬영 시 기술지침에 따라 고화질의 디지털 데이터로 촬영

- 보정 및 복원 작업을 통해 고품질 공공저작물로 개선

※ 보정 작업을 통한 사진 형태 공공저작물의 변형된 색 및 색소 침착된 부분 등의 품질 향상, 오래됐거나 훼손이 심한 자료의 복원 작업을 통해 산업적 활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로 제작

	복원 전	복원 후
색감 보정
노출 보정

- 국민이용의 편리함을 위해 화질별로 공공저작물 제작

※ 복원 및 보정 작업이 완료된 공공저작물을 원본(고화질), 웹 게시용(중간화질), 일반 사용(저화질), 등으로 제작

ㅇ 주관기관이 지원기관에 산출품 납품 시 저작권의 50%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을 통한 저작권 공동 소유

- 한국문화정보원 → 지원기관으로 저작재산권(DB포함) 50% 양도

□ 지원 대상 기관

ㅇ 공공저작물의 개방·국민활용 의향이 있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ㅇ 사업 산출물을 공공누리 사이트에 공공누리 1유형으로 개방이 가능한 기관

- 참여기관은 사업 산출물에 대해 자유이용대상 1유형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해야하며,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개방해야 함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로, www.kogl.or.kr 참고

□ 사업 추진 절차

자료소지 기관 사업 신청 (6.10~6.18)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중 민간 활용성 및 보존 가치가 높은 저작물의 제작 지원 신청(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
기관 선정 심사 (6.19~6.25)	각 기관 신청 저작물의 민간 활용성 평가 및 참여기관 선정 (공공저작물 활용성 평가․평가자문위원단을 통해 선정심사 진행) ※ 선정 결과는 6월 중 공문발송 및 개별 안내
▼
사업지원	수요조사 결과 및 평가자문위원회 결과 범위에 맞는 저작물의 촬영·복원 등 품질 향상 및 디지털화 지원 (자유이용 공공저작물 창출)
▼
개방 및 활용	국민 제공 및 이용활성화 지원 포털 연계 및 기업 제공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저작권 양도 절차

용역 사업자		⇨	저작권 양도 계약서	⇨	주관기관 (한국문화정보원)		⇨	저작권 일부 양도 계약서	⇨	지원기관 (자료소지기관)
			▼					▼
	주관기관은 용역 사업자 에게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100% 지분을 양도 받음					주관기관은 지원기관에게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의 50% 지분을 양도

※ 산출물은 주관기관과 지원기관이 저작권을 공동소유하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동의서 작성을 통해 국민 이용 활성화를 추진

□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2019.06.10.(월) ~ 2019.06.18.(화)

※ 기관선정(6월 3주)→업무협약체결(6월 4주)→사업지원(7∼12월)

ㅇ 신청대상 : 지원대상기관에 부합하는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ㅇ 신청방법 : [붙임2] 양식 작성 후 공문으로 제출

ㅇ 문의 및 제출처 :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산업지원팀 윤정연 책임

- 전화 : 02-3153-2856, E-mail : start820@kcisa.kr

□ 기대 효과

ㅇ 재촬영 및 복원 사업을 통한 공공저작물 개방

- 공공저작물 개방을 통한 활용범위 확대 및 산업 발전 이바지

ㅇ 국민의 공공저작물 이용 확대를 위한 확충된 공공저작물 이용 지원

-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과 소규모 비즈니스 발굴

참고자료		공공저작물 재촬영 및 복원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년도

확충 저작물

내용

2014

이미지(사진) 공공저작물

활용가치 판단된 자료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방식 진행

사업특징 : 재촬영

	⇨
기존 서비스 저작물		촬영 지원된 저작물

2015

이미지(사진) 공공저작물

9개의 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통한 이미지(사진) 공공저작물 확충

문화재·관광지 사진·고문서 스캔 및 복원, 영상 촬영

문화재 사진	관광지 사진
고문서 스캔 및 복원	이야기할머니 영상 촬영

2016

이미지(사진) 공공저작물

기존 촬영 및 복원 방식과 함께 타임랩스 촬영 및 항공촬영 추가

사업특징 : 항공촬영

2017

3D콘텐츠 공공저작물

국민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3D 고품질 저작물 확충

사업 특징 : 타임랩스 촬영, 3D데이터, 기가픽셀

타임랩스 촬영
3D 촬영

2018

이미지(사진) 공공저작물

민간기업 및 국민수요조사를 통해 고품질 사진 공공저작물 확충

사업 특징 : 재촬영 및 복원